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 이후 직업훈련은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92～1996년 사이에 크게 증가하였는 데 이는 사업내 훈련이 급격하게 증가한데 기인하는 것이다. 1995년 고용보험법이 제정 되기까지 직업훈련 의무 사업장의 범위가 150인까지 확대되었으나 동법의 제정과 함께 1,000인 이상 사업장의 직업훈련 의무사업장의 규모가 변경되면서 사업내 직업훈련이 크 게 감소되었다. 특히 1999년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이 제정되면서 직업훈련 의무제도가 폐지되었으며, 이에 따라 사업내 직업훈련이 크게 위축되었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실업자 직업훈련의 상당부분이 민간부분에서 실시되었으며, 이를 고려하면 직업훈련은 실업자 직업훈련으로 인하여 크게 확장되었다.
<표 Ⅳ-3> 직업훈련 실적
(단위: 명) 연도
구분 82～ 86 82～ 91 92～ 96 1997 1998 1999 총계 279,429 370,455 1,032,694 253,558 491,529 141,169
기능사
계 273,151 313,275 1,006,822 245,004 481,595 127,484 공공 121,044 113,802 151,160 49,257 182,853 127,484 사업내 114,773 116,389 708,354 173,686 258,037
-인정 37,334 83,084 148,308 22,107 40,705
-고용노동자 - 26,361 - - -
-관리감독자 3,036 27,980 - - -
-다기능기술자 - - 8,698 5,843 7,177 10,787
기능장 1,556 2,418 2,129 579 474 413
훈련교사 1,686 691 14,045 2,092 2,283 2,485
주: 1) 직업훈련기본법 폐지로 99년 사업내 및 인정 등 민간훈련 부분 제외 2) 92년 실적부터 관리・감독자 훈련 등은 직무능력 향상훈련에 포함.
그러나 이러한 직업훈련의 실적으로 최근의 직업훈련 여건의 변화를 세밀하게 파악하 기는 어렵다. 직업훈련 여건의 변화를 파악하는 하나의 방법은 훈련대상자원의 감소와 향상훈련이 증가하는 반면 양성훈련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현상을 들 수 있다.
우선 훈련자원의 감소는 진학률을 통하여 알아볼 수 있다. 1980년 이후 고등교육의 확 대로 진학률은 크게 증가하여 1998년 현재 64%로 일반계 83.8%, 실업계 35.6%에 달하고 있다. 진학희망률은 1980년 72.8%에서 99년 96.5%로 거의 모든 졸업자들이 진학을 희망 하고 있으며 특히 실업계는 1980년 10.1%이던 것이 최근 13.5%로 크게 증가하였다. 이 러한 실업고의 진학률 및 진학희망률의 증가는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학령인구들이 진 학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직업훈련대상자 부족시대에 들어서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Ⅳ-4> 대학정원과 진학률
(단위 : %)
구분 진학률 진학희망률
일반계 실업계 일반계 실업계
1980 32.8 34.0 10.1 45.8 72.8 31.2
1985 36.4 53.8 13.3 60.1 82.8 30.0
1990 33.2 47.2 8.3 63.0 86.0 22.1
1995 51.4 72.8 19.2 69.4 91.8 35.6
1998 64.1 83.8 35.6 78.9 96.5 53.5
2000 68.0 83.9 41.9 81.8 94.5 50.8
주: 1) 진학희망률= (당해 연도 졸업자 중 진학희망자 / 당해 연도 졸업자)×100 자료: 교육부(각연도). 『교육통계연보』.
다음 직업훈련의 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직업훈련의 내용별 실적도 크게 변화하고 있 다. 중요한 변화는 양성훈련과 향상훈련의 규모에 대한 변화이다. 1990년대 초반까지 직 업훈련은 양성훈련이 주류를 이루었다. 1991년 양성훈련 72.2%, 1994년 48.8%, 1997년 29.4 %, 1999년 5.3 %로 그 비중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고, 반면 향상훈련은 빠른 증가추세 에 있어서, 1991년 13.2%에서 1994년 48.8%, 1997년 61.6%, 1999년 94.7%로 급증하였다.
재훈련도 비슷한 추세를 나타내며, 전직훈련도 역시 미미하다.
이와 같이 향상훈련의 증가와 양성훈련의 감소 현상은 높은 교육열과 정규교육과정에 서 교육기회가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민소득이 증가하여 교육에 투자할 여력이 크 게 증가한 데 기인하는 바가 크다. 뿐만 아니라 경제가 성장하면서 서비스업의 비중이 크게 증대하였으며, 이러한 서비스업의 고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직업훈련을 받으려는 대 상자가 크게 감소하고 있다. 이러한 대상자의 감소는 종래의 기능인력양성 중심의 직업 훈련체제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즉, 양성훈련 중심의 직업훈련이 크게 줄어들고 있는
90
-것이다.
