김연명(2009)은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델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이유로 서 세가지를 들고 있다. 첫 번째로 다른 지역 국가들에 비해 빠른 경제성 장과 이를 통해 사회복지제도를 구축하지만 서구에 비해 복지제도의 발 전이 더디다는 점이 동아시아 국가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기존 서구복지국가들과 구별되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4) 그러나 복지국가의 발전이 단순히 경제적 발전과 맥을 같이 하며 발전한 것은 아니며, 개 별 국가들의 고유한 특성, 유산, 제도, 계급간 권력 균형의 특성, 정책결정자들의 능력과 사상 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또한 각국가의 노동시장, 금융시장, 노사관계 등에 의해 서로 다른 발전을 진행해 왔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권순미, 2004)
제2장 이론적 검토 33
사회복지제도의 특징 및 특성이 있었느냐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동 아시아 복지국가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다. 마지막으로 에스 핑-앤더슨의 복지체제 유형과 비교시 동아시아 복지국가 모델은 어느 유 형에 포함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본 연구에서도 김연명(2009)의 문제 의식과 동일한 측면에서 한‧중‧일 세 국가의 복지모델에 대한 특성이 존재 하고 있는지, 어떠한 형태로 다른 복지국가 유형과 차별화 할 수 있는지 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분석의 초점은 경제적 사회적 측 면으로서 빠른 경제성장 속에서 사회복지지출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빈곤 및 분배상황의 변화양상은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도적 측면 으로는 빈곤층에 대한 지원제도인 공공부조제도의 특징을 통해 세국가간 의 차이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경제적 측면에서 한국, 중국, 일본 모두 시기적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 지만 전쟁과 내부적 혼란의 과정을 겪으면서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것으 로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2차 세계대전 이후 ‘60~’70년대를 지나면서 미국에 이어 경제2위의 국가로 발돋움하였으며, 한국은 ‘70~’80년대 경 공업에서 중공업으로 발전과 세계적 경제호황(1980년대 3저시대)에 힘 입어 아시아의 4룡중에서 현재는 가장 앞서는 경제구조를 지니고 있다.
반면에 중국은 ‘70년대까지는 공산주의하에서 자급자족 중심적인 경제체 제에서 ’80년대 등소평 등장이후 개혁개방노선을 취하면서 빠른 경제성 장을 이루어 최근에는 일본을 넘어 미국에 이어 세계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하고 있다.
34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그림 2-3〕 한국, 일본, 중국의 경제성장률 변화(1인당 실질GDP, $환산)
(단위: %)
-10 -5 0 5 10 15
1978 1982 1986 1990 1994 1998 2002 2006 2010
중국 일본 한국
자료: 중국 NBS, Historical GDP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인터넷 OECD, Statistics data(일본, 한국)
유럽의 국가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경제호황속에서 국민들의 복지향 상을 위해 노력해 왔다. 즉 케인즈 및 베버리지의 정부개입 및 복지국가 사상을 통해 새롭게 복지국가의 개념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실업, 질 병, 노령, 장애 등으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하고자 다양한 복지제도를 만들 었으며 이로 인해 정부예산에서 사회복지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반면에 한국, 일본, 중국의 경우 이들 서구 유럽국가들과 달리 경제성 장위주의 정책을 강조하며 초기 발전단계에서 빈곤 및 분배문제에 있어 서는 경제정책에 비해 중요시 여기지 않았으며 이러한 현상은 유럽국가 들에 비해 높은 빈곤율과 낮은 사회복지지출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각 국가별 빈곤수준을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세 나라의 빈곤수준을 동일한 기준에 의해 비교분석한 것을 찾는 것은 어려워 우선 국제기구와
제2장 이론적 검토 35
선행연구 등을 통해 발표된 빈곤율 관련 자료를 통해 세 나라를 비교해 보았다. 표에서 보듯이 한국과 일본은 상대적 빈곤(중위경상소득 50%)을 이용한 수치이며, 중국의 경우에는 세계은행에서 설정한 PPP(하루
$1.25)기준의 절대적 빈곤과 역시 절대적 방식으로 농촌의 빈곤율을 계 산한 자료들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 2000년대 들어 빈곤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은 경제가 침체에 들어가는 1990년대이후 상대적 빈곤율이 높아지고 있으며, 점진적으로 경제적 성과를 통해서는 국민들의 생활이 나아지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 2000년대들어 빈곤율이 계속해 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한국은 전체 빈곤율에서는 일본보다는 낮게 나타 나고 있지만 실제 연령별 빈곤을 살펴보면 2009년 기준으로 66~75세 16.6%, 76세 이상은 22.8%로 한국의 66세 이상 45.6%에 비해 매우 낮 다는 점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경우 절대적 빈곤수준에서 여전히 10%대의 높은 수준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중국의 경제성장 속도와 불평등에 대한 논쟁에서 보듯이 절대적 빈곤이 아닌 상대적 빈곤을 통해 산출하게 되면 빈곤수준이 현저 히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하지만 중국의 괄목할만한 부문은 절대적 빈 곤율 수준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1985년 69.4%에서 2009년에는 11.8%까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점진적으로 중국도 한국, 일본 과 같이 절대적 빈곤에서 상대적 빈곤을 완화하는 지원방안이 강구될 시 기가 도래한 것으로 보인다.
