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지표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소득지표로는 국민총소득, 국내총생산, 국민처분 가능소득,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지표들은 대체적으로 거시적 분석에 이용되며, 미시적으로 가구소득이나 개인소득 이 이용된다.

국가경제에 구조적 불안요인이 많을 경우, 소비자들은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소비를 줄이는 현상이 발생한다.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 이 커지면 소비자들은 현재소비를 줄이는 대신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 을 늘림으로써 미래소비를 확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처럼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을 측정하는 대리변수로서 시간선호율(rate of time preference) 의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 시간선호율이란 경제주체의 현재소비와 미래 소비 간의 주관적 선호도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거시경제이론 중 기간 간 선택 문제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된다. 참고로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를 구 분해 소득계층별 소비자들의 시간선호율을 추정해본 결과, 외환위기 이후

전 소득계층의 미래소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신창 목 외, 2008).

〈표 4-1〉외환위기 전후의 시간선호율 추정 결과

구분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전체

전체 기간 0.912 0.904 0.905 0.904 0.909 0.921 외환위기 이전 0.895 0.893 0.893 0.892 0.892 0.885 외환위기 이후 0.947 0.950 0.949 0.950 0.950 0.957 주 : 1) 소득분위별 추정은 통계청의 가계수지조사 자료를 이용(1982.1/4 - 2008.1/4) 2) 전체 추정은 한국은행 국민소득계정자료를 이용(1980.1/4 - 2008.2/4)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고용지표로는 경제활동참가율과 실업률이 대표적 이다. 특히, 청년층(특히 고학력)의 고용율과 실업률은 결혼시기 및 결혼 율과 직결되는 것으로 미래 출산력 변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 종사상 지위에 관한 지표로서 임시x일용직 종사자의 비율은 고용불안 정을 대변해주는 지표로서 결혼 및 출산 포기나 억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많은 연구 결과에서 나타났다.

외환위기 이후 평생직장의 개념이 붕괴되고 글로벌 경제시대의 무한경 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많은 가족들이 선택한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투자 이다. 한국가족의 사회화 기능을 왜곡시킨 주범은 입시위주의 교육제도이 며,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의 대학진학을 최우선적 과제로 삼아 조기 교육 열과 과잉보호 및 가정교육 부재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특히 공교육의 역 할과 위상은 약화되고 사교육의 규모와 영향력이 커지면서 부부의 동거할 권리와 노후준비도 포기한 채 자녀교육에 매진하는 ‘기러기아빠’까지 등 장하였다. 더구나 소자화 추세로 자녀에 대한 교육기대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녀사교육비의 부담이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과도한 자녀양 육x교육비의 부담은 다시 저출산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낳고 있다. 참고로 통계청(2008)에 따르면, 2007년 초‧중‧고생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원으로 경상GDP의 2.2% 수준으로 나타났다. 도시근로자가구의 소비 지출에서 교육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 8.4%에서 2006년 11.8%, 2007 년 12.0%로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표 4-2〉도시가구¹⁾의 월평균 소비지출 구성비, 1990～2007

(단위 : %, %p)

년도 1990 1997 2000 2003 2005 2006 2007

교육비비중 8.4 10.9 11.2 11.6 11.8 11.8 12.0 주: 1) 도시의 근로자 및 근로자외 가구

자료: 통계청,「가계조사연보」각년도

주거비용 안정성도 결혼 및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지표로 매매가격지수와 전세가격지수가 있다. 실례로 2007년 도시주택 매매가격은 전년에 비해 3.1% 상승하였고, 전세가격도 전년에 비해 2.5% 상승하였다. 2007년의 주택가격을 10년 전(1997)과 비교 하면 매매가격과 전세가격은 1.4배 이상 상승하였다. 이러한 상승요인은 최근의 초저출산현상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도시주택 매매 및 전세가격 지수, 1995～2007

(2003. 9 = 100)

연도 매매 가격지수 전세 가격지수

계 단독 연립 아파트 계 단독 연립 아파트

1997 81.1 101.7 91.8 68.8 73.4 90.0 75.7 65.0 2000 73.8 87.8 80.0 65.5 77.7 84.1 81.0 73.7 2001 81.1 90.7 86.4 75.0 90.5 93.2 92.9 88.4 2002 94.4 97.7 95.7 92.1 99.6 100.6 99.1 99.2 2003 99.8 98.5 97.8 100.9 98.2 97.5 96.8 98.9 2004 97.7 95.0 92.5 100.3 93.3 89.5 89.0 96.2 2005 101.7 96.0 93.5 106.2 96.2 87.9 88.9 101.7 2006 113.5 100.9 106.4 120.8 102.4 90.2 96.7 109.4 2007 117.0 103.8 115.2 123.4 105.0 92.4 102.3 111.5 증감률(%) (2007/2006) 3.1 2.9 8.3 2.2 2.5 2.4 5.8 1.9 자료: 국민은행,「도시주택가격동향조사」각년도(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