ㆍ박인종(1990)의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체제의 대응 등을 참조하여 구성함.
2) 제7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93년 신경제 5개년 계획으로 변경되었음. 이에 대해서는 나. 1990년대 경제발전계획에서 논의함.
제1차 경제개발 계획 기간 중에는 전력, 비료, 정유, 합성섬유(나일론계), 시멘트, P.V.C.
등을 주요 공업 분야로 육성한 반면, 제2차 계획 기간 중에는 수입대체 공업을 개발하기 위하여 철강, 기계, 화학 등 기간산업의 건설을 시도하였고, 섬유, 고무제품, 합판 등의 기존 경공업을 수출 공업으로 전환하였다. 제3차 계획은 자본재 및 중간 자본재의 수입 의존도를 완화시키려는 목적으로 중화학공업의 집중 개발을 시도하였다.
<표 1>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
구분 목표 경제성장률
(실적) 개발전략(정책과제) 공업화
기조
제1차 5개년 계획 (1962-1966)
1. 사회・경제적 악순환(저소득 -저투자-저생 산-저소득)의 시정 2. 자립 경제의
달성을 위한 기반 구축
7.1 (7.8)
1. 전력, 석탄 등 에너지 공급원의 확보 2. 농업생산력의 증대에 의한 농가소득의
상승과 국민경제의 구조적 불균형 시정 3. 기간산업 확충과 사회 간접자본의 충족 4. 유흥자원 활용, 고용의 증가와 국토의
보전 및 개발
5. 수출증대를 통한 국제수지 개선 6. 기술의 진흥
공업화 출발의 기반 정비
제2차 5개년 계획 (1967-1971)
1. 산업구조의 근대화 2. 자립경제의
확립을 더욱 촉진
7.0 (9.6)
1. 식량자급, 산림녹화 및 수산개발 2. 화학・철강・기계공업 건설하여
공업고도화의 기반 조성
3. 7억불 수출과 수입대체 촉진을 통한 국제수지개선의 기반 조성
4. 고용증대, 가족계획 추진으로 인구팽창 억제
5. 영농의 다각화와 농가소득 향상 6. 과학과 경영기술 진흥과 생산 향상
대외지 향적 공업화
제3차 5개년 계획 (1972-1976)
1. 성장・안정・
균형의 조화 추구 2. 자립적
경제구조 실현 3. 지역개발의
균형
8.6(9.2)
1. 주곡 자급, 농어민 소득 증대, 경지정리 및 기계화 촉진
2. 농어촌 보건ㆍ문화시설 충실화, 전화 및 도로망 확충
3. 수출증대(34억불)-국제수지 개선 4. 중화학공업 건설로 공업의 고도화 추진 5. 과학기술 향상, 인력개발 및 고용
최대한 증대
6. 사회기초시설의 균형 발전 7. 4대강 유역을 비롯한 국토자원의
효율적 개발, 지역개발 촉진, 공업과 인구의 적정 분산
8. 사회보장 확충, 근로환경 개선, 국민복지와 생활 향상
수출 주도형 중화학 공업의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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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목표 경제성장률 (실적)
개발전략 (정책과제)
공업화 기조
제4차 5개년 계획 (1977-1981)
1. 자력 성장구조의 확립 2. 사회개발을
통한 형평의 증진 3. 기술혁신과
능률 향상
9.2 (5.8)
1. 투자재원의 자력 조달 2. 국제수지 균형의 달성 3. 산업구조의 개편과 고도화 4. 새마을사업의 확대 5. 과학기술 투자의 확대 6. 경제운용과 제도 개선
기술 집약적 공업 개발
제5차 5개년 계획 (1982-1986)
1. 경제안정기반 정착을 통한 국민생활의 개선 2. 고용기회
확대 및 소득 증대 3. 소득계층간ㆍ
지역간 균형발전을 통한 국민복지의 증진
7.6 (9.8)
1. 물가안정-구조적인 인플레 요인 대폭 정비
2. 투자효율 극대화 및 저축 증대 3. 경쟁촉진을 통한 시장기능 활성화 4. 수출주도전략의 지속 및 대외
개방정책의 적극적 추진 5. 경쟁력있는 비교우위산업 육성 6. 국토 균형 개발 및 환경 보전 7. 국민의 기본수요 충족 및 사회개발의
적극 추진
선진국 형 공업화 지향
제6차 5개년 계획 (1987-1991)
1. 경제사회의 제도와 질서의 선진화 2. 산업구조의
개편과 기술 입국의 실현 3. 지역사회의
균형발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
7.3 (10.0)
1.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적정 성장의 지속
2. 물가 안정 기조의 견지
3. 국제 수지 흑자기조의 정착과 외채부담 완화
4. 산업구조 조정 촉진과 기술입국의 실현 5. 지역간 균형발전과 농어촌 종합 개발 6. 국민복지 증진과 형평 제고
7. 시장경제질서의 창달과 정부기능의 재정립
산업 구조 개편을 통한 기술 입국의 실현
자료: 강광하(2000). 경제개발 5개년 계획-목표 및 집행의 평가. 서울대학교출판부.
김영화ㆍ박인종(1990).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체제의 대 응. 한국교육개발원. p .50.
그러나 이 시기 중화학 공업은 자본재와 중간 원자재를 생산하여 관련 산업으로 공급 하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수출 중화학 제품을 생산하는 가공산업으로 발전하여 수입의 존적 수출 규모를 확대시키게 되었다. 제4차 계획에서는 그간의 외자 의존적 공업화를 시정하기 위하여 중화학 공업의 전후방 관련 체제를 정비하여 한국 공업의 자생력 기반 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철강, 산업용 기계, 전자기기 및 부품, 조선 공업 등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제5차 계획 기간 중에는 정밀기계, 전자공업, 지식ㆍ정보산업 등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었다. 제6차 계획에서는 기계, 전자, 수송기기, 정밀화학 등이 전략공 업으로 육성되었다.
<표 2> 한국 경제의 공업화 전략 추이
구 분 공업개발 전략 주요 공업발전 분야
제1차 5개년 계획 (1962-1966)
- 기초산업 육성과 사회 간접자본 경비 (자주공업기반 구축)
- 전력-비료
- 정유-합성섬유(나이론사) - 시멘트
- p vc 제2차 5개년 계획
(1967-1971)
- 자본재 수입 대체화와 경공업의 수출화 (대외지향적 공업화)
- 합성섬유(포리에스터계) - 석유화학
- 전기기계(TV, 냉장고)
제3차 계획 (1972-1976)
- 중화학공업 건설 (산업구조 고도화)
- 철강 - 수송용 기계
- 가정용 전자기계(TV, 트랜 지스터)
- 조선
- 석유화학 콤비나트 제4차 5개년 계획
(1977-1981)
- 산업구조개편과 경쟁력 제고 (자력성장 구조의 실현)
- 철강 - 산업용 기계 - 전자기계 및 부품 - 조선
제5차 5개년 계획 (1982-1986)
- 선진국형 공업화 (지식, 정보집약적 산업 개발)
- 정밀기계 - 전자공업 - 지식, 정보산업 제6차 5개년 계획
(1987-1991)
- 산업구조개편과 기술입국의 실현 (국제 경쟁력 배양)
- 기계 - 전자 - 수송기기 - 정밀화학
자료: 김영화ㆍ박인종(1990). 한국경제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한 학교 교육체제의 대 응. 한국교육개발원. p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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