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배(2009)는 녹색성장을,전통적으로 별도의 정책영역으로 간주해 온 경제성장과 환경보호를 결합하는 정책통합의 한 형태로 간주하고,환경정 책통합의 한 사례인 ‘환경친화적 기술혁신정책’의 어려움과 정책과제를 제 시하였다.정책통합의 어려움으로는 가치와 비전의 대립‧충돌,정부부처 간․정부부처 내 갈등,정책문화의 대립을 제시하였다.정책 과제로는 고 위수준의 명쾌한 정치적 약속과 의지,‘부처 할거주의’극복,거버넌스 수 준 사이의 통합,정책역량의 공유와 균등한 배분‧육성,적합한 구체적 정책
서 론 5
수단의 개발과 사용,정책영역의 성격에 적합한 통합과정,다양한 이해관계 자가 참여하는 정책결정,국제적 맥락의 고려 등을 꼽았다.
성지은‧송위진(2008)은 정책통합론 등장의 배경을 검토하고 정책통합론 이 왜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지,정책조정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를 제시 하였다.이와 함께 정책통합 대상과 이를 둘러싼 주요쟁점에 대해 살펴보 고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통합구현을 위한 정책적 합의를 제시하였다.
성지은(2009)은 정책갈등의 해소와 장기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주요 수단으로서의 정책통합 의의와 수단에 대해 살펴보았다.특히 선진국을 재 빠르게 추격하면서 형성되어 온 우리나라 정책추진의 특징과 한계를 살펴 보고 정책통합이 왜 필요하며 기존의 정책추진과는 어떻게 달라야 하는지 에 대해 살펴보았다.이를 바탕으로 과학기술혁신정책 영역에서 정책 연계 와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과제 및 정책 대안을 정책 의제와 비전창출단계, 집행단계,평가와 학습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Mickwitz and Kivimaa(2007)는 정책통합의 결과(outputs)와 성과 (outcomes)를 포함하여 정책통합을 평가하는 것이 정책발전에 중요하다고 제시하였다.환경의 기술정책으로의 통합,혁신적 환경정책으로의 통합을 정책통합 평가의 예로 제시하였다.
JoanBennett(2001)은 11단계의 정책통합 과정을 제시하고,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주택 수요를 충족시켜야 하는 전통적 문제 해결에 11단계 정책통합 과정을 적용하였다.
EEA(2005)는 환경정책통합은 환경문제가 모든 정책 결정에 확실히 반 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며,정치․조직적 차원에서 정책집행 행위의 변화를 요구한다고 언급하였다.정책통합의 목표는 정책 과 정책 집행과정이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향상되는 것임을 밝혔다.국가 및 EU 차원의 환경정책통합과정을 살펴보고 환경정책통합을 평가하기 위한 틀을 제시하였다.
이상엽(1998)은 농업 및 환경정책의 통합목표를 자연보호의 중요성과 결부된 농업정책이 실현될 수 있는 생산조건의 실현이라고 설정하고,환경 문제는 본질적으로 장기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정책수립 시 중․장기적
6 서 론
인 정책과 상호부합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시장경제 의 원칙을 바탕으로한 통합된 농업 및 환경정책을 위해 장기적인 정책수단 으로써 환경세와 생태보호를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제안하고 구체적인 연 구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김창길 외(2008)는 농업환경정책의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OECD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농업환경상태에 대한 진단’및 ‘농업환경 정책과의 연계성 모색을 위한 평가모형’을 검토하고,정책연계분석 적용 사례로 진안군의 농업환경지표를 이용한 지역단위 친환경농업 육성계획 수립과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최정민 외(2009)는 교통부문의 녹색성장 추진결과를 정기적으로 모니터 링할 수 있는 평가지표를 개발하였다.저탄소‧친환경성,에너지 효율성,경 제활동성 등 3가지 개별목표를 설정하고 이데 대한 구체적인 세부목표를 설정한 뒤 세부목표 달성을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였다.개발한 평가지표를 이용하여 OECD 10개국의 녹색성장 수준을 분석하고 국내의 경우 7대 대도시의 교통부문 녹색성장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송위진(2009)은 시스템 전환과 정책통합에 대한 이론적 논의 및 이론과 실천의 공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네덜란드 ‘에너지 전환’에 대한 사례를 살펴보았다.또한 장기정책과 단기정책의 통합,정책실험을 통한 정책통합 의 실현 여부,장기정책과 단기정책의 정합성이 어떤 과정을 거쳐 확보되 어 ‘에너지 전환’의 지속성이 보장되는지 등을 살펴본 결과,다양한 분야와 행위자가 참여하는 정책통합은 정책실험의 측면에서 국지적 차원에서 의 미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서 론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