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정책의 환경영향 평가시스템 도입

앞서 살펴보았듯이 녹색성장 정책 자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제도를 통해 평 가를 실시하고 있으나 정책통합 관점에서 다른 정책이 녹색성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사전적‧사후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국가에너지기본계획(2008~2030)」은 에너지 관련 다른 계획들(에너지이용합 리화계획,전력수급기본계획,천연가스장기수급계획,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해외자원개발기본계획 등)에 대해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는 에너지 분야의 최 상위 계획이다.그간의 안정적 공급 중심의 에너지 정책과는 달리,에너지 수 요 전망과 함께 강력한 절감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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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가칭)녹색성장영향평가'등의 평가제도 도입을 통해 개별 정책 의 녹색성장에 대한 영향 및 기여 정도를 평가하고 평가 내용이 예산설명 서에 반영되게 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녹색성장영향평가’를 도입을 위해서는 우선 환경‧에너지‧경제상태를 평가할 수 있는 녹색성장지표의 개발 및 선정이 필요하다.선정된 녹색성 장지표를 기초로 사전평가와 사후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사전평가를 통 해 타당성이 확인되면 정책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하므로 정책실패를 최소 화할 수 있다.또한 녹색성장지표를 바탕으로 정책목표를 설정하면 이를 기초로 정책이행을 통해 나타난 성과평가가 가능하며,정책조정 및 보완의 피드백이 이루어질 수 있다.

‘녹색성장영향평가(가칭)'과 유사한 농업환경지표 개발 및 농업환경정책 평가를 위한 노력은 OECD 및 EU에서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OECD의 농 업환경지표 개발은 핵심지표와 지역지표로 나누어 평가하고 있으며,모든 OECD 회원국에 적용 가능한 지표인 핵심지표에 중점을 두고 있다.²¹ OECD 농업환경지표는 환경적 측면뿐만 아니라 에너지,경제 부문 등을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녹색성장지표 개발 시 활용에 적합하다.

EU 역시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과정에서 농업생산 및 소득증대를 정책목표로 하는 농업정책과 환경 간에 대체로 상충관계가 존재하기 때문 에 농어촌 자연자원 관리지표를 통해 개별 농업정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다.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유럽공동 농업정책(CommonAgriculturalPolicy,CAP)은 농업환경정책 목표 설정 및 정책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환경‧농업정책통합지표(IndicatorReporting ontheIntegrationofEnvironmentalConcernsintoAgriculturalPolicy, IRENA)를 개발하였다.

우리나라는 과거 10년 동안에 대한 지표로 본 환경 성과가 다른 OECD국 가에 비해 열악하며,이는 농업환경개선을 위한 체계적이고 다양한 정책의 부재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1농촌진흥청.「OECD 농업환경지표 이용 농업정책 환류평가 연구」.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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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지표에 의한 정책평가 연구는 매우 취약한 실정이다.지표를 활용하여 농업환경정책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특히 통합적인 평가시스 템 개발이 필요하다.또한 정책평가에 필요한 지표산출을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기초자료 생산을 위한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한편 '녹색성장영향평가(가칭)'등과 같은 독립적인 평가제도 도입도 하 나의 방안이지만,녹색성장과 관련된 평가요소들을 기존의 성과 관리의 틀 내에 포함시켜 평가하는 방안도 있을 수 있다.

이와 같은 영향평가 제도는 기본적으로 정책통합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이지만 농업성장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동시에 고려하여,평가제도가 농 업성장 및 농업경쟁력 향상을 지나치게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또한 평가를 위한 정량적‧정성적 요소에 대한 심층연구를 통해 평가방법에 대 한 효과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