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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직업교육의 투자 체제를 조정하였고 , 각종 경제 주체가 직업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건립하였다

중국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이래로 직업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20여년 이 래로 직업교육은 5,000만 명 이상의 제일선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자와 고급 노동자를 양성하였다. 이는 대대적으로 중국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국가의 현대화 건설 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공헌을 하였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직업교육은 80년대의 회복기를 거쳐, 90년대 초기의 급속한 발전과 90년대 후기 상승・조정시기를 거쳐, 이미 중국 특유의 초중고 직 업교육 단계를 연계하였으며, 또한 보통교육, 성인교육과 상호 연계된 직업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 2000년에 이르러 전국 직업중학교는 1200개교에 32만 명을 모집하고, 재학 생은 9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중등직업학교는 20250개교, 411만 명을 학생모집ㅇ에, 재학 생은 1307만 명에 달한다. 중등 교육 단계가 각각 45%와 51%를 점유하고 있자. 독립적 으로 설립된 직업대학은 184개교이며, 19.4만 명으로 재학생은 40만 명이 넘고 있다. 각 종 형식의 단기 직업 훈련도 대단한 발전이 있었고, 매년 각종 훈련을 받는 인원이 1억 이상에 달한다. 1996년 이래로 중국 직업자격증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국에서 직 업기술 검정에 참가한 인원이 268.6만 명에서 2001년에는 445.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 들 가운데 자격증을 획득한 수는 214.7 만 명에서 2001년 392.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와 동시에 중국의 학교 운영 체제는 부단히 발전하여, 정부 중심의 설립 주체가 기업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다원화 형식으로 개혁되었다.

현재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복지 사회로 진입하였고, 현대화의 새로운 단계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이는 경제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중요 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과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소양을 갖춘 제일선 노동자의 창의력 배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경제와 사회의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방침으로 각종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대대적으로 지지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문화 소양을 대대적 높이는 것이다.

2005년 중등교육 단계 직업학교의 학생 모집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여, 직업학교의 재학생수는 2000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동시에 고등직업 교육을 가속화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양성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 모, 구조와 효율이 상대적으로 통일된 원칙 하에 이루어져,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 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구조를 우량화하며, 효율을 증가시키고, 사회 발전과 노동시장 의 적응력과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중국 직업교육은 이제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였다. 먼저 직업교육의 생존과 외 부 환경의 발전에 변화에 맞게, 중국 경제 사회의 새로운 발전과 현대화 건설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형성된 운영 관리체제의 직업교육은 운영 기법과 상

관 정책이 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수요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한다. 이는 경 제의 세계화에 따른 중국의 WTO 가입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의 경제 구 조, 산업구조, 취업 구조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구조와 전공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중국 전체 교육의 발전에 있어, 특히 평생교육체계는 현재 인민과 청소년의 교 육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제 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 도록 점차적으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규모가 확대되도록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만 한 다.

셋째, 개혁과 조정은 직업교육 자체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중국 직업교육은 과거의 발전은 비교적 소규모로서 외연식 발전 모형이며, 효율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노력을 거쳐 직업교육의 효율이 명확하게 향상되었으나 기업의 고용과 개인 수요의 상관성, 유효성, 다양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직업교육의 경제・사회 효 율이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과 조정의 정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개혁과 조정을 통한 직업교육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향후 5년간 직업교육의 개혁과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모형 방식을 지양하고, 직업교육제도의 새로운 변 화를 추진한다.

직업교육은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수요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따 라서 교육 대상, 설립 운영 절차 및 교육 목표의 다원화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한 다. 따라서 더욱 개방, 탄력화, 다양화된 운영 모형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경제・사회 발 전과 인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한다.

중학교 이후에 분류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중심이 되도록 진행하는 동시 에 경제 취약지구와 발달지역을 달리 구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 훈련이 연계 되도록 차이를 두어야 한다. 중등직업교육은 장차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학생은 보통 고등교육,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 학습 및 직업 단위의 변화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고등직업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각종 형식의 직업훈 련을 개발한다.

중국 고등교육의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었고, 고등직업교육이 발전의 중심이 되었다.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이 중등직업교육의 원동 작용을 하여, 인재 양성의 입체적 교차로(다양한 모형)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중등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를 확대하여 고등직업교육에서 중등직업교육 졸 업생의 정원 비율을 확대 모집하며, 아울러 5년제 고등직업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 시키도록 한다.

