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체계

농식품부의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개요｣의 예산(기금)편성 기본 방향에 ‘저탄소 녹색성장 등 국정과제 추진을 뒷받침’을 명시하고 있 다.또한 중점 편성방향에도 ‘바이오매스 자원화,에너지 고효율화,종자산 업 등 농어업분야 미래 성장기반 조성’을 명시하고 있다.

부문별 주요사업 재원배분 내역을 살펴보면,저탄소․환경친화적 녹색성장기 반 투자확대를 위한 ‘바이오매스 에너지화,농어업용 에너지 고효율화,종자산업 육성 등 지원’에 ‘09년 1,138억 원에서 ‘10년 2,437억 원으로 예산을 확대하였다.

이와 같이 녹색성장을 예산(기금)편성의 중점 편성방향에 명시하고 녹색 성장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있으나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을 위한 예산체 계는 미흡하다.예산 체계는 성과관리(평가)체계와 연계하여 운용할 때 재정 사업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다.

이를 위한 제도로 프로그램 예산제도가 있으며 이는 재정성과관리와 밀 접한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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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부문 녹색성장 관련예산을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재정성과관리 측면 에서 분석하기 전에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재정성과관리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프로그램을 통해 정책과 예산을 연계하는 예산구 조를 의미한다.다시 말해,예산의 기획‧편성‧배정‧집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과평가체계와 연계시 켜 성과를 관리하는 예산기법이다.프로그램이란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 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을 의미하며,정책적으로 독립성을 지닌 최소 단위이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첫째,프로그램 예산체계 내에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이 모두 표시됨으로써 특정 정책 목표달성 을 위한 재정집행 및 분배내용 파악이 쉽다.그 결과 중‧장기 전략적 자원 배분과 유사‧중복사업의 파악을 통한 예산낭비 억제효과가 있다.둘째,중 앙예산기구는 프로그램을 통해 각 부처의 정책을 종합‧조정하게 되고,사 업을 수행하는 각 부처는 예산운영에서 자율성을 가짐과 동시에 성과에 대 한 책임을 지게 되어 예산운영의 책임성을 높아진다.셋째,프로그램 중심 의 예산은 동일기능이 사업별로 묶어져 있어 사업의 내용 및 성과를 간편 하게 파악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와 기존의 품목별 예산제도와의 차이점은 <표 3-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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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품목별 예산제도와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비교

구 분 품목별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제도

접근방식 투입과 통제 중심 성과와 자율 중심

예산편성 초점

예산품목 (지출통제)

프로그램/사업단위 (자율,결과 책임)

시계 단년도 예산

(전년도 예산에 점증)

다년도 예산

(국가재정운용계획에 근거) 예산운영방식 상향식(bottom-up) 하향식(top-down)

예산사정 예산삭감과 증감액 위주 심의, 분야‧사업간 예산액 계수조정

정책적 예산심의, 사업우선순위와 효과 판단 자료:국회예산정책처.

국회예산정책처의 ‘2010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에 따르면,농림수산식 품부의 프로그램 예산사업은 2010년 31개이며 예산액은 14,081십억 원이 다.⁶단위사업 수는 149개,세부사업 수는 349개이다<표 3-4>.

<표 3-4>에서 보듯이 녹색성장정책을 포괄하거나 녹색성장정책만을 포 함하는 프로그램은 없다.따라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중요한 녹색성장 정 책의 기획,평가,예산이 긴밀히 연계되어 추진되기가 어려운 구조임을 알 수 있다.

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재정성과 관리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기 때문 에 재정성과관리제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우리나라의 재정성과관리 제도는 성과정보와 예산분배의 연계를 강화시켜,예산배분의 합리성을 높 이고,예산사업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 로 한다.

6국회예산정책처,2010프로그램 예산사업 편람,2010.8.P.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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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의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1.농가경영안정 17.농산물품질관리

2.농어업경영체육성 18.농업연수

3.양곡관리 19.가축방역검역 및 수의과학연구

4.친환경농업육성 20.식품검역

5.농림기술개발정책연구 21.종자관리

6.농지은행(농지,융자) 22.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7.농산물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 23.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8.경쟁력제고 24.어촌어항개발

9.경쟁력제고(기금,융자) 25수산경영

10.축산업진흥 26원양협력

11.축산업진흥(축발,융자) 27수산연구

12.농업생산기반확충 28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기금,융자)

13.농어업인복지증진 29수산물품질관리

14.농촌지역개발 및 도농교류활성화 30.어업지도관리

15.농업농촌정보화 31.식품산업육성

16.국제협력협상 자료:국회예산정책처.

재정성과관리제도는 ｢국가재정법｣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성과 목표관리제도,재정사업자율평가,재정사업심층평가제도 등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이러한 성과관리를 적절하게 수행하기 위한 하부구조가 프로그 램 예산제도이다.즉,프로그램 예산제도는 성과관리 또는 평가대상을 체 계적이고 포괄적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한다.프로그램 예산구조 없이 선택적으로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이 선정되는 성과관리제도 하에서 는 예산편성과 결산과정의 연계가 포괄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해당부처나 기관이 성과계획서와 보고서를 예산당국과 국회에 의무적으 로 제출하도록 하는 성과목표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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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처가 제출하는 성과계획서와 예산당국이 예산편성을 위해 활용하는 프로그램 예산체계 사이에 일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성과계획서는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관리과제-세부활동’의 체계로,프 로그램 예산은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의 체계로 되어 있다.양자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서 ｢2010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에서는 관리과제와 단 위사업이 1:1로 대응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가 프로그램 정보를 적절히 반영하고 재정사업자율평가의 결과가 적절히 예산 에 반영되어야 한다.

농림수산식품부의 2010년도 성과관리시행계획에는 임부-비전- 전략목표-성과목표가 <그림 3-4>와 같이 제시되어 있다.녹색성장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성과목표는 ‘친환경농어업육성’,‘녹색성장 및 농식품R&D 혁신’

이며 이와 관련된 관리과제는 <표 3-5>와 같다.

프로그램 예산제도상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과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비교해보면 다음과 같다.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프로그램에 ‘친환경농업육성’이라는 프로그램은 있으나 ‘녹색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프로그램은 없다.대신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목표 ‘녹색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

에 해당되는 관리과제들은 여러 프로그램에 속해 있다.예를 들어 성과관 리시행계획의 성과목표 ‘녹색성장 및 농식품 R&D 혁신’의 관리과제 ‘농산 물유통개선(에특)’은 프로그램 7‘농산물 가격안정 및 유통효율화’의 단위 사업 ‘농산물유통개선(보조/융자)’에 해당된다.

또한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성과목표 ‘친환경농어업육성’의 ⑩친환경 축 산지원(농특)과 ⑪친환경 축산지원(축발)은 프로그램 10‘축산업진흥’의 단 위사업 ‘친환경축산지원(농특)’,‘친환경축산지원(축발)’에 해당된다.

이와 같이 성과관리시행계획과 프로그램 예산사업상에서 농림수산식품 분야의 녹색성장 관련 정책이 다르게 분류되어 예산의 기획‧편성‧배정‧집 행‧결산‧평가‧환류의 전 과정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구조화하고 그것을 성 과평가체계와 연계시켜 성과를 관리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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