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훈련 대상자의 급격한 감소는 직업훈련의 중심 축이 향상훈련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근로자의 능력향상의 중요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평생능력개발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신규 고졸자만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대상자 가 부족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고등교육기관 의 중요한 교육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平生敎育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도래함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형태가 다양해지고, 소비패턴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시장에서 제 품의 생존주기가 짧아지게 됨으로써 상품시장에서 제품의 생존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기 업은 제품 수요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조직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새 로운 생산기술의 도입과 정보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생산 기술의 빠른 변화는 재직근로자들이 숙련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패턴의 변화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을 습득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곧 재직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직업훈련의 수요 자로서 기업과 재직근로자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또한 직업훈련여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 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이러한 변화는 직업훈련시장에서 시장실패와 정부介入의 문 제에 있어서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종래의 직업훈련시장은 스카웃(p oaching)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부성으로 인하여 시장 실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졌다. 이것은 정부가 기 업에게 직업훈련 의무제를 강제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거나 간접 적인 인력양성에 투자하도록 하는 공급측면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최근 직업훈련시장의 여건은 종래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가하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시장기능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체의 요구에 따라 단순기능인력의 양성이 주류를 이루어왔다. 이러한 단순기능인력의 양 성은 산업구조가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되는 초기에의 기간 동안에 노동 집약적인 생산조직의 특성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특히 급격하게 산업의 규모가 확장되면서 기존의 정규교육과정을 통한 산업인력의 공 급은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정규 교육과정에서 직업교육은 그 특성상 단기간의 인력양성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산업에서는 기능인력의 부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 고 비진학 미취업 청소년들은 기능의 부족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는 현상이 상존하였다.
직업훈련은 초기 산업화 과정에서 많은 기능인력을 양성・배출함으로써 유휴 노동력 의 기능인격화, 비진학 청소년의 산업인력화로 실업해소에 기여하였다. 뿐만 아니라 직 업훈련은 노동력의 질적 개선을 통한 노동생산성 향상으로 기술 축적 및 경제발전을 선 도하고 근로자의 소득 증대와 자아실현 효과의 상승으로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문제는 이러한 직업기술교육이 정부주도하에 이루어졌으며, 또 한 정부 주도의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맞도록 인력양성체계가 확립되어 왔다.
그러나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경제는 종래의 단순기능인력을 중심으로 하는 대량생산 체제를 가지고서는 더 이상의 성장이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고급기술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특히 산업구조가 고도화되면서 고급기술과 단순기 능을 이어주는 중간기술인력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한국에서 전문대학은 1980년대 이 후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바로 경제발전 과정에서 직업기술교육이 고등학교 단계에 서 고등교육 단계로 이행하는데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었다.
최근 IMF 외환 위기 이후 한국의 경제는 지식과 정보기술의 발달에 직면하여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직업기술교육도 종래와는 다른 모습으로 변모하려는 움직임 이 활발하다. 한국의 경제성장이 지속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빠른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제가 필요하며, 특히 재직근로자의 평생교육 또는 향상훈련이 크게 확 대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를 고려할 때 한국의 경제성장의 원동력은 충분한 노동력의 공급이 가능 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노동력의 단순한 양적인 공급이 아니라 산업구조 의 변화에 부응하여 질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산업발전에 따라 노동 공급의 질적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직업기술교육을 체계화하고 양질의 인 력양성을 한데 있었다. 따라서 한국의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단순히 인력의 양적인 공급 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체계적인 직업기술교육이 끊임없이 산업구조변화에 부응해왔 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경제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직업기술교육의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경제가 더욱 도약하기 위해서는 직업기술교육은 종래의 양적인 인력양성 차원
의 교육에서 질적 수준을 중시하는 교육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최근 한 국에서는 이러한 질적 교육패러다임의 변화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특히 직 업기술교육은 교육의 질적 패러다임의 변화의 한가운데에 위치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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