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주로 거시자료 를 사용한 국가간 분석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들 연구에 따르면 프랑스의 가족정책은 여성 1인당 출산을 0.2명 정도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kert-Jaffė, 1986; Blanchet & Ekert-Jaffė, 1994; Gauthier & Hatzius, 1997).
하지만 이 연구들은 한편으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구구 조적 특징들을 설명하는 변수들을 매우 적게 포함하고 있어 추정모형의 결과에 신뢰성이 약하다고 할 수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국의 수준에서 가족정책의 혜택의 크기를 단순히 합산한 변수들을 사용하므로 매우 복잡 한 시스템의 복잡한 전달경로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민 희철 외, 2007:265).
이러한 이유 때문에 최근의 연구는 개인별 자료를 사용하여 가족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한 예로, 프랑스 미시자료를 이용한 초기연구에서 는 가족정책으로부터 제공되는 금전적 유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결과에 대 하여 안정적인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그러나 사회․인구학적 변수들이 더욱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의 출산율에 대한 직접적 효과 와 (금전적 유인을 통한) 간접적 효과를 구분하여 진행한 최근의 연구에 서는 프랑스의 가족정책이 출산율에 상당한 크기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Laroque and Salaniė, 2005: 민희철 외, 2007:265).
정책평가방법은 특정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를 할 것인가에 대한 절차와 수단을 의미하는 것으로 저출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도 준용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정책평가방법은 정책을 평가함에 있어서 양적 평가방법 을 사용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질적 평가방법을 사용할 것인가? 그리 고 어떠한 평가설계를 사용하며, 평가대상을 어떻게 설정하고, 정책영향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등에 관한 절차이다. 이 중에서 특히, 양적․질적 평가방법의 정확한 활용 여부와 평가설계의 사용 여부가 중요시 되고 있 다(이윤식 외, 2004: 54-55). 이윤식(1993:76-77)은 거시자료를 이용하든지 개인별자료를 이용하든지 평가결과의 타당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여타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에서처럼 정책평가의 분석틀이 되는 평가설계를 수립 하여야 한다고 한다. 정책평가에 있어서 질적 평가방법과 양적 평가방법
은 상호 대립적이고 대체적이기 보다 상호보완적인 점을 강조하여야 한 다. 지나치게 질적인 평가방법을 강조하여 배타적인 적용을 도모하는 경 우에 평가의 과학성과 객관성이 결하게 된다.
정책평가방법은 평가지표의 성격과 관련이 깊고, 성과 평가와 관련하여 성과 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다(김성준‧윤수재, 2002:91-94). 성 과평가가 성과측정이 아닌 성과위주의 관리를 위한 기능 수행을 위해 정 부활동의 과정 및 결과를 포괄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다양한 정량적‧정성 적 측정방법이 개발되어져야 한다.
Anderson과 Ball(1978)은 평가방법을 진실험연구, 준실험연구, 상관관계 연구, 설문조사, 인사․고객평정, 체계적 전문가 판단, 병상 혹은 사례연 구, 비공식관찰 혹은 증언 등 여덟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별 각 평가기준 에 있어 활용 가능한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원필욱, 2002:10-11). 김주 환(2003)은 정책평가방법을 분석자료의 유형에 따라 양적 방법과 질적 방 법으로 또는 평가설계의 유무에 따라 실험설계접근법과 비실험설계접근법 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윤식(2000)은 실험설계접근법과 비실험설계접근법 간의 가장 큰 차이점을 정책과 정책결과간의 영향력 관계 구조를 규명하 는 평가이론 및 평가설계모형을 활용하는지 여부로 설정하고 있다. 실험 설계접근법은 평가이론이나 평가모형에 기초하여 설계를 수립해서 평가를 실시하는 반면에 비실험설계접근법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5) 평가기법의 활용에 있어서도 실험설계접근법은 양적 분석을 위주로 하고, 비실험설계 접근법은 질적 분석을 위주로 한다(이윤식, 2000:193).
실험설계방법은 실험집단과 비교(통제)집단의 선정 및 무작위 배정, 그
5) 비실험설계방법에서 널리 사용하고 있는 설문지 조사나 지표 개발 및 적용 등의 방법들에 기 초한 평가들은 다만 평가대상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광범위한 정책대상을 설정하여 정책수준 을 평가할 수 있는 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평가이론이나 평가설계모형에 기초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평가대상은 물론 평가 기준 및 항목의 설정에 있어 평가자의 자의 성을 초래하게 되어 평가결과에 대한 타당성 및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이윤식, 2000).
리고 정책 개입 조작(manipulation of policy intervention)의 유무에 따라 진
평가방법을 결정할 때 평가목적과 연계 여부, 타당성 위협요인의 통제 여 부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사전절차로서 평가목적과 평가대상은 명확하게 규명되어야 하는데, 평가목적은 평가대상인 정책과 정책목표 간의 인과성 을 규명, 집행과정분석 그리고 단순한 현황을 파악하는 등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정책평가방법을 결정할 때에는 먼저, 평가목적에 맞는 정책평가 방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인과성을 규명하는 경우는 실험설계접근 법과 비실험설계접근법 중에서 하나를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집행과정을 분석할 때에는 질적 평가방법 즉, 시범프로젝트, 모니터링 등의 방법을 사 용해야 한다. 특히, 평가목적이 인과성을 규명하는 것일 경우는 타당성 위 협요인을 통제한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이윤식 외,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