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력 변수

저출산정책들에 대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경향이다. 하나는 정책의 변화에 따라 정책 수혜자의 수나 그 성격이 어떻게 변화하였는가에 초점을 둔다. 예를 들어, 정책이 여성의 경 제활동 참여, 남성의 육아 참여, 기업의 인식 변화 및 정책 수용도 등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 평가를 시도한다. 또 다른 하나는 정책이 출산력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가에 초점을 둔 다. 정책 수혜자의 수나 성격의 변화가 출산력에 영향을 미친 것과 반드 시 일치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한편, 출산력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 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 환경요인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는 경우도 있다.

우선 정책들이 출산력에 미치는 효과성 정도는 대표적인 출산지표로서 합계출산율이나 출생아수(CEB: children-ever born)의 변화로 측정이 가능하 다. 특정 출생아수(parity)에서 추가로 출산을 이행하였는지 여부로도 측정 이 가능하다(이 경우에는 주로 개별자료를 이용한 접근에서 가능한 것으 로 어느 특정 정책으로 인하여 개인 또는 부부가 추가로 출산을 이행하였 는지 여부를 평가하는 것이다). 정책의 특성에 따라서는 그 효과성을 출 산행태(예를 들면, 출산간격) 변화로 측정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합계출산율의 구성요소(decomposition)로서 일부 연령층의 출산율(연령별출 산율)이나 출산순위별 출생아수(구성비) 변화로도 측정이 가능하다. 전자 의 예로, 스웨덴의 'speed premium' 제도는 출산간격을 줄임으로서 전체 출산율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례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책들 중 육아휴직제도의 급여액 증가와 유연화 정책의 경우도 유사한 효과를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후자의 예로는 다자녀가정에 대한 각종 인 센티브제도 등은 고연령출산율 및 고출산순위의 출생아수 비중을 높이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출산력 변화에 긍정적으로 기여 할 것이다. 각 정책별 출산변수는 <표 6-1>과 <표 6-2>에 제시하였으며, 정책과의 논리관계는 후술할 것이다.

저출산정책은 출산순위에 따라 서로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 물론, 출산순위에 따른 정책 효과성의 차이는 일관되지 않게 나타난다. 일부 연 구에서는 첫 출산이 이후에 이루어진 출산보다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다른 연구에서는 반대의 결론이 도출되었다. 이에 대 해서는 분석대상 국가의 문화적 또는 사회적 요인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 하기 때문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 한정하여 분석모형을 개발하 고자 하는 본 연구에서는 출산순위를 정책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변수로 설정하고자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 저출산정책은 유럽국가들과 달리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2005년에 제정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하여 2006년 에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 수립․시행됨으로써, 저출산정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된 기간은 약 2년에 불과하다. 만약 정책이 출산 변화에 효과 가 있다면, 정책 시행→의식 변화→의사결정→임신→출산 등 일련의 과정 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정책 추진 기간이 아주 짧은 우리나라의 경우, 단 기간에 정책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기 힘들다. 그 이유로 출산에 이르는 일련과정을 거치는데 최소한의 기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³²⁾ 결국, 일부정책의 경우 선행적으로 다른 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이를 통해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32) 이삼식 외(2007)는 우리나라에서 경기 변동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데 최소 3년이라는 시 차가 존재했으며, 스웨덴이나 일본의 경우에도 4~6년의 시차가 있었음을 제시하고 있다.

〈표 6-1〉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책임 강화 영역(대영역)의 정책별 효과성 평가 변수

〈표 6-2〉가족친화‧양성평등 사회문화 조성 영역(대영역)의 정책별 효과성 평가 변수

주비율, 결혼률, 초혼연령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학교‧사회교육 강화 및 가족문화 조성 영역에 속한 정책들의 출산선행변수들로는 이상(희망)자녀 수와 남성의 자녀양육 참여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각 정책별 출산선 행변수들은 <표 6-1>과 <표 6-2>에 제시되어 있으며, 정책별 지표(측정방 법)와 출산선행변수간의 관계설정은 추후 논리모형 설정시 상세하게 다루 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나치게 짧은 저출산정책에 대한 효과성 평 가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책들이 출산율 또는 선행적인 지표로서 출산선행변수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모형을 구축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