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림 5-1]은 OECD 22개국의 돌봄의 사회화 및 가족화와 관련된 정책 지표를 준거로 군집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군집의 수를 선택하는 것은 특별한 원칙은 없으며, 연구자의 판단에 근거해 연구목적을 가장 잘 드러 낼 수 있는 군집을 선택할 수 있다. 본 분석에서는 군집계수 0.300을 기준 으로 군집을 구분했다.
〔그림 5-1〕 OECD 22개국 가족정책 군집분석
0 5 10 15 20 25
국가
호주 1
미국 22
오스트리아 2 .338 독일 8 .173
그리스 9
한국 14
프랑스 7 .248
스페인 19
네덜란드 15 .395
포르투갈 18 .213
아일랜드 11
이태리 12 .180
일본 13
벨기에 3 .489
뉴질랜드 16
덴마크 5
아이슬란드 10 .059 .528
노르웨이 17
핀란드 6 .319 영국 21 .811
캐나다 4
스웨덴 20
[그림 5-1]의 위계적 군집분석 결과를 보면 호주와 미국이 가장 먼저 독 립적인 군집을 형성한다. 뒤를 이어, 덴마크와 아이슬란드, 오스트리아와 독일, 그리스와 한국, 이태리와 일본, 벨기에와 뉴질랜드, 네덜란드와 포르 투갈 순으로 군집이 형성되어 나간다. 이어서 덴마크 군집과 노르웨이가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했다. 네덜란드 군집에 아일랜드가 더해지고, 스페인 과 프랑스가 하나의 군집으로 묶이고, 이태리군집과 벨기에 군집이 하나 가 된다. 오스트리아 군집과 그리스 군집이 하나로 묶이면서 독립적인 군 집을 형성한다. 벨기에와 네덜란드 군집이 하나가되어 프랑스 군집과 묶 이면서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하게 된다. 핀란드의 경우 군집계수를 상향 조정하면 노르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군집과 묶이지만 0.300을 기준으 로 했을 때 어떤 군집에도 속하지 않는 국가가 된다. 영국, 캐나다, 스웨 덴도 다른 국가들과 군집을 형성하지 않고 개별 국가로 남아 있다. 최종 군집은 호주군집(편이 상 앞에 있는 국가를 군집이름으로 칭했다), 오스트 리아 군집, 프랑스 군집, 덴마크 군집 4개 군집과 4개의 개별 국가를 형성 했다.
[그림 5-2]에서는 이들 군집결과를 2차원 평면공간에 위치해 있는 사례 들에 적용했다31). 다차원척도의 오차를 측정하는 Kruskal's stress는 0.13248로 좋다고 할 수는 없으나 보통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의 변 량에 대한 설명력을 알려주는 RSQ는 0.95469로 95.5%의 변량을 설명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다차원원척도의 축은 연구자의 판단 에 따라 임으로 직교회전이 가능하다. 본 분석은 연구목적에 맞게 아동돌 봄의 사회화 축과 아동돌봄의 가족화 축을 설정했다. 축의 위치는 특별한 의미가 없으나 해석의 용이성을 위해 45도 직교회전시켜 상방으로 약간
31) 캐나다, 영국, 스웨덴을 제외한 OECD 국가들을 분석했으나 현재의 결과와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고, Stress 수준이 높아져 모델 적합성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해 별도의 분석 의 진행하지 않았다.
이동시켰다. 좌상방으로 이동하는 축이 아동돌봄의 가족화와 관련된 축이 고, 좌하방으로 이동하는 축이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축이다. 각각 좌상방과 좌하방으로 이동할수록 지표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2〕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 정책을 통해 본 OECD 국가의 가족정책 개별차(가중된) 유클리디안 거리 모형
Stress = .13248 RSQ = .95469
앞 절에서 개별국가의 아동돌봄사회화와 가족화 지표를 살펴보면서 이 미 언급했지만 스웨덴은 OECD 22개국들 중 매우 유일무이한 지위를 점
하고 있다. 아동돌봄의 가족화 지표와 함께 사회화 지표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양자가 조화롭게 양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군집은 스웨덴에 비해서는 다소 떨어지지만 가족화 와 사회화 모두에서 다른 OECD 국가들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르딕 국가들 중 핀란드의 경우가 특징적인데 이웃한 노르딕 국가들의 군집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했다. 아동돌 봄의 가족화와 관련해서는 GDP 대비 지출비율을 제외하고 이렇다 할 두 각을 드러내지 못했고, 사회화 관련 지표에서는 3세-취학 전 아동보육비 율은 분석대상인 OECD 22개국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물론 아동 돌봄비용과 GDP 대비 지출 규모는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다른 북 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은 가족화와 관련된 지표에서는 2~3개 지표가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아동돌봄의 사회화와 관련된 지표에서도 덴 마크, 노르웨이, 스웨덴은 4개, 아이슬란드는 3개에서 최고수준을 유지했 다. 이러한 차이가 핀란드가 다른 노르딕국가로부터 떨어져 개별국가로 남아있게한 주요한 원인으로 판단된다. 즉, 가족화 수준은 노르딕 국가들 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사회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벨기에 등이 속한 군집은 아동돌봄의 사회화 지표와 가족화 지표 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사회화 지표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국가들에서 아동보육비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과 휴가의 낮은 소득 대체율 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이 속한 그리스, 오스트리아, 독일 군집은 상대적으로 낮은 돌봄노 동의 가족화 기간은 길지만 낮은 휴가 급여수준으로 인해 가족화 수준에 서는 덴마크군집 보다는 뒤에 위치하고 있다. 미국과 호주 군집은 모든 지표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호주는 부모휴가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아동돌봄의 가족화 지표에서 최하위를 기록했고, 돌봄노동의 사회 화 지표에서도 2개가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미국은 가족화와 관련해 다섯
