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설문조사표

「농업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

우리 연구원에서는 “농업․농촌부문 녹색성장 추진전략 개발-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관련 정책통합 추진방향”에 관한 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계 전문가(또는 정책담당자)를 대상으로 농업․농촌 관련 정책통합 추진방향에 대해 조사하고자 합니다.바쁘시겠지만 본 연구결과는 향후 농업부문의 농업․농촌 관 련 정책통합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중요한 조사이므로 적극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조사표에 관한 문의사항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축 산‧환경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조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정책연구본부 주소:(우)130-710,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4-102

조사관련 문의:이명기 부연구위원 02-3299-4166,mklee@krei.re.kr 장정경 연구원 02-3299-4340,jjk@krei.re.kr

※ 응답자 정보

성 명 전화번호

소 속

전 공 ① 경제 ② 공학 ③ 이학 ④ 사회 ⑤ 인문 ⑥ 기타( )

※ 본 연구의 목적은 녹색성장이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국가의제화 됨에 따라서 녹색 성장이라는 상위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 농업‧농촌 관련정책들(농업정책, 농촌정책, 환경정책, 에너지정책 등을 포함)을 통합(이하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 관련 정 책통합’)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입니다.이와 같은 정책통합이 필요한 것은 녹색성 장정책만으로는 녹색성장목표를 용이하게 달성할 수 없으므로,각 부문정책들이 녹 색성장의 정책목표를 받아들이고 통합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154 부 록

1.녹색성장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의미합니다.그렇다면 귀하께서는 경제 와 환경이 병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아니다 매우 아니다

① ② ③ ④ ⑤

2.귀하께서는 농업‧농촌부문에 “녹색성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3.정책통합에서 상이한 목적 간,목표 간 균형을 확보하고 모순과 갈등을 줄여 나가는 것 이 중요한 과제입니다.농업‧농촌정책과 에너지 및 환경정책 목적 간에 모순과 갈등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이 존재한다 약간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정책 부문 목표(예)

농업정책 농업의 생산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 농촌정책 농촌산업을 활성화하고 농촌어메니티의 이용‧보전하며 농촌삶의 질을

향상

에너지 정책 농업부문의 에너지 이용을 효율화하고,바이오매스 등의 재생에너지를 생산‧이용하여 기후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환경 정책 농업생산과 관련된 자연자원(흙,물,대기,생물자원 등)을 보전하면서 효 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촌 지역 환경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

4.녹색성장이라는 정책 의제가 “농업‧농촌정책”과 “농업관련 에너지 및 환경 정책”간의 정 책 목표를 포괄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 아니다 잘 모르겠다

① ② ③

부 록 155

156 부 록

7.정책통합 수단 중 정책목표와 목적의 균형과 재배열 측면에서 위에 제시된 농업‧농촌 부 문의 비전‧목표‧전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매우 타당하다 타당한 편이다 보통이다 부적절하다 매우 부적절하다

① ② ③ ④ ⑤

☞ 7-1문항으로 7-1.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나 대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8.현재 농업‧농촌부문 에너지 정책 관련 부서는 농림수산식품부 내 녹색미래전략과,채소 특작과,축산정책과 등이 있고 농업‧농촌부문 환경 정책 관련 부서는 녹색미래전략과, 친환경농업과 등이 있습니다.농업‧농촌 정책과 에너지‧환경 정책 간 통합을 위해서 정 부 조직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

① ②

☞ 8-1문항으로

8-1.필요하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현행을 유지하되 어느 한과에 농업‧농촌 관련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인 원 확충

② 농업‧농촌 관련 에너지 및 환경 관련 정책 전담과 신설

③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내 녹색성장위원회의 활성화

④ 기타( )

9.녹색성장은 사회‧경제 전반의 시스템 전환을 필요로 합니다.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커 뮤니케이션과 공동의 지식기반 구축이 중요시되며 정책실험과 집행과정에서 창출된 지 식과 정보를 효과적으로 조사‧분석‧종합해서 정책기획과 개발에 방영하는 ‘전략적 지식 관리’의 강화도 중요시됩니다.

현재 농업‧농촌 관련 에너지‧환경 정책 및 연구 관련 커뮤니케이션,공동 지식기반 구 축,전략적 지식관리 등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 이루어지고 있다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그저 그렇다 모르겠다

① ② ③ ④

☞ 9-1문항으로

9-1.농업‧농촌 관련 에너지‧환경 정책 및 연구 관련커뮤니케이션,공동 지식기반 구축,전 략적 지식 관리 등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부 록 157

158 부 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