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의 이론적 고찰 및 사례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 저출산 대응 정책 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개념이나 기본원 칙 등은 다음과 같이 정립할 수 있다. 우선 정책평가의 개념으로 “정책 또는 정부사업이 장‧단기적으로 국민 또는 특정대상이나 이들의 생활조건 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 체계적, 실증적으로 측정하는 시도”로 정의한 다. 이와 같은 개념을 가진 정책평가의 대상은 산출(output)과 결과 (outcome)로 구분하며, 산출에 대한 평가(성가평가)는 정부가 제공한 서비 스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리고 결과에 대한 평가(효과성평가)는 산출이 가져오는 결과의 양과 질을 측정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정책 효과성 평가에 중점을 둔다. 즉, 정책 성과평가의 기준은 당초 설정한 정책목표를 달성하였는가를 평가하는 것이라며, 본 연구에서의 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준은 해당 정책의 효과가 국민에게 실 질적으로 나타나고 있는가를 평가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이러한 개념에 입각하여 본 연구에서의 저출산정책 효과성 평가의 기본 원칙과 방법은 다음과 같이 제시될 수 있다.
첫째, 산출물에 관한 성과평가는 단기적인 관점에서 가능하나, 최종결과 물에 관한 효과성 평가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진다.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충분한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실행되어 온 정책들을 대상 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정책이나 사업이 산출을 통하여 의 도한 효과를 측정하는 것으로 긍정적인 변화의 관점에서 출발한다.
셋째, 저출산정책의 출산력 변화에 대한 효과성은 직접적 효과와 간접 적 효과 모두를 분석한다.
넷째, 특정 정책의 순수한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다른 정책들이나
사회경제적 여건들의 영향을 통제한다.
다섯째, 정책과 출산력 변화간의 인과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평가설계 를 통한 실험설계접근법을 적용한다.
여섯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는 질적 방법과 양적 방법을 상호보 완적으로 적용하되, 지나친 질적 평가방법에 대한 강조를 피한다.
일곱째,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한 자료로 거시적인 자료와 미시적인 자료 모두를 이용한다.
마지막으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해 필요한 지표를 개발 한다.
다음으로 이론적 고찰을 통해 출산력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도출하며, 이들은 궁극적으로 출산력 변화에 대한 정책의 효과성을 측정 하는 모형에서 통제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경제적 요인들로 경제상황(경기), 고용 안정성, 가구소득, 여성의 임금수준, 경제활동참가 등이 포함된다. 국가가 경기불황에 처한 경우, 각 가정에서는 자녀출산을 기피하게 된다. 경기가 악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하 여 실업과 비정규직(단기계약직)이 증가하면 전문적 경력을 쌓는 데에 모 든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고 가족을 형성하기로 의사결정을 내리기 가 훨씬 어려워진다. 소득은 출산력과 정적 상관이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증가하면 자녀출산과 양육에 투입하는 시간이 감소함으로써 출 산력과 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나 경제활동을 통하여 자녀출산 및 양육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출산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및 임금수준과 출산력 변화는 자녀양육의 양성분담이 증가하고 보육서비스가 발달되는 경우 역관계를 형성하기도 한다.
둘째, 사회적 요인들로는 여성의 교육수준 등이 포함된다. 여성의 교육 수준은 가임기간을 잠식한다는 측면에서 출산력에 부적인 영향을 미친다.
여성의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참가 기회를 증가시켜 출산력에 부적인 영향 을 미치기도 한다. 물론, 여성의 교육수준이 경제활동참가 기회를 증가시 키고, 이를 통해 소득이 증가하여 출산력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
셋째, 문화적 요인들로는 가족의 형성에 대한 사회의 가치체계나 신념, 규범 등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평등적 성역할, 결혼(동거에 대 한 선호, 만혼화, 독신주의자 증가, 높은 이혼율), 가족 및 자녀에 대한 사 회의 인식 및 가치관의 변화는 출산력 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정책들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에 대한 국내외 사례 분석 결과의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자녀 출산 및 양육의 비용과 이 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방향이나 구조는 국가 간에 차이가 크다. 게다가 전반적인 정책 구조가 사회보장시스템에서 주택시장과 문화적 요인에 이 르기까지 복잡하기 때문에 출산율 제고를 위한 특정 정책의 효과성을 평 가하는 것은 어렵다. 이러한 제약점들 때문에 어느 특정 국가의 저출산 관련 정책 각각이 출산력 변화에 미치는 효과성 정도를 일반화하여 제시 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 구조상의 중요한 변 화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리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결국 한국사 회에서의 저출산 대응 정책 각각에 대한 효과성 평가는 한국적인 특수상 황을 고려하여 독자적으로 실행하여야 하는 당위성이 제기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