개 지표 모두에서 최하위권을 기록했다. 돌봄노동의 사회와 관련된 지표 에서는 1개만이 최하위 권을 기록했지만 다른 지표 또한 낮은 수준은 아 니었다. 이러한 결과가 반영되어 초기부터 호주와 미국이 독립적인 군집 을 형성하며 가족화와 사회화축이 교차하는 우측에 위치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영국은 상대적으로 가족화에 대한 지표보다 사회화와 관련된 지 표가 양호하게 나타났다. 캐나다는 반대로 가족화에 대한 지표가 양호했 지만 사회화에 대한 지표는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정반대의 성향이 두 국가가 상하 대척점에 위치한 결과로 풀이된다.
정리하면 예상과 달리 북유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이 단일한 군집에 묶 이기 보다는 1개의 독립적 군집과 2개의 개별국가를 구성했다. 자유주의 복지국가들의 경우도 단일한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캐나다와 영국이 각각 개별국가로 위치했고, 미국과 호주가 하나의 군집을 형성했지만 뉴 질랜드는 프랑스와 같은 군집에 속했다. 보수주의 복지국가들 또한 오스 트리아 군집과 프랑스 군집으로 나누어져 나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돌봄 의 사회화와 가족화를 준거로 복지국가의 특성을 구분할 때 기존의 주류 복지국가의 유형화가 적합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출산 대응정책과 밀접한 가족정책의 합리적 정책 원칙과 방향을 고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4절 소결
본 분석은 OECD 22개국의 돌봄의 사회화와 가족화 정책의 분석을 통 해 몇 가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는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복 지국가를 유형화했을 때 기존 주류 복지국가 체제와는 상이한 유형화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북유럽국가들이 일반적 기대와 달리 서로 상이한 집 단으로 묶이듯 보수주의 복지국가, 자유주의 복지국가로 지칭되는 국가들
또한 서로 상이한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둘째는 북유럽 국가들이 비록 1 개의 군집과 2개의 개별 국가군으로 분류되었지만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돌봄노동의 가족화 수준 모두에서 다른 국가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돌봄의 사회화 와 가족화가 양자택일의 과제가 아닌 양립할 수 있는 정책과제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과 호주는 두 측면 모두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 해 가족정책이 가장 후진적인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는 한국은 독일, 오스트리아, 그리스와 같은 군집에 속했다. 특히 독일, 오스 트리아는 유럽 복지국가들 중에서도 가족에 대한 전통적 역할을 강조하는 국가들로 구분되는데 한국이 이들 국가들과 동일한 군집에 묶인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 전체적인 측면에서 한국은 미국과 호주보다는 다소 양호하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 돌봄노동의 사회화와 가족화 수준이 미흡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 가족정책의 확대방향에 의미 있는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출산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속한 군집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2005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63명이고, 노르 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군집은 1.90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호주 또한 각각 2.05명, 1.81명이다(OECD, 2007). 반면 한국은 1.08명, 독일은 1.34명, 오스트리아는 1.41명, 그리스는 1.28명에 불과하다. 결국 출산력과 관련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정도라고 판단된다. 하나는 북유 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돌봄의 가족화와 사회화 두 영역 모두에
이상의 결과는 한국 가족정책의 확대방향에 의미 있는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먼저 출산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한국이 속한 군집의 국가들이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출산율 수준이 가장 낮은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는 사실이다. 2005년 현재 OECD 국가의 평균 출산율이 1.63명이고, 노르 웨이, 덴마크, 아이슬란드 군집은 1.90명에 이르고 있다. 미국과 호주 또한 각각 2.05명, 1.81명이다(OECD, 2007). 반면 한국은 1.08명, 독일은 1.34명, 오스트리아는 1.41명, 그리스는 1.28명에 불과하다. 결국 출산력과 관련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향은 두 가지 정도라고 판단된다. 하나는 북유 럽 사민주의 복지국가들과 같이 돌봄의 가족화와 사회화 두 영역 모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