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은 환경을 함께 고려하면서 성 장을 달성해야하는 녹색성장이라는 목표를 농업‧농촌관련 정책 전반에 녹 아들게끔 하는 것이다.즉 각각의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 되어온 농업‧농촌정책,환경정책,에너지정책 등을 녹색성장이라는 상위목 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정책통합의 대상이 되는 정책은 전통적 정책영역인 농업・
농촌정책과 녹색성장의 관점에 중요한 정책영역인 환경정책과 에너지정 책이다.농업정책과 농촌정책 간의 통합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님을 밝혀 둔다.
정책통합의 개념은 <그림 3-1>을 통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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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농업정책․환경정책․에너지정책의 통합
화살표 좌측의 그림은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농업정책․환경 정책․에너지정책을 보여주고 있다.세 개의 원이 서로 떨어져 있는 것은 각각의 정책이 서로 연계성이 약한 목표달성을 위해 추진되고 있음을 나타 낸다.
지금까지 농업정책의 핵심목표는 농업생산성을 향상시켜 농가의 소득을 높이는 것이었다.따라서 에너지 절약이나 효율적 이용보다는 많은 에너지 를 투입해서라도 농업생산성을 높이는데 관심을 두어왔다.또한 화학비료 와 농약 등의 생산요소 투입을 통해 농업생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을 두었 으므로 이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하였다.
환경정책은 농업생산을 고려한 자원환경의 합리적 이용에 관심을 두기보 다는 자원환경의 보전 자체에 초점을 두어 농업생산을 제약하는 정책 영역 으로 인식되어온 경향이 있다.예를 들어 자원환경 보전에만 초점을 맞추 어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 및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것보다는 가축 분뇨의 정화처리에 주된 관심을 두는 것이다.이에 관해서는 가축분뇨 배 출 자체를 줄이기 위해서 특정지역 내 가축사육두수 자체를 제한하자는 의 견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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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정책은 농업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가의 에 너지비용 부담을 줄이거나 다량의 에너지를 투입해서라도 농업생산을 확 대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할 수 있다.또한 농업생산의 부산물이거나 농 촌지역 자원인 바이오매스의 활용보다는 태양열이나 풍력이용에 주된 관 심을 두어 왔다.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환경과 에너지정책은 농업정책의 핵심목적 인 농업생산성 및 농가소득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또는 자체의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되어 왔다.이와 같이 각각의 정책목표달성을 위해 개별적으로 추진되어온 정책통합은 농업‧농촌정책,환경정책,에너지정책 등을 녹색성 장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고 통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농업정책과 환경정책의 통합을 통해 환경보전형 농업을,농업 정책과 에너지정책의 통합을 통해 에너지 저투입 농업을,에너지정책과 환 경정책의 통합을 통해 바이오매스 활용 확대를 추구한다.앞의 세 가지 정 책의 통합을 통해서 저탄소 자원순환농업을 추구한다.
그림에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 세 가지 정책과 농촌정책의 통합을 통해 서는 농촌주민의 주도적 ‧자발적 참여를 통해 농촌산업 활성화 및 농촌지 역 공동체‧환경 유지를 추구한다.
다음은 녹색성장의 정의와 농림수산식품부 녹색성장정책 분석을 통해 녹색성장을 위한 농업‧농촌관련 정책통합의 개념을 재정리해본다.또한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녹색성장과 관련이 적은 다른 정책들을 녹색성장과 연관시키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서의 녹색성장의 정의를 살펴 보기로 한다.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 제2조에 의하면 ‘녹색성장’이란 에너 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기후변화와 환경훼손을 줄이 고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개발을 통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며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등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을 말한다.
이 정의를 경제와 환경부문으로 나누고 최종목적,중간목적,핵심수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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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류하여 정리하면 <그림 3-2>과 같다.
그림 3-2. 녹색성장의 목적과 수단
녹색성장의 최종목적은 경제와 환경이 조화를 이루는 성장이다.경제부 문에서는 청정에너지와 녹색기술의 개발을 핵심수단으로 하여 새로운 성 장동력과 일자리창출을 강조하고 있다.환경부문에서는 에너지와 자원의 절약,에너지와 자원의 효율적 사용을 핵심수단으로 해서 기후변화와 환경 훼손을 줄여 지속가능한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녹색성장의 정의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녹색성장은 ‘성장’이란 단어를 핵심어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즉,성장을 추구하되 환경이 일방적으로 훼손되는 것을 막고 경제와 환경의 조화를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의 최종목적인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성장 달성’에 있어 다 음과 같은 세 가지 정책 구분이 있을 수 있다<표 3-1>.이와 같이 분류하 는데 있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가’와 ‘환경적 위협요인을 극복 또는 대처하는가’두 가지를 핵심 기준으로 설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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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시설원예에너지절감장비 보급,동․식물․수산물 병해관리와 같은 생산 및 경영 비용절감 관련 정책은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녹색도 향상정책이다.지금까지의 성장은 과거 에너지 고투입(고 탄소배출),환경 과부하를 초래하는 생산기술 또는 생산공정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녹색성장을 위해서는 기술개발 및 융복합을 통한 고부가가치 제품 생산을 통해 궁극적으로 단위가치당 에너지 투입량(탄소배출량),환경 부 하량을 감소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기술개발을 통한 고부가 생명산 업 육성정책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9년 농림수산식품 분야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전략 을 수립하고 50개 실천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다.50개 실천 프 로젝트는 녹색성장이라는 상위목표 달성을 위해서 농업‧농촌‧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 자체가 정책통합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들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제시한 녹색성장정책의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 의 50개 실천 프로젝트를 분류하면 <표 3-2>와 같다.이와 같은 정책분류 에 바탕으로 녹색성장을위한 농업‧농촌관련정책통합의 개념을 재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자체로 정책통합의 의미를 지니는 녹색성장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하며,성장,구조조정,복지정책 등을 녹색성장정책 테두리 안에 있는 녹색 위협극복 성장정책,녹색도 향상정책,녹색정책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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