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주거비부담을 결혼이나 출산을 늦추게 하는 경제적 요인이 된다고 지적된다. 출산율이 높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경우 주거비 부담 이 매우 낮고, 반면에 독일, 스페인, 이탈리아 등과 같이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주거비 부담이 매우 크게 나타난다. 반면 프랑스나 벨기에는 출산 율이 높지만 주거비 부담 역시 크게 나타난다(장혜경․홍승아․송치선, 2005).
일부 국가에서는 높은 주택가격이 결혼 및 출산 결정의 시기에 영향 (timing effect)을 주는 것으로 전제하여, 이들의 영향력을 긍정적으로 이용 하려는 정책으로 주택보조금 등 특별한 주택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예컨 대, 싱가포르에서는 결혼을 장려하기 위하여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보 조금 혜택을 확대시킨다던지, 핀란드에서는 주택수당, 정부대출금, 세금감 면, 주택융자금 등을 제공하며, 스웨덴에서는 유자녀 주택수당을, 프랑스 에서는 가족상태, 피부양가족의 수 등 수급자의 자원능력을 고려하여 주 거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Emisch(1988)의 연구 결과, 높은 주택가격은 여 성의 결혼 연기 및 20~24세 여성의 둘째아 출산에 영향을 주지만, 셋째아 이상의 출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한다(장혜경․홍승아․송치선, 2005).
우리나라에서 주거문제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이삼식 외(2005)의 연 구결과를 통해 단편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들에 따르면, 주거 특성들이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도시지역에서만 유의미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농촌에서 주택소유 여부, 주거비 부담 및 주거밀도가 출산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 통계적(유의도 0.05 수준)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도시에서는 주거비 부담, 주거밀도, 주택소유 여부 순으로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결국 주거 문제는 도시에 한정하여 출산수준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2. 국내 사례
국내에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 사례는 매우 드물다. 국회 예산정책처(2007)는 설문조사와 프로그램논리모형(Program Logic Model)을 활용하여 저출산정책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일반국민 800명(온라인설문)과 보육시설에 자녀를 맡기는 어머니 300명을 대상으로 정부의 저출산정책 전반에 대한 인지도 및 효과성의 우선순위, 저출산정
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한 총괄평가부분과 70여개 세부사업 각
입법정책연구회(2006)에 따르면 현재의 출산장려정책은 구체적이고 질․양으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다. 예로, 적정 인구 및 합계출산율에 대한 내용을 포괄하는 구체적 목표 가 담당부처뿐만 아니라 국민에게도 제시되어야 한다. 역대정권은 다양한 출산장려정책을 백화점식으로 나열하여 분산투자를 행했기 때문에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처럼 위기가 상존하고, 재원과 인력 의 한계가 있는 나라는 일반적인 전략보다 집중 전략이 훨씬 더 효과적이 며, 분산투자보다는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집중 투자를 하는 것이 마땅 하다. 각 부처는 출산장려정책이 다른 사업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예산과 조직, 인원을 우선 지원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중요도와 긴급도, 국민의 수요 정도, 효과성과 능률성의 예상 등을 미리 분석하여 면밀한 타당성 조사를 행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들 중에서도 가장 우선순위를 두고 행할 것은 인공임신중절수 술방지제도 도입이라고 본다. 일년 출산아 수의 2배가 넘는 약 100만명의 태아가 매년 인공임신중절수술로 죽어가는 문제는 인간의 생명권 보호 측면 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조건을 임부의 생명과 건강에 위험을 주는 경우에 한하도록 엄격하게 제한하고 위반자에게 는 벌칙을 강화해야 한다. 그 다음으로 ‘출산과 양성평등’ 내용의 교육과정 조기도입이다. 저출산 문화가 한번 형성되어 버리면 변혁하기는 어려운 문 제이다. 출산과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사상이 모든 국민의 마음속에 내재화 되도록 어릴 때부터 가르쳐야 한다. 임금피크제는 고령자 개인에게는 고용 연장으로, 국가는 보험 재정의 원활을, 기업에는 값싼 인력을 공급해주는 일 석삼조의 효과를 올릴 수 있으므로 활성화하여야 한다. 물리적으로는 제한 된 인원과 예산으로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정책의 추진체계간에 상호 협력과 보완을 통하여 시너지 효과를 살려야 한다. 저출산정책 추진체계의 문제점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분담 모호성도 지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