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을 통한 정책통합

앞서도 제시했듯이 프로그램 예산사업에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 관련 프 로그램명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농업부문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 관련 사 업들을 프로그램 예산제도 내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묶어서 예산편성,성과 관리,책임성 제고를 통해 사업의 운영효율성을 높이고 농업부문 바이오매 스 보급 확대라는 사업목적 달성을 원활히 할 필요가 있다.

예산을 통한 정책통합의 사례로 일본의 정책군사업을 벤치마킹할 필요 가 있다<그림 5-3>.일본의 정책군사업은 고이즈미 내각이 시행한 예산과 정 개혁 중 예산의 중점배분 추진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2004년도 예산편 성부터 도입되었고,2009년 현재 17건의 정책군사업이 실시 중이다.

일본의 정책군사업은 민간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규제개혁‧

제도개혁 등과 예산을 연계하여 복수의 행정부처가 함께 정책목표를 달성 하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²³

바이오매스 정책과 다른 목적을 지향하고 있는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제도 들이 다수 있기 때문에,예산뿐만 아니라 관련법 및 제도를 함께 고려하는 일본의 정책군사업과 같은 제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바이오매스 이용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확대 자체를 위한 정책들도 필요하지만 바이오매스 이 용 확대와 경쟁관계가 있는 법,제도,정책들을 함께 고려하여 정책들 간에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바이오매스와 경쟁관계가 있는 기존의 에너지 관련 제도로는 심야전력 요금제도제도,난방유 등유의 농산어촌 지역 면세제도,석탄수급안정사업

23일본 정책군사업과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차이점은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체계 내 사업들과 관련된 제도 및 규제를 함께 다루지 않는 다는 점이다.또한 우리 나라의 프로그램 예산체계는 기본적으로 한 부문에 대해 하나의 소관 부처가 있고,한 프로그램에 대해 부처 내의 한 실 또는 국에서 책임을 지도록 구성되 어 있다.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 추진방안113

그림 5-3. 일본 정책군사업의 예:콘텐츠 비지니즈 진흥 정책군

자료:日本 財務省(2008a).

과 무연탄발전지원사업 등 석탄이용에 대한 지원제도 등이 있다.²⁴저소득 층의 에너지복지와 산업발전 등 다른 목적을 가진 이러한 정책들과 환경 친화적 에너지 확대를 목적으로 하는 바이오매스 확대 정책 간에 조화와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한편,현재 에너지정책에 의하면 발전차액지원제도는 2012년까지만 유지 되고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를 도입할 계획이다.바이오가스 플랜트의

24배정환.2009.「바이오매스 보급정책 개선방안」.제17회 연례심포지엄 자료집.

농정연구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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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초기시설 및 사후관리 비용이 많이 들고 전기값이 kwh당 110원으로 태양광(583원)의 1/5수준이다.이와 같은 상황에서 발전차액지원제도를 폐지하기보다는 바이오가스에 대한 차액지원을 확대하여 경제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또한 발전차액지원제도는 지역의 에너지 자립 달성,지역주 민의 적극적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지역경제의 활성화 측면에서 도 중요하기 때문에 동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다.

2.4. 평가를 통한 정책통합

농업‧농촌정책의 환경영향평가 시스템으로서 ‘(가칭)녹색성장영향평가’

를 도입하고 바이오매스 및 에너지관련정책이 경제지표 및 환경지표에 미 치는 영향을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형 정책조정 및 보완의 피드백이 이 루어지도록 한다.

총리실 특정평가의 농림수산식품부 선정과제는 에너지절감 시설보급,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농촌형 에너지자립 녹색마을 조성 등이다.성과지 표를 보면 CO2배출 저감량,보급면적,신재생에너지 생산량과 같이 단편 적이어서 경제 및 환경 전반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기가 어렵다.또한 정책 사안별로 정책을 효과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경제‧에너지‧환경관련 지표 를 개발․선정하고 사전․사후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정책실패를 최소화하 고 정책의 효과성‧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예를 들어 에너지 소비 량을 총부가가치로 나눈 에너지원단위,지역 에너지 자립도 등과 같은 지 표를 성과지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²⁵

25에너지원단위는 경제활동에 투입된 에너지소비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지표로 국제적으로 통용된다.

※ 에너지원단위(TOE/천$)=에너지소비량(TOE)/총부가가치(GDP,천$)

※ TOE(석유환산톤,TonofOilEquivalent):다양한 에너지원 간 비교 및 합산을 위한 공통단위,1TOE=107kcal(원유 1ton의 발열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