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추진체계 개편

제3장에서 제시한바와 같이 녹색성장이 국가 의제화됨에 따라 농림수산 식품부는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추진 체계와 거버넌스를 구축하였으나 다 음과 같은 개편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첫째,농업‧농촌 관련 에너지 및 환경관련 정책 전담과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전문가 조사결과,이는 정책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매우 중요 하다.

둘째,녹색성장대책협의회는 ‘(가칭)녹색성장대책위원회’로 변경하고,농 업분야 녹색성장 주요정책과 종합계획의 수립‧조정,매년 녹색성장관련 예 산의 배분방향과 효율적 운영에 관한 사항,녹색성장기술 예산의 확대방안 및 관련기관 등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 권고 등에 대한 논의와 결정을 하도 록 한다.

또한 녹색성장대책위원회 아래 분야별로 전문분과를 두어 정책을 발굴 하고 시행된 정책을 평가하며 예산을 검토하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현재 녹색성장실무협의회는 농업관련기관들이 함께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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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협의체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세부정책에 대한 심도 있는 논 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림수산식품분야 3대 전략별(또는 9개 추진 과제별)로 전문분과를 두고 농업관련 기관뿐만 아니라 관련정부부처,민간 전문가,농업인들의 참여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또한 3대 전략별(또는 9개 추진과제별 분과)외에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농업‧농촌정책 전반의 녹색도 를 높이기 위한 전문분과를 두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녹색성장대책위원회와 전문분과 사이에는 운영위원회를 두어 전문분과 에서 결정된 사항을 녹색성장대책위원회에 상정하기 전에 안건을 사전 검 토‧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셋째,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을 위한 정책 추진체계 개편 시 일본 농림수산성의 환경 방침과 ISO14001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일본 농림수산성은 폐기물 증가,생물다양성 감소,지구온난화 진전 등과 같은 환경문제를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또한 농림수산업의 지속적 인 발전을 위해서 농지·농업용수 등 지역자원의 보전·관리,전문인력 확보 등과 함께 농림수산업 자연순환기능의 유지·증진이 필수적임을 인식하고 있다.이에 따라 2003년 12월「농림수산환경 정책의 기본방침」을 마련하 였다.이 방침에 농림어업자의 주도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농림수산업의 자 연순환기능을 유지·증진하고 농산어촌의 건전하고 풍부한 자연환경을 보 전·조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할 것을 명시하였다.

이러한 정책 추진과 함께 농림수산성도 솔선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재 활용 등을 시행함으로써 환경을 배려하고 보전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였 다.이에 2006년 3월 농림수산성은 본성에 대해 ISO14001에 근거하는 환 경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환경부하 저감 및 환경보전을 위한 방안을 추진하 였다.이에 따라 대신관방 환경바이오매스 정책과를 총괄부서로 하고 관련 부서들이 참여하여 매년 ‘직접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농림수산성업무’와

‘농림수산시책 기획‧입안’에 관한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와 실시계획 등록 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농림수산성 훈령 제17호는 ISO14001:2004(JISQ14001:2004)의 요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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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림수산성 환경관리 시스템’의 최고 책임자는 농림수산 대신임.

∙ 부최고책임자는 농림수산 부대신 및 농림수산 대신 정무관임.

∙ 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환경관리 총괄자는 대신관방 기술총괄 심의관임.

∙ 부국 환경관리 책임자는 22개과의 장임.

∙ 부국 환경관리 책임자 보좌를 위해 각 부국에 부국 환경관리 추진원을 둠.

∙ 과의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 과에 환경추진원을 둠.

∙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총괄하는 내부감사 총괄 책임자는 대신관방장임.

∙ 감사를 실시하기 위해 내부 감사원을 둠.

∙ 농림수산성 환경관리 시스템 사무국은 대신관방 환경바이오매스 정책과에 둠.

∙ 시스템 사무국의 장은 대신관방 환경바이오매스 정책과장임.

항에 맞춰 ‘농림수산성 환경관리 시스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하 고,농림수산성의 조직이 수행하는 업무의 추진 시 환경배려 및 환경보전 에 기여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 히고 있다.

‘농림수산성 환경관리 시스템’의 조직구성은 다음과 같다.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 실시 계획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 등을 규 정하고 있다.

∙ 시스템 사무국장은 사무 사업에 대한 주요 환경 측면을 명확히 하기 위해 매년 환경 측면 조사를 실시함.또한 법적 요구 사항 등의 제정 및 폐지 등에 대한 최신 정보를 파악하고 매년 법적 요구 사항 등을 조사함.

∙ 환경관리 총괄자는 환경 방침으로 정해진 기본적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환경 목적 및 환경목표를 설정함.

∙ 환경관리 총괄자는 환경목적 및 환경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일정 및 책임을 분명히 한 실시 계획을 작성함.

이상의 환경목적․환경목표 실시계획 등을 담은 표가 ‘환경목적 및 환경 목표 실시 계획 등록표’이며 본 보고서의 <부표 2>에 수록되어 있다.

환경측면 조사를 실시하는 농림수산성의 업무는 <표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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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가 있다.이것이 전제될 때 농업‧농촌 정책 전반에 녹색성장을 위한 정책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녹색성장 및 정책통합의 개념,필요성,수단 등에 대한 교 육 이수를 필수로 하여 정책 담당자들의 녹색성장과 정책통합에 대한 의식 을 높일 필요가 있다.교육수료 여부의 인사고가 반영 등의 인센티브 제공 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녹색성장정책 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전략적 지식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선행연구들은 정책통합이 국민,정부,민간단체가 지속가능하 고 효과적으로 관리되며 미래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발전을 지향한다는 사 회적‧정치적‧경제적 공감대를 형성할 때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예를 들어 덴마크 정부는 1970년대 부족한 에너지 자원,높 은 실업률,농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책을 실행 해왔고,최근에는 통합적인 ‘실행 계획(ActionPlan)'을 추진하고 있다.그 결과 덴마크는 현재 풍력발전 부분에서 선도국가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이와 같이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에 대비하기 위한 통합정책 의 성공은 정부,기업,연구기관,금융 및 무역 기관,로비단체 등뿐만 아니 라 대중의 지지에 기반하고 있다.¹⁹

정책통합은 정부 차원의 의지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지지를 필요로 하 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 및 전략적 지식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전 문가 조사결과를 보면,녹색성장 정책관련 커뮤니케이션 및 전략적 지식 관리의 실행 정도에 대해 부정적 응답이 많았다.관련 전문가들은 커뮤니 케이션,공동 지식기반 구축,전략적 지식관리 등을 보다 잘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안으로써 다음의 사항들을 제시하였다.

19Hamdouch,et.al.(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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