36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는 1984년, 1999년, 2002년, 2005년)
3) 중국 농촌빈곤율은 엥겔방식(식료품비 이용)에 의해 산출한 것임.
4) 1인 제외 빈곤율임.
자료: OECD, Poverty data(일본)
김문길 외(2012), 2011년 빈곤통계연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World Bank, Poverty data(중국, PPP 기준)
Wang, Yanzhong(2011), China's fiscal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since 1978,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중국, 농촌)
위와 같이 세 나라 모두 다른 복지선진국에 비해서는 높은 빈곤수준을
제2장 이론적 검토 37
나타나고 있는 측면은 복지지출에 대한 비중이 증가하는 시기는 비슷하 게 나타나고 있다. 즉 1995년을 넘어서면서 2000년대 들어 복지지출의 비중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림 2-4〕 한국, 일본, 중국의 GDP대비 사회복지지출비율
(단위: %)
0 5 10 15 20 2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09 2010 2011 2012
중국 일본 한국 OECD
자료: OECD, OECD Socx data(한국 및 일본)
Wang, Yanzhong(2011), China's fiscal expenditure on Social Security since 1978, China: An International Journal
사회복지제도는 국민들의 실업, 질병, 노령 및 장애 등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회통합 및 사회안전망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제도이다. 앞에서 본 것과 같이 이미 유럽국가들은 2차 대전이후 각종의 사회복지제도를 완비해 나갔으며, 향후 살펴보게 될 한국, 일본 및 중국 역시 동일하지는 않지만 비슷한 형태의 복지제도들을 운영하고 있다. 여 기서 각 국가들이 운영하는 모든 제도에 대해 살펴보는 것은 어려우며, 빈곤과 질병 및 실업 등에 대한 지원제도를 공공부조 제도를 중심으로 세 국가가 지니고 있는 특징들을 논의해 보고자한다.
38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공공부조제도는 최후의 사회안전망으로서 빈곤과 실업 등으로 인해 스 스로 생활이 어려울 때 국가가 자산조사를 거쳐 정부재정을 통해 빈곤층 에 대한 생활을 돕는 제도이다. 한국은 1961년 생활보호제도에서 2000 년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통해 빈곤층을 돕고 있으며, 일본은 전 후 생활보호제도를 통해 역시 최저생활선 이하의 빈곤층에 대한 생활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이 하나의 제도를 통해 빈곤층을 지원하고 있 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도시와 농어촌을 구분하여 별도 의 공공부조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도시와 농촌에 동시 적용되는 최저생 활보장제도와 농촌의 오보공양제도로 구분되어 운영된다는 점에서 한국 및 일본과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공공부조제도는 비슷한 양상을 보 여주고 일부 선정기준, 급여 등에서 차이를 보여주고 있지만 급여방식, 급여종류 및 전달체계 등에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 반면에 중 국의 경우 우선 생계비를 지원하는 최저생활보장제도가 있으며 또한 농 촌에만 적용되는 오보제도, 이외에 긴급부조, 의료부조, 교육부조 등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일본과는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 다.
재원조달과 전달체계측면에서는 한국과 일본은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가 함께 재원을 분담하며, 전달체계는 지방정부를 통해 이루어 지고 있는 반면에 중국의 경우 재원 및 전달체계가 지방정부를 중심으 로 진행되고 있다. 최저생활보장제도와 달리 농촌에 적용되는 오보제도 는 지방정부와 함께 농업생산합작사 및 인민공사 등 기업들이 함께 운 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및 일본과 큰 특징적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제2장 이론적 검토 39
40 고용‧복지 연계정책의 국제비교연구 - 한‧중‧일 비교를 중심으로
〔그림 2-5〕 한국, 일본의 공공부조 수급자 비율(전인구대비)
(단위: %)
0 1 2 3 4 5 6 7 8 9 10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일본 한국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현황, 각년도 生活保護制度硏究會(2012), 保護のてびき, 第一法規
중국의 경우도 전체 인구가 13억명에 이르며, 최근 절대빈곤의 양상은 벗어나고 있지만 인구대비 공공부조 수급자는 한국 및 일본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기준으로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는 인구 13억 가정시 5.7%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조 수급 규모에 있어 중국
중국의 경우도 전체 인구가 13억명에 이르며, 최근 절대빈곤의 양상은 벗어나고 있지만 인구대비 공공부조 수급자는 한국 및 일본에 비해서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2010년기준으로 최저생활보장 수급자 규모는 인구 13억 가정시 5.7%에 이르고 있다. 공공부조 수급 규모에 있어 중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