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지표

산업화가 진전되면서 노동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경제발전이 이루어졌 고, 이는 가구소득의 증가로 이어져 여성의 교육기회를 증대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더욱이 현대산업사회에서 노동의 질이 강조됨에 따라 여성들도 자신의 인적자본을 향상시키기 위해 더 많은 교육을 받으려는 경향이 증 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이 여성의 경제활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과거와 달리 교육받은 여성의 경우 노동시장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유인이 커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저출산현상과 관련하 여 또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즉 여성들은 출산 및 양육문 제와 관련하여 노동시장으로부터 이탈하느냐 혹은 출산을 포기하느냐 사 이에서 양자택일을 할 수밖에 없고(장지연x부가청, 2003), 출산 및 육아의 기회비용이 커짐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낮 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박승희x김사현, 2008). 이러한 여성 경제활동참여 율과 출산율간의 부적 관계는 OECD국가들에서 1980년대 초반까지 유지 되다가 경제여건이 바뀜에 따라 1980년대 말부터는 정적 관계로 전환되었 다(Ahn & Mira, 2002).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출산관련 미시적 요인들에 관한 일련의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김현숙 등(2006)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에서 2003년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x복지실태’ 자료 중 1960년 이후 출생하여 1979년 이후 결혼한 총 4,295명의 기혼여성의 자료를 이용 하여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같을 경 우, 여성의 임금은 출산 및 이후의 자녀양육에 대한 기회비용을 증가시켜 첫 번째 출산과 두 번째 출산을 모두를 지연시키는 동시에 출산 중단의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김우영(2007)이 1995년 및 2000년 에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에서 25-40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

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여성의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출산의 가능성 은 증가하고, 25세를 기점으로 이후에는 출산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노동시장참여는 연령에 따라 확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2007년 연령대별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40대가 65.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는 40대와 비슷한 62.9%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인 반면, 30대는 56.3%로 상대적으로 낮은 참가율을 보이는 M자형을 취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여성이 결혼 전(20대)에는 활발한 경제활동을 하 다가 결혼과 더불어 출산과 육아 및 가사에 전념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년 전인 2002년과 2007년 자료를 비교해 볼 때 15~19세, 60세 이상의 경제 활동참가율은 각각 3.8%p, 1.4%p 감소한 반면, 20~50대에서는 상승하였다.

〔그림 4-1〕연령별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2002‧2007

30.1 54.3

64.0 54.6

61.1

11.9 28.7

55.7 65.8

56.3 62.9

0.0 8.1 20.0 40.0 60.0 80.0

15-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이상

(%)

2002 2007

출처: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 각년도.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양성평등 관련 지표들로는 여성의 경제 활동참가율 이외에 남녀간 대학진학률 및 임금 차이를 들 수 있다. 그러 나 최근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남성의 진학률을 상회한 상황에서 동 지표 의 양성평등에 관한 대표성은 의심이 된다.²⁵⁾ 다만, 여성의 대학진학률이 결혼시기를 늦추는 작용을 한다는 점에서 결혼 및 출산과 밀접한 관련성 은 존재한다.

남녀 간의 임금격차도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마찬가지로 기회비용으 로 작용하여 결혼 및 출산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남녀 간 임금격차가 줄어들게 되면, 여성들은 결혼 또는 출산 을 늦추거나 포기하면서 취업활동을 계속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2006년도 남녀 간 월급여액 격차는 2005년보다 0.3%p가 감소하여 여성의 임금이 남성 임금의 66.5%수준으로 나타났다. 남녀의 임금 격차는 연령대 가 높아질수록 확대되어 20대 여성의 임금은 같은 연령대 남성 임금의 90%수준이상인 반면, 40대, 50대 여성 임금은 남성의 60%수준에도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07).

〈표 4-4〉연령별 남녀의 임금격차, 2000‧2005～2006

(단위: 남성=100) 년도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

2000 95.6 88.8 83.3 65.3 56.9 53.0 52.4 56.9 67.2 2005 99.8 92.0 83.0 66.3 56.1 53.8 51.3 56.8 65.6 2006 99.2 91.1 83.6 68.5 57.5 54.3 52.6 54.4 68.9 주: 남성의 월급여액을 100으로 할 때 여성의 월 급여액 수준

자료: 여성가족부(2007).

25) 대학진학률은 199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유지하다 2007년도에 처음으로 떨어졌다. 성별 로 보면 여학생은 2006년 88.0%에서 2007년 82.2%로 5.8%p, 남학생은 동기간 중 90.7%에서 83.3%로 7.4%p 떨어져 남학생이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에 따라 남녀별 진학률 격차가 1987년 5.0%p, 1997년 4.7%p, 2007년 1.1%p로 시간이 흐름에 따라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여성가족부, 2007).

양성평등관련 지표들 중 남녀간 가사 및 육아분담이나 남성의 육아 참 여 정도는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차적인 산물로서 간주되며, 이를 통해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실 자료의 예로 여성가족부(2005)의 전국가족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내의 가사노동 참여율이 95% 이상임 에 비하여 남편의 가사참여율은 30% 미만이며, 식사준비와 설거지와 같 은 일상적 가사노동의 참여는 아내 참여회수의 1/16~1/15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12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남편의 자녀양육 참여는 매우 미흡하여 ‘아내와 평등하게 분담한다’는 응답은 10% 내외에 불과하며, ‘자녀양육과정에서의 부부 역할분담이 아내에게 불공평하다’는 응답은 51.2%로 나타났다.

이론적으로 남아선호사상은 출산율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²⁶⁾ 이러한 남 아선호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로는 서베이 자료로서 남아에 대한 선호 도를 직접 질문하는 경우와 거시적인 총합적 지표로서 출생성비를 들 수 있다. 전자의 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7)에서 매 3년마다 실시하는

‘2006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에서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한다’ 등의 설문을 포함시키고 있다. 후자는 통계청에서 매년 실시하는 인구동태조사 결과로서 출생성비가 해당된다.

26) 김현숙 등(2006)이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2003년 조사한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x복지실 태’ 자료 중 1960년 이후 출생하여 1979년 이후 결혼한 총 4,295명의 기혼여성의 자료를 이 용하여 출산간격의 결정요인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건이 같을 경우, 첫 자녀가 딸 인 경우가 아들인 경우에 비하여 두 번째 출산의 가능성이 뚜렷이 증가하는 반면, 첫 자녀 가 아들인 경우에는 딸인 경우에 비해 출산 지연효과는 미미하지만, 출산 중단효과는 유의 하게 나타남으로써 남아선호경향이 반영되었음을 발견하였다. 반면 김우영(2007)이 1995년 및 2000년에 조사된 ‘인구주택총조사’의 2% 표본에서 25-40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아들을 출산한 여성의 경우, 아들이 없는 여성보다 출산확률이 7.3%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김현숙 등(2006)의 연구결과와 상반된 경향을 발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