한편, 기업의 생산과정에서도 지식 및 정보기술의 활용이 중요해질 뿐만 아니라 필요 한 기술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근로자의 숙련향상 또는 다기능화가 요구되고 있다. 향후 에도 교육기회의 확대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시장에서 양성훈련은 크게 감소하고, 산업구조가 고도화됨에 따라 재직근로자의 향상훈련이 더욱 크게 늘어날 것으 로 전망된다.
<표 Ⅳ-5> 직업훈련 현황
(단위: 명, %)
구 분 계 양성훈련 향상훈련 재훈련 전직훈련
1991 103,742(100) 74,933(72.2) 13,691(13.2) 14,953(14.4) 165(0.2) 1992 179,458(100) 95,187(53.0) 68,240(38.0) 16,031( 8.9) -1993 184,386(100) 96,604(52.4) 66,653(36.2) 20,854(11.3) 275(0.2) 1994 216,992(100) 105,847(48.8) 86,564(39.9) 22,836(10.5) 1,745(0.8) 1995 223,935(100) 89,673(40.0) 118,160(52.8) 15,764( 7.0) 338(0.2) 1996 222,094(100) 83,554(37.6) 119,910(54.0) 18,086( 8.1) 544(0.2) 1997 253,558(100) 74,529(29.4) 156,067(61.6) 22,199( 8.8) 763(0.3) 1998 752,420(100) 73,420( 9.8) 679,000(90.2) - -1999 916,698(100) 48,626( 5.3) 867,577(94.7) - 495(0.1) 주: 이 표의 실적은 훈련기간이 고려되지 않은 훈련인원수를 제시하고 있음. 백분율을 계
산함에 있어서 훈련기간이 고려되지 않아 단순히 양성훈련에 비해 향상훈련이 높다고 해석하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향상훈련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보 여줄 수는 있다.
자료: 노동부(각 연도). 『직업훈련사업현황』.
이상에서 제시되는 직업훈련의 대상자원과 직업훈련의 내용에 있어서 빠른 변화는 근 본적으로 직업훈련시장의 변화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직업훈련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대학의 교육대상자원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현행과 같은 교육 및 노동시장 시스 템 하에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에서 인력의 공급구조를 왜곡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는 고등교육 확대와 인구증가율 감소로 인하여 대학 및 전문대학이 교육대상자 부 족에 직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진학률의 급격한 증가(특히 실업고의 진학률 급증) 에 따라 단기적으로 직업훈련 대상자가 급격히 감소하여 종국적으로 생산직 직종에 인 력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양적・질적 애로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이다.
다음 평생교육 시대가 도래한 것도 큰 변화이다. 직업훈련시장의 변화, 특히 전통적인
양성훈련 대상자의 급격한 감소는 직업훈련의 중심 축이 향상훈련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는 국가경쟁력에 대한 근로자의 능력향상의 중요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들이 평생능력개발 시대에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또한 신규 고졸자만으로 고등교육기관의 교육대상자 가 부족해지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따라서 산업현장에 있는 근로자가 고등교육기관 의 중요한 교육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平生敎育이 일반화되는 시대가 도래함을 뜻한다.
뿐만 아니라 소비형태가 다양해지고, 소비패턴의 변화가 빨라짐에 따라 시장에서 제 품의 생존주기가 짧아지게 됨으로써 상품시장에서 제품의 생존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기 업은 제품 수요 패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생산조직의 변화를 요구받고 있으며, 새 로운 생산기술의 도입과 정보기술 및 지식을 활용하는 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생산 기술의 빠른 변화는 재직근로자들이 숙련수준을 향상시키고, 생산 패턴의 변화에 신속하 게 대응할 수 있는 다기능을 습득하도록 요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곧 재직근로자의 능력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이 중요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이러한 변화는 직업훈련의 수요 자로서 기업과 재직근로자가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될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다.
경제환경이 변화함에 따른 노동시장의 변화 또한 직업훈련여건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요소이다. 또한 산업구조의 변화가 빨라지면서 구조적 실업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차 높 아질 것으로 보인다. 분명히 이러한 변화는 직업훈련시장에서 시장실패와 정부介入의 문 제에 있어서 종래와는 다른 양상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종래의 직업훈련시장은 스카웃(p oaching)에 의하여 발생하는 외부성으로 인하여 시장 실패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는 논리를 가졌다. 이것은 정부가 기 업에게 직업훈련 의무제를 강제하여 산업이 필요로 하는 인력을 직접 양성하거나 간접 적인 인력양성에 투자하도록 하는 공급측면이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논 의한 바와 같이 최근 직업훈련시장의 여건은 종래와는 달리 정부의 개입이 강화되어야 할 부분이 존재하는 가하면 정부의 간접적인 개입을 통하여 기업 및 근로자의 참여를 통한 시장기능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