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과 중국의 직업기술교육 현황 및 교류・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기본사업 02 - 09

UN ESCO Regional Center 사업

남북한과 중국의 직업기술교육 현황 및 교류・협력에 관한 국제학술회의

연구책임자: 강 일 규

연 구 자: 옥 준 필

머 리 말

오늘날 지구촌 세계는 하루가 다르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 북아시아는 이 지역 사회주의 국가들의 개혁・개방으로 세계 어느 곳보다도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지역으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중심 국가인 한국과 중국은 불과 10년 전까지만 하더라 도 국교 관계가 없는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였지만, 수교 이후 상호 경제・

사회 교류 및 협력이 나날이 증대되어 이제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 요 교역 상대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분단 국가로 남아 있는 남한과 북한은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 및 협력을 확대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북한이 신의주시를 경제특구로 지정하는 등 개혁・개방의 문호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남북 분단 이 후 끊겨졌던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면 남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몽 골, 러시아 등의 동북아시아 국가들은 더욱 밀접해 질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동북아시아 지역 각 국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의 교류 및 협력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우리 원은 이와 같은 국제 변화 추세에 적극 대응하여 동북아시아 지역 국 가들 간의 인적자원개발 연구 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차 적으로 남북한과 중국의 직업기술교육 현황 및 교류・협력에 관한 국제학술 회의를 UNESCO Regional Center 사업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직업기술 교육 분야는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분야이며, 비교적 정치적인 이해 관계를 떠나 상호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원은 이 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 4월 12일에 1차로 중국 북경에서 중

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CIVTE, Central Institute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와 교류・협력을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한중 직업기술 교육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 2002년 10월 28일과 29일에는 중 국 길림 연길시에서 2차로 동북아지역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를 개최 하여 향후에 남북한과 중국 간 직업기술교육 분야 교류 및 협력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이번 국제학술회의에서 발표되었던 자료와 토론 내용을 포 함하여 사업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수록해 놓았습니다. 이 보고서가 원내 연구자들과 유관 기관 및 관계 전문가들이 향후에 동북아 지역의 직업 기술교육 분야 교류・협력 연구 및 사업을 계속 추진해 나가는데 기초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2. 12. .

한 국직 업 능력 개 발 원

원장 강 무 섭

목 차

Ⅰ. 국제학술회의 개요 1

1. 제1차 국제학술회의 1

가. 회의 명칭 1

나. 필요성 및 목적 1

다. 학술회의 내용 2

2. 제2차 국제학술회의 6

가. 회의 명칭 6

나. 필요성 및 목적 6

다. 학술회의 내용 7

Ⅱ. 국제학술회의의 성과 및 제언 13

1. 성 과 13

2. 제 언 13

부 록 15

부록 1. 한중 양해 각서 15

부록 2. 보도기사 및 자료 17

부록 3. 국제학술회의 자료 21

Ⅰ . 국제학술회의 개요

1. 제1차 국제학술회의

가. 회의 명칭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간 교류・협력 협정 체결 및 한・중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국교 수립 이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활 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음. 특히, 중국이 동북아시아 경제환경의 변화 와 함께 여러 분야에서 급부상하는 추세에 따라 중국과의 교류 및 협력 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인적자원개발 및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교류 및 협력이 미약한 실정이어서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가 필요함.

중국과의 인적자원 및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향후 인력의 국제이동과 자격의 상호 인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조와 공조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음.

최근 정부는 중국의 경제호조와 WTO 가입 및 북경 올림픽 유치 등과 관련하여 중국의 변화가 한국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중 국과의 교류 및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2001년 8월 민・관・

학이 참여하는 「중국 전문가 포럼」을 설립하였고, 교육인적자원부는

이와 관련하여 「중국 전문가 교육분과 포럼」을 구성하고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한중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위한 관련 연구기관간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 이해와 이익을 증진시킬 필요가 있음.

2) 목적

이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국의 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와 상 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양국 간 직업교육에 관한 세 미나를 개최하여, 상호 이해 및 정보 교류를 증진하고 양국 간 직업기 술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한・중의 직업기술교육 관련 인사들간의 접촉과 교류를 통한 상호 의 견 교환

- 학술회의를 통한 상호 자료 및 정보의 교류

- 상호 교류를 통한 신뢰감 증진과 지속적인 교류 추진 -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양국 간 이해 제고

다. 학술회의 내용

1) 일 시: 2002년 4월 12일 09:00～17:00

2) 장 소: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중국 북경시)

3) 주 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CIVTE)

4) 프로그램

□ 제1부: 개회식 및 협약 체결

(사회: 高 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부소장)

환영사: 余祖光(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상무부소장) 개회사: 강무섭(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장)

黃 堯(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소장) 교류・협력 협정 체결 서명식

축 사: 이재헌(한국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장) 중국 교육부 職業敎育司, 國際合作司

주중독일주재관

□ 제2부: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오전>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姜大源,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연구원) 중국 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 발 표: 黃 堯(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소장) - 토 론: 이재헌(한국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장)

김하연(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원)

<오후>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趙志群,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연구원)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 발 표: 박태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토 론: 중국측 참석자

중국 직업교육 전공 설치의 개념 전환과 발전 방향 - 발 표: 姜大源(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연구원) - 토 론: 김환식(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김재천(대한매일신문 북경특파원)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기술교육

- 발 표: 김형만(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토 론: 중국측 참석자

□ 제3부: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사 회: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趙志群,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연구원)

5) 발표 및 토론 내용

발표 내용은 부록의 국제학술회의 자료 참조 주요 토론 내용

Q1. 정부측에서 직업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학생 들이 내는 학비가 중등 직업교육을 위한 경비의 30%를 차지한다는데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A1. 중등교육은 지방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음. 중앙정부는 거시적인 정책 을 조정하는 역할을 맡으며, 낙후지역에 대한 재정지원 및 특수전문 분야의 직업교육의 경우에 중점적으로 개입. 중앙정부는 앞으로 전문 분야에 더욱 힘쓸 계획임.

Q2. 산업화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및 직업관 변화 있음. 이를 극복 하고 직업교육에 참여하도록 사람들을 이끄는 방법은?

A2. 독일의 문화 및 가치관은 중국이나 한국과 달라서 화이트 칼라를 블루

칼라에 대비해서 특별히 존중하지 않음. 독일에서는 대학졸업자가 취

업 안되기 쉽상. 한국이나 중국과 같은 양반존중사상이나 학력중시가 없으므로 직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나 편견 없음.

Q3. 중국은 대륙도 넓고 문화, 인종, 기후 그리고 경제발전 수준이 각기 다 른 다양한 지방을 포괄하는 큰 나라임. 직업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것도 이러한 다양성으로 인해 어려울 텐데, 이를 위해 어떤 노력이 중앙정 부 차원에서 기울여지고 있나?

