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한국의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전체 진학률 이 80년대 23.7%에서 2001년 70.5%로 꾸준히 계속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실업계 고등학교의 진학률도 80년대 10.2%에서 2001년 45%로 약 35% 증가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고등학교의 졸업자 진학률이 20년간 47%증가폭을 보였으며, 그 중 에서도 실업계고등학교의 진학률은 35%의 증가폭을 나타냈음을 알 수 있다. 각 년도별 자세한 졸업자의 진학률을 살펴보면 다음 <표 I-5>와 같다.

<표 I-5> 교육단계별 직업교육기관 졸업자의 진학률

(단위: 명, %)

연도 고교전체 실업계고 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진학자수 진학률 진학자수 진학률 진학자수 진학률 진학자수 진학률 진학자수 진학률 1980 110,817 23.7 20,242 10.2 7,674 15.4 887 - - -1985 233,737 36.4 36,910 13.3 12,278 10.4 6,991 9.5 - -1990 252,831 33.2 22,710 8.3 12,783 7.7 6,718 7.7 - -1991 250,370 33.2 21,302 7.8 13,784 7.9 6,875 7.4 - -1992 253,742 34 .3 23,851 8.7 14,040 7.9 7,878 7.4 399 4 .2 1993 277,267 38.4 26,481 9.7 15,211 8.2 9,399 8.4 510 4 .7 1994 311,296 45.3 39,914 15.1 14,835 8.3 8,417 6.6 515 4 .5 1995 333,950 51.4 49,699 19.2 16,500 9.1 9,972 7.0 504 3.5 1996 368,164 54 .9 60,373 22.0 19,329 10.5 13,874 8.9 962 5.6 1997 403,791 60.1 79,961 29.2 23,078 12.0 14,671 8.3 884 4 .4 1998 472,252 64 .1 107,824 35.6 24,141 12.3 16,591 8.4 1,130 5.4 1999 498,183 66.6 112,130 38.5 26,141 12.8 16,867 7.9 1,099 5.1 2000 519,811 68.0 122,170 41.9 26,000 12.1 14,817 6.6 1,160 5.5 2001 518,638 70.5 121,411 44.9 27,193 11.3 16,430 7.1 1,196 4 .9 자료: 교육부(각 년도). 교육통계연보.

2. 중등직업교육: 실업계 고등학교

한국 중등교육의 한 축인 실업계 고교는 90년대 중반까지 산업계에 우수한 기능인력 양성・공급을 통해 국가의 경제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90년대 중반이후 산업구조가 제조업 중심에서 사회간접자본 및 지식정보산업 중심으로 변화되고, 직업의식에 있어서 도 평생직장의 개념에서 평생직업의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신의 능력 을 유지・발전시켜야 하는 평생학습사회가 도래하였다. 지식기반사회의 도래와 산업구조 의 고도화에 따른 직업세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능 력보다 학력을 우선시하는 사고방식이 여전히 사회 전반에 잔존하고 있는 데다가 국민 소득 향상과 핵가족화로 인한 고등교육에 대한 욕구 증대와 지속적인 학령인구의 감소 로 실업계 고교의 정원 미달사태가 급속히 확산됨으로써 실업계 고교는 역할과 기능의 측면에서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봉착해 있다(강무섭 외 1999, 김형만 외 1999, 김기홍 외 2000, 2001, 이종성 외 2000).

이러한 실업계 고교 교육 위기의 실태를 국가・사회적 차원, 학교차원, 학생 차원 등

2) 이 부분은 김기홍 외(200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연구보고서를 요약, 변형한 것임.

세 가지 차원에서 분석하여 원인을 규명한 최근 보고서(김기홍 외 2001)에 따르면 학교 와 학생에 대한 기술적인 처방보다는 사회 문화에 대한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는 처방이 더 근본적이라고 생각된다. 다음 표는 위의 보고서에서 정리한 것으로 국가・사 회적 차원에서의 실업계 중등교육 위기 실태와 원인을 간략하게 보여주고 있다.

<표 I-6> 국가・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업계 중등교육 위기 실태와 원인

영역 세부영역 실 태 원 인

국 가

・ 사 회 적 차 원

교육정책 측면

・실업교육정책의 변천 ・실업교육정책의 일관성 부족

・실업계 고교 관련 부서 권한 미약과

전담인력의 잦은 이동 ・실업교육정책의 정책적 배려 미흡

・교육부 중심의

실업교육정책(중앙집권적)