또한 계속교육, 재직 훈련, 직공훈련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 시켜서, 농촌 노동력이 훈 련과 기타 각종 형식의 직업 훈련으로 전이되어 다양화된 인재 양성 통로를 개척하고, 점차적으로 평생학습 체계를 완성시키도록 한다. 교육부는 장차 노동과 사회 보장 분야 를 강화하고, 인사와 유관 업무 분야의 연계와 합작으로 취업 제도를 추진할 것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며, 노동예치제도와 국가 직업자격제도를 실시한다,

3. 중등직업학교의 구조 조정과 핵심 간부 시범학교의 건 설을 강화하고, 직업학교의 운영 효과를 향상시킨다.

중국은 현재 2만여 개의 중등직업학교가 존재하며, 학교별 규모는 654명 정도이다. 이 는 계획경제하에서 이루어진 조괴분할(條塊分割)1)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직업학교가 장 기적으로 작으면서 완비된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효율과 질의 향상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직업 계통이 세분화되었지만, 규모는 작게 운영되었다.

중국 정부의 거시적 안목으로 구조 조정의 정도를 확대하였고, 직업교육의 자원을 활 성화하였다. 직업교육 발전의 중점과 새로운 발전 방향은 장차 서부와 농촌 지역에 치중 하고 있다. 계획에 있어 2-3년간의 시간을 사용하였고, 초보적으로 해당 정부의 통제 계 획 하에 건립하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중등직업학교의 구조를 적용하 도록 하였다. 2000년 교육부는 이미 평가 분석을 마치었고, 1200개 교의 국가급 중점중 등직업학교를 지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구조 조정을 실 시하여 2000개 성(省)급 중점중등직업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교육부 는 중등직업학교설치표준 에 의거하여, 합격 학교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중앙과 각급 지방 정부는 중점학교 건설을 강화하며 아울러 중점학교와 합격학교는 모두 비교적 대규모로 향상시키려 한다. 2005년에 이르면 국가급 중점중등직업학교는 3000명 이상의 규모로 될 것이며, 성급 중점학교는 2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고, 합격학 교는 1000명 이상의 규모로 될 것이다.

1) 부문 간, 업종 간의 분할을 의미함.

4. 전공 구조를 조정하고, 학습 개혁을 심화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향후 21세기 초 중국 산업의 구조 조정은 농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도록 강화하며, 공 업 구조는 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경제와 사회 정 보화의 가속화, 기초 건설 시설의 강화, 농촌지역의 발전 등을 가속화 한다. 따라서 직 업교육의 전공 구조는 바로 이러한 구조 조정의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2000년에 교육부는 이미 새로운 각종 중등직업학교의 전공 목록을 제정・공포하였고 아울러 관련 직종을 조직하였고, 중점 전공의 설치 표준과 전공 교학의 지도 방침을 제 정하였다. 성지(省地) 양급의 교육행정부문에 경제, 노동 분야의 참여하에 현지 경제 구 조 조정, 노동시장 및 청소년, 사회 구성원의 취학 수요를 분석하였고, 바로 이를 직업학 교의 전공 설치를 조정하였으며, 전공 교육 자원의 이용률과 전체 효율을 제고시켰다.

직업학교는 현재 지역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 산업구조 조정의 수요에 적응하여, 자체적으로 전공을 합리적으로 개설하였고, 교사, 실험, 실습 장소의 건립을 강화하여 특 색을 살렸고, 교육의 질을 높여 유인가를 높였다.

5. 관리모형을 개혁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상응하는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건립하였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에 정부는 직업학교의 관리에 대하여 과거의 직접 관리에서 입 법, 정책 방향,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운용하여 거시적인 전환을 실시하였고, 직종, 직종협회 등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관리의 조직을 강화 하였다.

직업교육행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직능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학교는 거시적지도와 정책을 보장하여 학교의 자주권을 확대하였으며, 직업학교가 사회와 시장에 자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따라서 직업학교가 시장경제에서 생존과 발전의 능력을 증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사회 및 관리위원뢰의 조건적인 학교 건립을 장려하 였고, 학교관리의 사회화를 촉진하였으며, 학교와 경제・사회를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추 진하였다.

6. 직업교육의 투자 체제를 조정하였고, 각종 경제 주체가

직업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건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