A3. 6월에 전국 직업교육회의를 소집하여 각 지역에서 어떠한 직업교육 노 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앞으로 지역별로 어떤 노력을 기 울여야 할지 논의할 것. 한편, 노동부에서는 자격제도를 운영하고 있 음.

Q4. 직업교육훈련 이수자의 타직종 진출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인 대응을 하고 있는지?

A4. 직업교육은 항상 나라의 교육・문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음. 어느 한 정책만으로는 실효를 거둘 수 없으므로 문화・경제・사회 정책을 적절히 종합해 사용해야 함. 실제로 198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중국의 직업교육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었던 것도 고등교육 교육구 조 개혁 정책과 훈련을 받은 뒤에야 취업이 가능하도록 하는 취업분 야에서의 정책이 조화롭게 이루어졌던 덕분이다.

Q5. 정부에서는 산학협동을 어떻게 정책적으로 장려하고 있는지?

A5. 농촌지역에서 직업교육 정책 역시 과학기술, 농업지역,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을 적절히 조화하여 추진해야 함. 한국의 새마을

운동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2. 제2차 국제학술회의

가. 회의 명칭

동북아지역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나. 필요성 및 목적

1) 필요성

한국과 중국은 국교 수립 이후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교류 및 협력 활 동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연변 조선족 자치주는 우리 동포의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이주 배경에 따라 교류와 협력이 매우 중요함.

중국 조선족 자치주는 북한과 인접하는 지리적 여건뿐만 아니라 실질적 으로 교류가 많은 지역으로 향후 남북한 관계에 중요한 교량역할을 수 행할 수 있는 지역임. 또한 중국은 동북아시아 경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두만강 유역 개발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 고 있음.

한편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교류와 협력은 경협과 함께 중요한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의 여건상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음.

현재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이론적 연구는 어느 정도 진척이 있 지만, 북한의 실정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나 정보 및 자료가 부족하여 상호 학술적 차원의 교류가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음.

이러한 실정에서 남북한간 직업교육훈련분야에 관한 학술회의에 앞서

북한과 인접하고 교류가 많은 연변지역이 관련 학자들과 학술회의를 통

하여 연변은 물론 북한의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심도 있는 토론과 협력

이 필요함.

2) 목적

이 사업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국의 연변대학교 및 연변과학기술대 학교와 상호 교류 및 협력에 관한 논의와 정보 교류를 증진하고, 향후 북한과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이러한 목적 달성을 위한 시도로 양국 간 직업교육 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함.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음.

- 한국과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직업기술교육훈련 관련 인사들간 의 접촉과 교류를 통한 상호 의견 교환

- 학술회의를 통한 상호 자료 및 정보의 교류

- 상호 교류를 통한 신뢰감 증진과 지속적인 교류 추진

- 향후 북한 직업교육훈련분야의 기관 및 전문가들과 교류・협력을 추 진하고, 공동연구 추진을 위한 양국 간 이해 제고 등

다. 학술회의 내용

1) 일 시: 2002. 10. 28 ～ 29

2) 장 소: 대우호텔 국제회의실(중국 길림성 연길시)

3) 주 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IVET), 연변대학교

4) 프로그램

□ 제1부: 개회식

(사 회: 방진주, 연변대학교 성인교육학원 원장)

개회사: 박홍진(연변대학교 부총장)

정택수(한국직업능력개발원 기획조정실장)

□ 제2부: 세미나 주제 발표 및 토론

<10월 28일 오전>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중국 직업교육의 현황과 발전 전망

- 발 표: 박태수(연변대학교 교수) 한국의 산업발전과 직업기술교육 변천

- 발 표: 백성준(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 발표 후 질의 응답 및 토론

<10월 28일 오후>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박태수, 연변대학교 교수) 북한(조선) 직업기술교육의 현황과 과제

- 발 표: 손계림(동북사범대학교 교수) 한국 직업교육의 현황과 최근 개편 동향

- 발 표: 옥준필(한국직업능력개발원 전문연구원) 연변대학교 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 발 표: 최설매(연변대학교 교수)

한국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의 현황과 과제

- 발 표: 오영훈(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발표 후 질의 응답 및 토론

<10월 29일 오전> 주제 발표 및 토론

(사 회: 강일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한국의 직업기술교육과정 현황과 과제

- 발 표: 이용순(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연변 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 발 표: 최영옥(중국길림성연변주교육학원 부주임)

한국과 연변지역의 직업기술교육 발전과 전망 및 협력 방안 - 발 표: 강일규(한국직업능력개발원 부연구위원)

☞ 발표 후 질의 응답 및 토론

□ 제3부: 종합 토론 및 질의 응답

(사 회: 방진주, 연변대학교 성인교육학원 원장) 총화 발언: 방진주(연변대학교 성인교육학원 원장)

5) 발표 및 토론 내용

발표 내용은 부록의 국제학술회의 자료 참조 주요 토론 내용

Q1. 중국은 최근에 서부 대개발을 국가 핵심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 여기 에 연변자치주도 포함되는가? 또, 서부 대개발을 추진함에 있어서 직 업기술교육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A1. 당초에는 서부 대개발 계획에서 연변자치주가 속해 있는 길림성을 포 함한 동북 3성의 빠져 있었다. 그러나 관계자들이 중앙 정부에 동북 3 성을 서부 대개발 계획에 포함시켜 줄 것을 건의하여 받아들여졌다.

그리고 서부 대개발에 있어서 직업기술교육이 아직까지 새로운 역할 을 모색하지 못하고는 있으나 앞으로 인재 양성 차원에서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Q2. 전문대학은 위탁교육, 주문식 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통일된 입시제도가 있는가? 통일된 교육과정과 교육규격을 보증할 수 있는가?

직업기술교육에서 개방대학의 지위와 전망은 어떠한가?

A2. 전문대 교육과정을 응용하여 만든 교육으로서 정원 외에서 진행되며

학교의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된다. 위탁교육경우에는 고등학교성적, 회사의 경력, 사장의 추천서에 의해 입학시키며 교육과정은 전문대학 을 교육과정으로 하고있다. 주문식 교육의 경우에는 기업회사에서 교 육과정을 주문하는 것으로 특징적이다. 개방대학의 경우 정규대학에 가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있으나 현재 이러저러한 조건의 제 한으로 설립취지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Q3. 한국의 자격기본법은 학습과 취업을 원활히 연계하고 교육과 훈련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라 하였다. 지금 한국의 자격증제도에는 몇 가지 유형이 있으며 취업과의 관계는 어떠한가?