・실업교육 관련 정책간의 연계성 부족

교육제도 측면

・실업교육 내적・외적 환경 변화 ・직업교육 중심 체제로의 전환

미흡

・대학 입시 위주의 편향된 교육 ・인문교육 위주의 교육제도

・실업계 고교 계열의 다양화 요구

・학생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있는 특성화고교의운영

・획일적인 계열 구분

・빠른 산업현장의 지식・기술의 변화 ・직업・기술 교육기관과의 연계

체제 미흡

・교육제도 수정을 위한 여론 수렴의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다양한 교육제도 도입의 어려움

노동시장 측면

・지식기반사회 도래에 따른 산업요구

인력 수준의 변화 ・고교 수준의 인력 수요 감소

사회인식 측면

・인문숭상의 전통과 학력 위주의 교육열

・실업교육에 대한 부정적 인식 팽배

・산업 전반의 3D업종에 대한 기피 ・직업에 대한 편견

자료: 김기홍 외(2001). 학교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최근의 보고서(김기홍 외, 2001)는 실업계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한 중요한 방안들로 서 체제의 다양화와 특성화를 위한 통합형 특성화 체제의 구축, 동일계 대학 진학시 특 별전형제도 도입과 장학금 지급, 대학 수학능력시험 직업계열 도입, 중학교 진로지도 프로그램에 직업 관련 진로 체험학습 기회 제공, 실업계 고교에서 중학생을 위한 특별 활동제공, 교육과정 자율운영 확대, 산학협동 강화,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 대한 군 복무 단축, 실업계 고교 우수 졸업생의 준공무원으로 특채, 실업계 고교 졸업생에게 불리한 관행이나 법・제도 개선, 실업계 고교 과정 이수자에 대한 기능사 자격 부여 등을 제안 하고 있다.

3. 고등직업교육: 전문대학

가. 개요

1979년 실업고등전문학교, 전문학교, 초급대학 등으로 나뉘어 있던 단기고등교육기관 들이 전문기술인력의 단기양성기관인 전문대학으로 개편되었고, 1975년에 98개교였던 것 이 1999년 현재 161개로 증가하였고, 전문대학 학생 수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생의 47.2%

에 이르고 있다. 그 뿐만 아니라, 전문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이 1985년이래 4년제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을 상회하고 있고, 최근에는 전문대학의 입시경쟁률이 상승하고, 재교육 을 받고자하는 4년제 대학 졸업자와 계속교육을 받으려는 성인지원자가 증가하여 전문 대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전문대학의 기능과 존재의 당위성에 대해 상당부분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형편이다. 왜냐하면 전문대학의 교육목적은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 식과 이론을 교수, 연구하고 재능을 연마하여 국가 사회의 발전에 필요한 전문 지식인을 양성하는데 있지만, 현재의 전문대학 교육은 이러한 목적을 충실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 기 때문이다.

최근 전문대학은 전문직업인을 양성하는 단기고등교육기관으로써 특성을 살리지 못하 고 있고, 전문대학을 4년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의 차선책으로 인식하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당장 산업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 전문대학 졸업자 보다는 계속적인 능력개발을 통해 아이디어를 창조해 낼 수 있는 4년제 대학 졸업자를 선호하는 기업의 채용의식, 그리고 많은 전문대학 졸업생이 전공과 일치되지 않는 분야 로 진출하는 등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발전하는 산업현장의 요 구를 반영하지 못한 교육과정과, 현장실무 습득과 괴리된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낙 후된 교육여건, 폐쇄적이고 자율성이 미흡한 학사운영 등에 있다.

이러한 문제들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대학정원에 대한 자율화 정책의 시행으로 대학 정원이 크게 증가되어 '98학년도부터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문대학이 나타나기 시작했 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정원부족은 향후에도 계속 증가되다, 2003년에 가장 심 각해질 전망이다. 더구나 고등교육의 개방으로 외국계 대학의 진출이 허용되고, 통신 매 체의 발달에 의한 국내외 대학의 사이버 강좌가 보편화되면 4년제 대학에 비해 경쟁력 이 약한 전문대학들은 학생정원을 충원하지 못하는 사태가 확대되어 학사운영에 심각한 어려움을 맞이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이 부분은 1999년에 직능원에서 출판한 이 종성의 전문대학 학사운영 개선방안 연구보고서를 요약 한 것임.

현재 전문대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종합해보면 첫째, 출생인구의 감소에 따라 전 문대학 진학자가 감소될 것이고, 둘째, 전문대학 지원자의 감소와 더불어 다중 복수지원 이 가능한 입시전형으로 전문대학 학생자원의 질은 더욱 떨어질 것이며, 셋째, 전문대학 학생의 질이 떨어지는 반면, 기업에서는 전문대학 졸업생이 향후 지식기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즉 직업기초능력과 다양한 전문능력을 모두 갖추기를 원하고 있어, 교육 자원의 질과 기대하는 교육 산출과의 간격이 커지고 있다(김유배,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