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과 농업정책의 통합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여러 국가에서 확장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실제 평가나 작동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는 여전히 부족 하다.앞에서 다루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의 정책통합을 효과적으로 추 진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성지은,2009).
첫째,정치적 의지와 리더십이 확보되어야 한다.정책통합은 국가시스템 전반의 총체적인 전략과 비전을 필요로 하며,20～30년 이후를 내다보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진행된다.이를 위해서는 국가시스템 전환을 이끌어 내고 지속적으로 추동해 나갈 수 있는 전환기적 리더십과 함께 부처 간 협 의와 조정을 수행하는 범정부적 혹은 범국가적 기구가 필요하다.이를 기
정책통합의 외국사례와 시사점 93
반으로 개별 부처를 뛰어 넘어 공동의 비전․의제를 창출할 수 있는 역량 이 강화되어야 하며,국가전체 시각에서 사회적 합의를 형성하는 노력이 동시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정치적 구호나 수사(rhetoric)를 뛰어넘어 구체적인 정책설계․집 행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정책통합 노력이 필요하다.우리나라도 실질적 인 정책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위 전략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프로 그램 설계와 자금지원,정책평가 및 학습과정을 포괄하여야 한다.
셋째,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지지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하부기반형 (generic)정책으로 진화하고 있는 환경정책과 농업정책이 효과적으로 통합 집행되기 위해서는 농업정책을 경제․산업진흥 중심의 정책에서 사회․환 경정책으로 확대하여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 해서는 각 부문 정책의 독자성과 다양성을 인정하면서도 공동의 정책 비전 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지지를 이끌어내야 한다.
넷째,부처 간 아키텍처 변화와 실제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다.정책통합 의 핵심 과제는 자기 부처의 이기주의와 정책 논리에서 벗어나 장기적인 전환 목적․목표를 중심으로 부처 간 긴밀한 연계․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다.이를 위해서는 정책통합을 지원하는 행정체제에서도 정책통합적 특성 을 반영하여 특정 조직의 고유한 기능뿐 아니라 여타의 제반기능도 고려하 도록 조직 연계와 협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다섯째,사회적 측면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정책실험과 정책학습의 필 요성이다.정책차원의 노력이 사회 속에 착근되고 사회적 진화과정이 정책 에 지속적으로 피드백 되어 수정 반영될 때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책통합 이 가능하다.또한 과거에 비해 정책의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증대하면서 부처 간 위원회,이해관계자의 실무 작업반,중간조직 등을 통한 정부부처 간,정부-시민사회 간 정책학습 등이 더욱 중요해진다.이와 함께 다양한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는 장을 조성하 여 전환 의제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