A3. 한국의 자격증 제도는 세 가지가 있다. 전국 각 부처에서 관계하는 면 허자격, 민간부분에서 정부와 관계없이 시험을 쳐서 주는 능력자격, 노동부에서 국가시험을 쳐서 주는 능력자격 등이다. 국가에서 발급하 는 기술자격을 획득한자는 취업하기 쉬운바 일반적으로 취업률이 6 0～70% 된다.

Q4. 최근 북한의 개혁・개방과 관련하여 경제개발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직 업기술교육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가?

A4. 아직까지 특별한 변화 동향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다만, 최근 몇 년 전부터 북한은 정보통신기술(ICT)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고 이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중학교에서 컴퓨터 관련 교 육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제1고등중학교에서는 컴퓨터 영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Q5. 산업대학과 일반대학은 어떤 차이점과 유사점을 갖고 있는가? 또 산업 대학과 방송통신대학은 어떻게 구별되는가?

A5. 일반대학에 갈려면 입시시험을 쳐야하나 산업대학의 경우에는 산업체

근로자로서 산업체에서 경력만 갖고 입학하며, 일반대학의 경우에는

몇 년 안에 졸업을 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산업대학에서는 학 업 연한의 제한이 없다. 지금 산업대학에 대학입시시험을 쳐서 오는 학생이 많아지고 산업체 근로자들이 오는 것이 줄어들면서 일반대학 과의 차별성이 적어지고 있다. 일반대학 가운데서도 산업대학에서만 진행하던 산업체 위탁교육을 운영하는 학교들이 생기고 있다. 방송통 신대학은 주로 방송통신을 이용하는 원격교육으로서 학교에 직접 가 서 공부를 하는 산업대학과 구별된다. 방송통신대학의 경우에는 원격 교육을 위주로 하고 방학 기간 중에 1～2주 동안 소집교육을 하고 있 다.

Q6. 오영훈 박사님의 논문에서 국제기구와의 직업훈련에서 교류협력을 수 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 조선족들이 집거하고 있는 중국연변지구 와의 교류협력방면에서는 어떤 타산이나 방안이 추진되고있는가?

A6. 지금까지는 아직 없는 걸로 알고 있지만 앞으로 연변과의 협력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또 한 동안 연변과의 협력에 대하여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있다.

Q7. 실업계고등학교 교육과정의 재량활동과 특별활동은 어떻게 구분되는 가? 또, 2+2 연계교육은 단독으로 성립한 학교인가?

A7. 재량활동은 교과 재량활동과 창의적 재량활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재 량활동 단위는 12단위로 되어있는데, 그 중 10단위는 교과 재량활동에 배정되고 2단위는 창의적 재량활동에 배정된다. 특별활동은 학교행사, 학급활동, 그룹활동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2+2 라고 하는 학교는 없 다. 기존해 있는 전문대학과 실업계고등학교가 연계되어 운영되는 것 이다.

Q8. 최영옥 선생님의 논문에서 중국 연변주의 경우 최근 몇 년전부터 쌍

중학적 제도 를 시행하여 직업교육 과정의 일부분의 학생들이 직업고

중으로부터 대학에 갈 수 있게 하였고, 이를 통해 직업학교 졸업생 400여명이 대학교에 들어감으로써 직업학교 학생의 취업과 승학의 길 을 넓혀 주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직업교육 과정 학생들의 대학 진학 기회 제도 보장 정책으로 중등단계 직업교육이 활성화되었는가? 또, 대학교에 진학한 학생들의 경우 대학에서의 학업 수행에 별 지장이 없는가?

A8. 중국 연변 지역의 경우에도 학생들이 중등단계의 직업교육을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쌍중학적 제도의 시행으로 직업학교 학생들의 대학교 진학의 문호가 확대되어 중등단계 직업교육을 활성화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다. 대학교에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경우 학교에서 이에 필요한 교육을 시키고 있어 대학에 진학하여서도 학업 을 수행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추후에 보다 심 도있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Q9. 강일규 박사님은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 한국과 연변의 실질적인 교류 와 협력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 방면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어 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가? 또 직접적으로 인적・물적 교류를 할 수 있는가? 할 수 있다면 어떤 타산이 있는가?

A9.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연구기관이다. 연구기관에서는 우선 연변자치주

의 실태와 정책방향을 파악해야 하고 자치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유리한가를 파악해야 한다. 훈련기관을 세워준다든가 학교에 기

자재를 공급한다든가 교사를 파견해준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대안들

중에서 판단을 통해 선정해야하고 이어 어느 부분에서 움직여야 하는

가, 정부차원이냐, 자치단체에서냐, 기업체에서냐 하는 것에 대한 판단

이 되어야 한다. 직업능력개발원은 이 방면에 대한 연구를 한 기초 상

에서 정부에 제안하고 그에 기초하여 인적・물적 지원이 가능해지게

된다.

Ⅱ . 국제학술회의의 성과 및 제언

1. 성 과

이번에 개최한 두 차례의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남북한과 중국의 직업기술 교육의 동향과 과제를 이해하고 향후 교류 및 협력을 활발히 전개할 수 있 는 계기를 마련하였음. 이번 국제학술회의를 통해 거둔 성과를 정리하면 다 음과 같음.

남북한과 중국의 직업기술교육 현황과 전망에 대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 여 제공함.

남북한과 중국 직업기술교육 연구자들간의 상호 이해와 정보 및 자료 교류 증진에 기여함.

남북한과 중국간 직업기술교육분야에 있어서의 교류 및 협력을 위한 토 대를 마련함. 특히,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간에 협정을 체결하여 향후 활발한 연구 교류 및 협력의 토대를 마련 함.

남북한간의 평화공존과 한민족 동질감 확보에 기여함.

향후 남북한과 중국간 직업기술교육분야의 교류 및 협력을 제고하고 학 술 교류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의 국내・외적 위상을 제고함.

2. 제 언

이번 두 차례의 국제학술회의를 계기로 향후 남북한과 중국간 직업기술교 육분야의 교류 및 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것을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제언함.

한국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CIVTE)와

의 협약에 따라 공동 연구 및 교류 사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임.

- 한・중 산업발전에 따른 직업기술교육의 발전과정을 비교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각급 학교교육과 평생교육에서의 직업기술교육 프로 그램, 자격 제도, 정책 및 행・재정적 지원 체제 등에 관한 보다 구체 적인 공동 비교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임.

- 또, 매년 공동 학술 세미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고 더 나아가 인적 교류까지 발전시켜 추진할 필요가 있음.

남북한과 중국 간 직업기술교육 분야의 실질적인 교류・협력 사업을 추 진할 필요가 있음. 한국과 중국 간 교류・협력 사업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추이에 따라 북한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 몽골, 러시아(특히, 연해주 고려인) 등 동북아 지역을 모두 포함하는 단계적인 접근 전략이 필요함.

