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제변수

정책들이 출산선행변수 또는 출산변수에 미치는 순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정책들 이외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을 철저히 통제할 필요가 있 다. 그러한 전제는 정책들이 인구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른 하위집단에 따라 다양한 효과를 가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 출산선행변수나 출산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론 이나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보다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주요 변수들에 한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변수의 특성이나 자료유용성 등을 감 안할 때, 통제변수들은 거시적인 분석과 개별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다 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모형에 포함시킬 수 있는 통제변수의 종류는 <표 6-3>에 제시하였다.

인구학적 통제변수로 가임여성인구수(개별적으로 연령), 초혼건수(결혼 시기) 등을 들 수 있다. 사회적 통제변수들로는 도시화율(개별적으로 거주 지), 자가비율(주택소유 또는 자가거주 여부), 대학진학률(교육수준) 등 그 리고 경제적 통제변수들로는 GDP 또는 GRDP(개별적으로는 가구소득수 준), 재정자립도(개인소득수준, 경제활동참가율(경제활동상태 및 직업), 실 업률(실업여부), 비정규직 비율(종사상지위)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인구학적 변수들 중 거시적인 변수로서 가임여성인구는 출

거시적인 변수로서 초혼건수도 출산력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경우 그 수 의 증가에 따라 출생아수(특히, 첫째아)의 증가를 유발하므로, 출산율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정밀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통제가 필요하다. 다 만, 일반적으로 출산은 초혼 후 일정기간이 소요되므로 일정한 시차 (time-lag)를 둘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초혼 후 3년 이내 출산이 집중 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최근 다년간의 누적초혼건수를 이용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거시적인 지표든지 개별적 자료이든지 초혼 연령은 사회적으로 출산 시작 시기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 연령이 빠를수 록 상대적으로 다출산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 역시 통제될 필요가 있다.

사회적 통제변수로서 도시화율은 자녀양육비용이나 주거비용과 관련성 이 높다. 예를 들어, 이삼식 외(2005)의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도시에서 주 거문제가 출산을 억제하는 영향을 미친 반면, 농촌에서는 통계적으로 무 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비용도 대도시지 역일수록 높은 것이 보통이며, 이에 따른 자녀양육비용 부담 증가는 출산 을 억제하는 작용을 한다. 이는 개별적 자료에서 거주지와도 동일한 효과 성을 가진 것으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모형에서 통제가 요구된다. 거시적인 지표로서 자가거주비율은 개별적으로 주택소유여부 또는 자가거주 여부로 측정되는데, 이는 주거불안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이다. 외국의 사례나 우리나라 자료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주거불안정은 결혼과 출산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밝혀졌다. 거시적인 대학진학률은 개인적으로 교육수준으로 측정 가 능하다. 대학진학률 또는 교육수준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가임기간의 단 축을 의미하며, 다른 한편으로 직업이나 소득수준과 연계되어 출산수준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모형에서 통제가 필요하다.

경제적 변수로 거시적인 GDP 또는 GRDP(지역별 GDP)는 개별적으로 가구소득수준에 해당되는 것으로, 이미 많은 연구에서 국가(지역)나 개인 의 경제적 수준은 출산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구득수준이 출산과 긍정적인 관계를 가진 반면, 개인소득수준의 경우에 는 남성의 경우 양의 방향으로 그리고 여성의 경우 음의 방향으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이삼식 외, 2005). 전자는 소위 ‘소득효 과(income effect)'에 기인하며, 후자 여성의 경우에는 개인소득수준이 높을 수록 기회비용이 높아져 출산을 억제하는 이른바 가격효과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는 지역단위 분석에 포함시킬 수 있는 통제변수로서, 그 수준에 따라 정책의 강도 등이 달라질 수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율(개별적으로 경제활동상태 및 직업)은 일-가정 양립 가능성이나 소득수 준에 따른 기회비용으로서의 인식 정도 등에 따라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실업률(개인적으로 실업여부), 비정규직 비율(개인적으로 종 사상 지위) 등은 고용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들 역시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따라서 정책의 순수한 효과성을 평가 하기 위한 모형에서는 이들 경제적 변수의 효과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

이외에 정책의 시작과 효과성이 나타나는 시간 등을 고려하기 위해 시 간변인들을 포함하도록 한다. 정책의 시기와 관련해서는 거시적인 변수로 정책시작연도를 그리고 미시적인 변수로서는 정책수혜연도를 포함시킬 수 있다. 이와 함께 결혼코호트(개별적으로는 결혼연도)와 출산코호트(개별적 으로 출산연도) 등을 시간변인으로 설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