한국과 중국 간의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국 중앙정부 와 우리의 중앙정부 차원의 협력은 물론 조선족 자치주 정부와 우리의 자치단체간의 교류와 협력사업, 혹은 직업기술교육기관 간의 인적・물 적 교류와 지원을 통하여 조선족 자치구역의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 고, 이를 바탕으로 상호 인력 및 기술의 발전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직업기술교육의 교류와 협력 및 지원에는 민간기업과 종교단체 및 NGO의 참여도 바람직할 것임.

- 특히, 인적 교류에서는 직업기술교육훈련 교원・전문가 등의 교류가 필요함. 예컨대, 조선족의 직업기술교육 담당 교원이나 산업연수생을 초청하여 교육시킬 수 있고, 우리 직업기술교육 전문가를 파견하여 현지에서 직업기술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임.

- 물적 교류 혹은 지원에서는 직업기술교육의 시설・장비・재원 등 지

원이 필요함.

부 록 부록 1. 한중 양해 각서

M EM O RA N D U M O F U N D ERSTA N D IN G

betw een

Korea Research In stitu te for Vocation al Edu cation an d Train ing (KRIVET)

rep resented by its Presiden t, Doctor Moo-Su b Kan g

an d

Cen tral Institu te of Vocation al an d Techn ical Edu cation (CIVTE) represented by its Director, Doctor Hu an g Yao

The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and the Central Institute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CIVTE) agree to cooperate in the following ways: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jointly sponsored research in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Exchanging policy, research and technical reports and other published information produced by each party;

Exchanging various statistics related to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other quantitative data;

Exploring the possibility of staff exchange with the aim of

fostering the development of human resources of the two organizations;

Encouraging the research staff to participate in international activities, such as conferences, seminars, w orkshops and training programs organized by the other party;

In addition, the tw o organizations have agreed upon the following stipulation:

Coordinators of cooperation and joint activities undertaken within the framework of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be:

-

in CIVTE : to be completed

-

in KRIVET : to be completed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will enter into force on the date of signature by both KRIVET and CIVTE with an initial validity of four years. It will be automatically extended for subsequent periods of tw o years, unless either Party notifies the other, in writing six months in advance, of its intention to terminate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This Memorandum of Understanding may be modified by mutually agreed letters of amendment.

D r. M oo-Su b KA N G President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KRIVET)

D r. Hu ang Y ao Director

Central Institute of Vocational and Technical Education (CIVTE)

Date: Date :

부록 2. 보도기사 및 자료

□ 2002년 4월 12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된 제1차 국제학술회의에 관한 기 사가 대한매일(2002년 4월 18일자)에 자세히 게재되었음. 다음은 대한매 일에 실렸던 관련 기사 내용임.

“한국의 경험을 배우자”

中 직업기술교육 열기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습니다.”지난 12일 오전 중국 베이징에서 의미있는 행사 가 열렸다. 한・중 수교 10주년을 맞아 한국 직업능력개발원(KRIVET)과 중국직업기술교 육중심연구소(CIVTE)가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첫 세미나를 가진 것. 중국 측은 이날 직업기술교육 경험을 전수해 달라고 한국 측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중국은 지 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해 무한 경쟁 시장에 편입됐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 할 직업기술 인력이 부족해 고민 중이다. 직 업기술교육에 대한 중국의 현주소와 대책

등을 알아보고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이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 본다.

■ 韓・中 인적자원 교류 협약・・・ 베이징서 세미나

【베이징 김재천 특파원】중국은 지난해 말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했

지만 인적 자원과 활용 시스템은 아직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서비스업과 마케팅, 전자상거래, 물류 등 새로운 산업이 등장하고 있지만 필요한 인력을 키워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프트웨어 개발 인 력의 경우 자체 인력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인도의 인력을 활용하고 있을 정 도다.

값싼 노동력을 무기로 한 제조업 분야도 이미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이 중 국의 자체 분석이다. 단순 기능인력만으로는 다른 나라를 따라갈 수는 있어 도 앞지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실업 문제도 골칫거리다. 시장경제 체제 도입으로 국유기업에서 대규모 구 조조정이 이뤄지고 있지만 직장을 잃은 사람들을 재교육시킬만한 프로그램은 거의 없다. 최근까지 국유기업 등에서 해고된 사람은 800여만 명. 일자리를 찾아 농촌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사람도 800여만 명에 이른다. 게다가 해마다 신규 노동력이 1500만～1600여만 명씩 쏟아져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들을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인력으로 키우는데 필요한 직업기술교육 제도는 찾아 보기 어렵다.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위주꾸앙(余祖光) 상무부소장은 “사회는 시 장경제에 적응하는 인력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중 국의 현실”이라고 털어놓았다.

수요자 중심에 맞춰라. 중국은 시장경제 체제에 맞는 직업기술교육에 초 점을 맞추고 있다. 국가가 시키는 대로하는 공급자 중심의 직업교육으로는 살아남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중국은 이를 위해 시장에서 원하는 인력을 키 우는 수요 중심의 개방형 모델을 추진하고 있다. 직업기술교육을 가르치는 초급중학교(중학교)와 고급중학교(고등학교)에서 학교장 자율에 따라 전공을 특성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장학금 혜택과 학비 지원 등을 통해 실업계 고급중학교 진학을 유도하는 방안도 마련 중이다.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지앙따위엔(姜大源) 부연구원은 “전국 83개

학교를 대상으로 새로운 직업 분야에 대한 교과과정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1000여개의 전공 교과서를 편찬할 계획”이라면서 “2～3년 간 직업교육을

받아야 취업할 수 있는 노동예비제와 자격증이 있어야 취업이 가능한 직업 자격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에서 배우자. 이번 협약 체결로 한・중 교류의 첫‘단추’는 끼워진 셈이다. 하지만 앞으로 할 일이 무척 많다. 중국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독일의 중국 진출 사례는 배울만하다. 기업이 진출하면서 독일의 직업기술 교육 시스템까지 들여와 중국 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주중 직 업기술교육 독일자문관인 한스귄터 바그너씨는 “다국적 기업들이 앞다퉈 진 출하고 있는 최근 몇 년간 독일 기업들이 중국 진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 은 80년대 중국 진출 초기부터 중국인력을 키웠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일규(姜一圭) 박사는 “중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의 고민거리 중 하나가 중국 인력을 곧바로 활용할 수 없다는 점”이라면서

“기업 진출과 동시에 우리의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들여와 현지에서 훈련시 켜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patrick@kdaily.com

■ 韓 강무섭 원장・中 황야오 소장 인터뷰

【베이징 김재천 특파원】한국직업능력개발원 강무섭(姜 武燮)원장과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황야오(黃堯)소장 은 “앞으로 한・중 양국은 물론 북한까지 포함한 3국 교 류로 범위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과 본격적인 교류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황 소장)양국은 지리적으 로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비슷하다. 미국과 독일, 캐나다 등과도 협력하고 있 지만 한국과 협력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본다. 1970년대 경제개발을 이 끈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경험은 우리에게 매우 소중하다.

◆올해 사업은. (강 원장)한・중 산업발전에 따른 직업기술교육의 발전과정

을 비교 연구하는 것부터 시작한다. 매년 4월 양국을 오가며 공동 연구와 세

미나를 열기로 합의했다.

◆향후 교류 계획은. (황 소장)당장 필요한 것은 서로를 잘 아는 일이다.

공동・비교연구를 통해 한국의 경험을 배우고 싶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 업들도 연구 결과를 활용, 중국 인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북한을 참여시킬 방법은. (강 원장)장기적으로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비정치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다. 북한도 최근 교육체제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황 소장)주중 북한 대사관을 통해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하겠다.

부록 3. 국제학술회의 자료

■ 제1차 국제학술회의 자료:

한・중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 23

■ 제2차 국제학술회의 자료:

동북아지역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 117

제 1차 국제학술회의 자료

U N E S C O R e g i o n a l C e n t e r 사업

한・중 직업기술교육 국제학술세미나

일 시 : 2 0 0 2년 4 월 12 일 오전 9시

장 소 :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중국 북경 ) 주 최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KR IV ET )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C IV T E )

CIVTE

목 차

개 회 사 2 7

축 사 3 1

중국 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3 3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3 9

중국 직업교육 전공 설치의 개념 전환과 발전 방향 7 1

한국의 경제발전과 직업기술교육 9 3

개 회 사

존경하는 Hu ang Yao, Director of CIVTE, Volker Ih de, Germ an Exp ert at CIVTE, 내외 귀빈 여러분!

본인은 오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CIVTE: Central In stitu te of Vocation al an d Technical Edu cation)간 교류 협약을 체결하는 공동 세미나 에서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대표하여 인사말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 니다.

1992년 8월 24일 중국과 한국과의 수교가 체결된 지 10주년이 되는 해에 이렇게 중국 과 한국을 대표하는 직업기술교육 연구소간 교류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세미나를 개최 하게 된 것은 그 동안 경제, 스포츠, 대중문화에서 주로 활성화되고 있던 양국 간의 협 력이 이제는 교육분야로까지 확대됨으로써 한 단계 성숙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여 오 늘 행사가 더욱 뜻 깊은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역시 1990년 설립된 국가연구소로서 정책 개발, 정책 조 언, 컨설팅, 외국과의 교류 협력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의 직업기술교육의 혁신과 발전을 선도한 연구소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원 역시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의 고도화에 따라 직업교육과 직업훈련 의 연계와 통합이 요구되고 있고, 국민들의 평생직업능력개발(developing employability throu gh ou t life)이 핵심적인 정책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1997년 당시 교육부와 노동부가 공동으로 설립한 연구소입니다.

현재 저의 원은 직업교육, 직업훈련, 기업내 인적자원개발, 산학협동교육, 자격제도 등 에 대한 정책연구와 개발 등을 담당하고 있고, 2000년 10월 유네스코(UNESCO)로부터 직업기술교육훈련(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우수센터(regional center of excellence)로 지정된 바 있으며, 현재 영국의 QCA(Qu alification and Curricu lu m Auth ority), 독일의 BIBB(The Federal In stitu te for Vocation al Trainin g), 호주의 NCVER(National Center for Vocational Education Research), 그리고 프랑스의 CEREQ (Center for Research on Edu cation, Training an d Employment) 등과 교류 협약을 체결하거나 공동 연구, 세미나, 그리고 정보 교류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저희 원은 몽골, 우즈베키스탄, 인도네시아,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제3세계 국가에게까지도 직업기술교육훈련분야에서 기술지 원(technical assistance)을 해온 바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동북아 지역에 대한 교류 협력은 그다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상태 였습니다. 오늘 비로소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와 교류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이제 저희 원은 동북아의 중심국가인 중국과의 협력의 틀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주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한국 정부의 지원과 체계적인 정책이 수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많은 한국인들은 중국에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있고 중국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한국의 학부모들은 영어는 기본, 중국어는 필수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체 역 시 중국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우선 선발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일부 직업교육기관은 중국으로부터 유학생을 유치하거나 중국에 분교를 설치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 중으로 한국 교육인적자원부(Ministry of Education and Hum an Resources Develop ment)에서도 정식으로 중국 교육부를 방문할 예정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 니다.

중국은 이제 한국에게 있어 머나 먼 나라가 아니라 가장 가까운 나라로 변해가고 있 습니다. 중국 역시 작년에 WTO에 가입함으로써 세계 경제에 완전하게 편입한 바 있고, 정부 방침은 다양한 수준의 교육기관과 학원의 외국과의 공동 설립이나 분교 설립 등을 고무・격려하고 있고, 외국 유학생 유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경제에서의 급격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풍부한 산업인력(indu strial manpower)의 양성을 위해 직업교육 정책의 개혁과 발전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중국과 한국의 직업기술교육에 관한 두 핵심 연구소가 한자리에 모여 중국과 한 국의 직업기술교육을 발전시키고 공동으로 논의하고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를 갖게 된 것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 공동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들이 나타 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직업기술교육 분야에서 양국의 협력이 보다 공고해져야 할 시점이 된 것입니다.

존경하는 Hu ang Yao, Director of CIVTE, Volker Ih de, Germ an Exp ert at CIVTE,

내외 귀빈 여러분!

저는 저희 원과 CIVTE와의 협력은 1999년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9년 한국의 교육부와 유네스코 본부(HQs)가 공동으로 주최(h ost)하고 저희 원이 주 관(m anage)한 제2차 세계직업기술교육회의(The Second International Congress on Technical an d Vocation al Education)에 중국에서 교육부 관계자를 비롯한 총 16인이 참 석한 바 있고, 그 중에는 CIVTE에서 Ms. Jinghui LIU가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저희 원과 CIVTE와의 교류는 그때 이미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단발성 행사가 아닌 정기적이고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양 기관의 공동 관심사에 대해 연구하고 토론하거나 때로는 필요한 정보를 공 유함으로써 서로가 서로를 보다 깊이 이해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Win-Win Strategy를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오늘 이 행사가 있기까지 노력해 주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와 저희 원 의 관계자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공무에도 불구하고 오늘 행사에 참 석해주신 한국 교육부의 직업교육정책과장(director of vocational education)에게도 심심 한 사의를 표합니다.

이처럼 많은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과 도움 그리고 지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중국과 한국과의 직업기술교육분야에서의 교류 협력은 더욱 활성화되고 체계화될 것으 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12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장

강 무 섭

축 사

약동의 계절 봄을 맞아 한국과 중국간 직업교육의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뜻 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우리 일행을 초대하여 주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Hu ang Yao 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Yu Zu gung 상무 부소장님과 Gao Ying 부소장님을 비롯한 중국의 직업교육 전문가 여러분과 기술교육 전문가이신 독일대사관의 Dr. H ans Guente Wagner를 만나 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간 교류 협약의 체결과 공동 세미나의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 각합니다.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직업의 형태와 종류는 그 어느 때 보다도 다양하게 변하 고 있습니다. 또한 지식과 정보의 생성과 소멸이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있어서도 새로운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식정보화시대에서 산업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적정하게 효율적이며 효과적으 로 양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화되고 전문화된 직업교육의 실시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이 그 동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 경제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던 요인 중에는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능인력의 양성과 공급을 주도적으로 담당하여 온 실업계고등학 교와 전문대학을 비롯한 직업교육기관의 역할이 매우 컸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중국은 지리적・역사적・문화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이며, 그동안 긴밀한 관 계를 맺어 왔습니다. 앞으로도 두 나라의 상호협력 관계는 더욱 더 돈독해져야 합니다.

이번 만남을 통해 두 나라의 직업교육이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 다.

양국의 직업교육에 관한 교류・협력에 새로운 장을 여는 오늘 이 자리가 서로를 이해 하고 긴밀하게 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고,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의 무궁한 발전과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4월 12일

대한민국 교육인적자원부

직업교육정책과장 이 재 헌

중국 직업교육의 현황과 전망

위주꾸앙 (余祖光 ) 중국직업기술교육중심연구소

«목 차»

1 . 단일 모형 방식을 지양하고 , 직업교육제도의 새로운 변화를 추진한다 .

2 . 고등직업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 각종 형식의 직업훈련을 개발 한다 .

3 . 중등직업학교의 구조 조정과 핵심 간부 시범학교의 건설을 강화 하고 , 직업학교의 운영 효과를 향상시킨다 .

4 . 전공 구조를 조정하고 , 학습 개혁을 심화하며 ,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

5 . 관리모형을 개혁하고 ,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상응하는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건립하였다 .

6 . 직업교육의 투자 체제를 조정하였고 , 각종 경제 주체가

직업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건립하였다 .

중국 경제 개혁과 대외 개방 이래로 직업교육은 장족의 발전을 이루었고, 20여년 이 래로 직업교육은 5,000만 명 이상의 제일선에서 응용할 수 있는 기술자와 고급 노동자를 양성하였다. 이는 대대적으로 중국 노동자의 질적 향상을 가져왔고, 국가의 현대화 건설 과 사회의 전면적인 진보를 이루는데 공헌을 하였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의 발전에 따라 중국 직업교육은 80년대의 회복기를 거쳐, 90년대 초기의 급속한 발전과 90년대 후기 상승・조정시기를 거쳐, 이미 중국 특유의 초중고 직 업교육 단계를 연계하였으며, 또한 보통교육, 성인교육과 상호 연계된 직업교육체계가 형성되었다. 2000년에 이르러 전국 직업중학교는 1200개교에 32만 명을 모집하고, 재학 생은 90만 명에 이르고 있다. 중등직업학교는 20250개교, 411만 명을 학생모집ㅇ에, 재학 생은 1307만 명에 달한다. 중등 교육 단계가 각각 45%와 51%를 점유하고 있자. 독립적 으로 설립된 직업대학은 184개교이며, 19.4만 명으로 재학생은 40만 명이 넘고 있다. 각 종 형식의 단기 직업 훈련도 대단한 발전이 있었고, 매년 각종 훈련을 받는 인원이 1억 이상에 달한다. 1996년 이래로 중국 직업자격증제도는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전국에서 직 업기술 검정에 참가한 인원이 268.6만 명에서 2001년에는 445.6만 명으로 증가하였고, 이 들 가운데 자격증을 획득한 수는 214.7 만 명에서 2001년 392.4만 명으로 증가하였다. 이 와 동시에 중국의 학교 운영 체제는 부단히 발전하여, 정부 중심의 설립 주체가 기업과 민간이 공동으로 설립・운영하는 다원화 형식으로 개혁되었다.

현재 중국은 제10차 5개년 계획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미 복지 사회로 진입하였고, 현대화의 새로운 단계로 급속하게 진입하고 있다. 이는 경제 구조 조정을 진행하는 중요 한 시기일 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시장경제 체제의 완성과 대외 개방을 확대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중국 경제와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서는 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새로운 인재를 양성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질 높은 소양을 갖춘 제일선 노동자의 창의력 배양이 요구된다. 따라서 중국 정부가 경제와 사회의 가속화를 위한 중요한 방침으로 각종 직업 교육과 직업 훈련을 대대적으로 지지 발전시키고, 노동자의 문화 소양을 대대적 높이는 것이다.

2005년 중등교육 단계 직업학교의 학생 모집수는 인문계 고등학교와 상당한 규모를 유지하여, 직업학교의 재학생수는 2000만 명 정도에 이르게 될 것이다. 동시에 고등직업 교육을 가속화하여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 양성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 따라서 규 모, 구조와 효율이 상대적으로 통일된 원칙 하에 이루어져, 운영 규모를 확대하는 동시 에 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구조를 우량화하며, 효율을 증가시키고, 사회 발전과 노동시장 의 적응력과 직업교육의 활성화를 증가시키도록 한다.

중국 직업교육은 이제 발전의 기회와 도전에 직면하였다. 먼저 직업교육의 생존과 외 부 환경의 발전에 변화에 맞게, 중국 경제 사회의 새로운 발전과 현대화 건설의 속도를 가속화한다. 계획경제 체제 하에서 형성된 운영 관리체제의 직업교육은 운영 기법과 상

관 정책이 이제는 사회주의 시장 경제 체제의 수요에 더 이상 적응하지 못한다. 이는 경 제의 세계화에 따른 중국의 WTO 가입과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중국의 경제 구 조, 산업구조, 취업 구조에 있어 중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직업교육에 있어서도 학교 구조와 전공 구조를 조정할 필요가 요구되고 있다.

둘째, 중국 전체 교육의 발전에 있어, 특히 평생교육체계는 현재 인민과 청소년의 교 육에 대한 기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제 조사를 진행하여, 다양한 선택이 가능하 도록 점차적으로 중등교육 및 고등교육 규모가 확대되도록 구조 조정을 추진해야만 한 다.

셋째, 개혁과 조정은 직업교육 자체 발전에 필요한 것이다. 중국 직업교육은 과거의 발전은 비교적 소규모로서 외연식 발전 모형이며, 효율 면에 있어서는 부족하였다. 최근 몇 년간의 노력을 거쳐 직업교육의 효율이 명확하게 향상되었으나 기업의 고용과 개인 수요의 상관성, 유효성, 다양성에 있어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직업교육의 경제・사회 효 율이 여전히 높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개혁과 조정의 정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개혁과 조정을 통한 직업교육의 발전을 촉진시켜야 한다. 향후 5년간 직업교육의 개혁과 발전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모형 방식을 지양하고, 직업교육제도의 새로운 변 화를 추진한다.

직업교육은 각 지역의 경제・사회 발전의 실제 수요에 의거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따 라서 교육 대상, 설립 운영 절차 및 교육 목표의 다원화 등을 지역 실정에 맞게 운영한 다. 따라서 더욱 개방, 탄력화, 다양화된 운영 모형을 실시하여 변화하는 경제・사회 발 전과 인민의 다양한 교육 수요에 부응한다.

중학교 이후에 분류하여 고등학교 단계에서 직업교육이 중심이 되도록 진행하는 동시 에 경제 취약지구와 발달지역을 달리 구분하여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과 훈련이 연계 되도록 차이를 두어야 한다. 중등직업교육은 장차 노동시장에서 청년의 취업과 창업의 요구에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일부 학생은 보통 고등교육, 고등직업교육 및 평생 학습 및 직업 단위의 변화 수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2. 고등직업교육의 규모를 확대하고, 각종 형식의 직업훈 련을 개발한다.

중국 고등교육의 규모는 해마다 확대되었고, 고등직업교육이 발전의 중심이 되었다.

고등직업교육의 발전 규모가 확대되는 동시에 고등직업교육의 발전이 중등직업교육의 원동 작용을 하여, 인재 양성의 입체적 교차로(다양한 모형) 역할을 담당하게 되었다. 더 나아가서는 중등과 고등직업교육의 연계를 확대하여 고등직업교육에서 중등직업교육 졸 업생의 정원 비율을 확대 모집하며, 아울러 5년제 고등직업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발전 시키도록 한다.

또한 계속교육, 재직 훈련, 직공훈련 등을 대대적으로 발전 시켜서, 농촌 노동력이 훈 련과 기타 각종 형식의 직업 훈련으로 전이되어 다양화된 인재 양성 통로를 개척하고, 점차적으로 평생학습 체계를 완성시키도록 한다. 교육부는 장차 노동과 사회 보장 분야 를 강화하고, 인사와 유관 업무 분야의 연계와 합작으로 취업 제도를 추진할 것을 적극 적으로 모색하며, 노동예치제도와 국가 직업자격제도를 실시한다,

3. 중등직업학교의 구조 조정과 핵심 간부 시범학교의 건 설을 강화하고, 직업학교의 운영 효과를 향상시킨다.

중국은 현재 2만여 개의 중등직업학교가 존재하며, 학교별 규모는 654명 정도이다. 이 는 계획경제하에서 이루어진 조괴분할(條塊分割)¹⁾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직업학교가 장 기적으로 작으면서 완비된 것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학교 운영의 효율과 질의 향상에 심각하게 영향을 받아 직업 계통이 세분화되었지만, 규모는 작게 운영되었다.

중국 정부의 거시적 안목으로 구조 조정의 정도를 확대하였고, 직업교육의 자원을 활 성화하였다. 직업교육 발전의 중점과 새로운 발전 방향은 장차 서부와 농촌 지역에 치중 하고 있다. 계획에 있어 2-3년간의 시간을 사용하였고, 초보적으로 해당 정부의 통제 계 획 하에 건립하고, 지역경제와 사회 발전의 수요에 따라 중등직업학교의 구조를 적용하 도록 하였다. 2000년 교육부는 이미 평가 분석을 마치었고, 1200개 교의 국가급 중점중 등직업학교를 지정하였다. 2005년 이전에 전국 각 성, 자치구, 직할시에 구조 조정을 실 시하여 2000개 성(省)급 중점중등직업학교를 설립하기로 하였다. 이들에 대하여 교육부 는 중등직업학교설치표준 에 의거하여, 합격 학교를 평가하기로 하였다.

중앙과 각급 지방 정부는 중점학교 건설을 강화하며 아울러 중점학교와 합격학교는 모두 비교적 대규모로 향상시키려 한다. 2005년에 이르면 국가급 중점중등직업학교는 3000명 이상의 규모로 될 것이며, 성급 중점학교는 2000명 이상의 규모가 되고, 합격학 교는 1000명 이상의 규모로 될 것이다.

1) 부문 간, 업종 간의 분할을 의미함.

4. 전공 구조를 조정하고, 학습 개혁을 심화하며, 교육의 질을 향상시킨다.

향후 21세기 초 중국 산업의 구조 조정은 농업의 지위를 공고히 하도록 강화하며, 공 업 구조는 개혁을 가속화하여, 서비스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고, 국민 경제와 사회 정 보화의 가속화, 기초 건설 시설의 강화, 농촌지역의 발전 등을 가속화 한다. 따라서 직 업교육의 전공 구조는 바로 이러한 구조 조정의 수요에 의하여 결정된다.

2000년에 교육부는 이미 새로운 각종 중등직업학교의 전공 목록을 제정・공포하였고 아울러 관련 직종을 조직하였고, 중점 전공의 설치 표준과 전공 교학의 지도 방침을 제 정하였다. 성지(省地) 양급의 교육행정부문에 경제, 노동 분야의 참여하에 현지 경제 구 조 조정, 노동시장 및 청소년, 사회 구성원의 취학 수요를 분석하였고, 바로 이를 직업학 교의 전공 설치를 조정하였으며, 전공 교육 자원의 이용률과 전체 효율을 제고시켰다.

직업학교는 현재 지역 경제 발전과 과학기술의 진보, 산업구조 조정의 수요에 적응하여, 자체적으로 전공을 합리적으로 개설하였고, 교사, 실험, 실습 장소의 건립을 강화하여 특 색을 살렸고, 교육의 질을 높여 유인가를 높였다.

5. 관리모형을 개혁하고, 사회주의 시장경제와 상응하는 직업교육 운영 체제를 건립하였다.

사회주의 시장 경제 하에 정부는 직업학교의 관리에 대하여 과거의 직접 관리에서 입 법, 정책 방향,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을 운용하여 거시적인 전환을 실시하였고, 직종, 직종협회 등의 역할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직업교육 관리의 조직을 강화 하였다.

직업교육행정 관리 부분에 있어서는 직능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학교는 거시적지도와 정책을 보장하여 학교의 자주권을 확대하였으며, 직업학교가 사회와 시장에 자주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따라서 직업학교가 시장경제에서 생존과 발전의 능력을 증강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이사회 및 관리위원뢰의 조건적인 학교 건립을 장려하 였고, 학교관리의 사회화를 촉진하였으며, 학교와 경제・사회를 밀접하게 연계하도록 추 진하였다.

6. 직업교육의 투자 체제를 조정하였고, 각종 경제 주체가

직업교육 경비를 부담하는 제도를 건립하였다.

중국은 발전중인 국가로서 세계에서 가장 방대한 교육규모를 가지고 있다. 즉, 가난 한 나라가 대규모의 교육을 실시한다. 고 할 수 있다. 각급 각류 교육의 발전이 모두 재 정 투자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직업교육의 발전은 더욱 그러하다. 15기간에 중국 정부 는 직업교육의 재정 투입을 증가함과 동시에 장차 새로운 체제를 건립하고, 시책을 장려 하였으며, 더 나아가서는 신흥 경제 주체-사회단체와 개인이 직업교육에 투자하거나 설 립하는 주체 중의 하나로 수용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종 경제 주체가 직업교육과 훈련 경비의 운영 방법을 모집하는 규정을 제정하였으며, 사회단체와 개인이 직업교육에 투자 하는 것을 장려하고 유도하게 되었다. 각종 직업학교도 전공의 특색과 결합하여 산업체 와 연계를 실시하여 학생들이 실험실습의 기회를 가짐과 동시에 학교에서도 운영경비가 증가하게 되었다.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박 태 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목 차»

I . 직업교육제도

2 . 중등직업교육 : 실업계 고등학교 3 . 고등직업교육 : 전문대학

Ⅱ . 직업훈련제도

1. 직업훈련의 개념과 역사

2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의 종류 3 . 직업훈련에 관련된 조직

4 . 주요 훈련기관 유형 5 . 직업훈련 실적

Ⅲ . 자격제도

2 . 한국자격제도의 특징

3 . 노사합의에 의한 자격 결정의 가능성

참고 문헌

I. 직업교육제도

1. 개요

가. 한국의 학제

한국의 중등교육기관은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구별된다. 한국의 학제는 6-3-3-4제를 취 하고 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교육은 의무-무상교육으로 이루어지는데 무상교육은 현재 일부 지역에서만 시행되고 점차 확대시킬 계획이다. 현재 고등학교는 고등학교, 방송통 신 고등학교, 산업체부설 고등학교, 산업체특별학급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그리고 기 타 각종 학교로 구성되어 있으며, 모두 3년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대학과정은 일반 대학교, 산업대학, 교육대학으로 구분되며 이 과정은 대학원 과정으로 연계된다. 그 밖에 방송통신대학, 기술대학, 그리고 2～3년 과정의 전문대학으로 분류된다. 이러한 한 국의 학제를 학년과 연령별로 좀더 보기 쉽게 나타내면 〔그림 I-1〕과 같다.

나. 인구출생

인구출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기 위해 1981년부터 2000년도까지의 출생수를 살펴보면, 81년부터 90년도까지는 점차 출생인구가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81년부 터 89년까지 10년 동안 200,000여명 줄어들었던 출생수가 91년부터 95년도까지는 700,000여명을 넘어서는 출생수를 보이며 다소 늘어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증가추세는 다시 1996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로 접어들어 2000년도에는 가장 낮은 636,780 명의 출생률을 보이게 된다. 각 년도별 정확한 출생수는 <표 I-1>과 같다.

<표 I-1> 인구 출생수

연도 출생수 연도 출생수 연도 출생수 연도 출생수 1981

1982 1983 1984 1985

880 310 858 832 778 362 682 217 662 510

1986 1987 1988 1989 1990

641 644 629 432 637 462 646 197 658 552

1991 1992 1993 1994 1995

718 279 739 291 723 934 728 515 721 074

1996 1997 1998 1999 2000

695 825 678 402 642 972 616 322 636 780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동태통계연보.

학년 연령

23

29

28

22 27

21 대 26

20 학 25

19 원 24

18 23

17 22

16 대 산

업 교

육 방

송 기 21

15 학 대 대 전 통

신 술 각

종 ²⁰

14 교 학 학 문 대 대 학

교 ¹⁹

13 대

학 학 학 18

12 고

등 방

송 산

업 산

업 고

등 ¹⁷

11 학 통

신 체

부 체

특 기

술 각

종 ¹⁶

10 교 고 설

고 별

학급 학

교 학

교 ¹⁵

〔그림 I-1〕학제 자료: 교육부(2000). 교육통계연보.

다.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

한국의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를 전체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일반대 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분류하여 입학자수를 비교해보면, 고교 전체 입학자수는 85

년도부터 92년도까지 조금씩 줄어들다가 다시 93년도부터 증가추세를 보이며 97년도 에 가장 최대치를 보이며 증가한다. 그러나 97년을 기점으로 현격하게 다시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마찬가지로 실업계고등학교 또한 96년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96 년 이후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일반대학과 전문대학, 산업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수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 생수가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대학이나 전문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수가 늘어나 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좀더 자세한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를 살펴보 면 <표 I-2>와 같다.

<표 I-2>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입학자수

(단위: 명)

연도 고교전체 실업계고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계 여자

1985 759,553 350,866 306,535 152,872 201,934 65,730 108,483 44,112 5,509 – 1990 764,085 357,941 273,134 142,926 196,397 76,182 130,670 60,101 9,221 – 1991 729,130 343,624 272,010 142,819 201,107 78,709 141,115 65,313 11,418 – 1992 689,135 326,062 277,079 144,244 211,884 82,316 159,432 74,300 12,679 – 1993 708,926 338,542 298,648 155,502 220,774 87,690 174,964 82,214 16,698 – 1994 717,211 340,682 307,528 159,317 231,617 91,182 197,143 94,515 20,896 – 1995 790,905 379,816 343,799 179,791 253,605 106,068 223,689 111,552 24,571 6,749 1996 806,161 387,707 341,601 174,206 271,208 114,252 252,868 127,784 29,106 7,928 1997 816,695 392,726 336,609 169,211 295,739 126,871 276,231 135,192 27,837 7,475 1998 782,275 374,843 311,560 154,491 312,293 133,836 304,637 146,206 29,164 8,130 1999 709,940 339,125 264,467 128,830 319,278 137,967 306,802 147,553 30,882 8,572 2000 633,932 302,400 220,841 106,711 321,399 145,611 318,135 158,102 33,240 9,860 2001 621,177 296,072 207,930 100,118 327,031 148,434 322,687 160,023 33,870 10,465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주: 입학자에 편입자는 포함되지 않음.

한국의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학생수를 전체 고등학교, 실업계고등학교,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으로 분류하여 학생수를 비교해보면, 고교 전체 입학자수는 80년도부 터 90년도까지는 조금씩 증가하다가 다시 91년도부터 94년도까지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다시 95년도부터 97년까지 조금씩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98년도부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