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의 직업교육훈련 전문연구기관인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기획조정실장을 맡고 있는 정택수라고 합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에 한국측 대표로 참석하게 되었습니 다.
오늘 우리 한국직업능력개발원과 연변대학이 주체가 되어 동북아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제학술세미나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학술세미나가 개최 되는 이 곳 연변지역은 남한과 북한, 중국, 몽골, 러시아 등 동북아시아 각 국을 연결하 는 중심지역일 뿐만 아니라 남북한과 같은 민족인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올해는 이곳 연변자치주가 성립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 있는 지역에서 일차로 한국과 중국측이 주축이 되어 앞으로 동북아 시대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한국과 중국 연변지역의 직업기술교육분야의 현황과 향후 교류・협 력에 관하여 논의하는 본 세미나는 앞으로 동북아지역의 상호발전에 필요한 인적자원개 발을 위하여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올해로 수교 10주년을 맞이한 한국과 중국은 상호 경제 교류와 협력이 나날이 증대되 어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교역 상대국으로 부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남한과 북한 은 역사적인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각 분야에 걸쳐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북한은 최근에 이곳 연변지역과 인접해 있는 신의주시를 경제특구로 지 정하여 개방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남한과 북한, 중국 3 국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은 경제, 사회, 정치 각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될 것이며 이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필요성도 중요하게 부각될 전망입니다.
이와 같은 시점에 한국과 중국의 학자들이 모여 동북아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국 제학술세미나를 개최하게 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며, 앞으로 3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실 질적으로 필요한 논의의 장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직업기술교육분야는 경제발전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 분야이며, 비교적 정치적인 이해관계를 떠나 상호 실질적인 교류・협력이 가능한 분야라고 생각합 니다. 직업기술교육 분야의 교류・협력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국의 직업기술교육
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토대로 실질적인 교류・협력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국제학술세미나는 이러한 취지 아래, 남한과 북한, 중국 세 나라의 산업발전과 직업기술교육의 변천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현황과 과제를 살펴본 후에 이를 바탕으로 상호 교류・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주제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늘 첫째 날에는 세 나라의 산업발전과 직업기술교육의 변천과정을 되돌아보고 최근의 현황과 과제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는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둘째 날에는 직업기술교육 분야에서 세 나라가 교류・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될 것입니다.
한국측에서 발표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한국의 산업발전과 직업기술교육변천
한 나라의 경제ㆍ산업발전과 직업기술교육을 포함한 교육간에는 상호 밀접한 연관이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가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물적 자본의 투입과 함께 인적 자본 의 투입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인적 자본 즉, 인력은 바로 교육을 통하여 양성되기 때문 이다. 이에 세계 각국은 자국의 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정책을 지속 적으로 기획ㆍ추진하고 있다.
한국은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거듭하여 왔다. 많 은 학자들은 이러한 한국의 급속한 경제성장의 원동력으로 교육을 들고 있다. 한국의 교 육이 경제ㆍ산업발전 단계별로 필요한 인력을 적기에 양성ㆍ공급하는 데 큰 공헌을 하 였다는 것이다. 실제 1950년대 후반의 문맹퇴치 운동, 국민학교 의무교육 완성 정책 등 은 1960년대 초반 경공업 육성에 필요한 미숙련 단순 기능 인력 공급의 기초가 되었으 며, 그 이후의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투자 확대는 산업 발전 단 계별 인력 수요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여 필요 인력 공급에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직업기술교육의 경우, 1960년대 실업교육 진흥정책, 1970년대 공업계 고교 및 전문대학 ㆍ대학의 학과 특성화 정책 등은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추진과 연계하여 수립ㆍ 실시되었다.
지금 우리는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맞이하여 산업 및 직종구조의 빠른 변화를 경험 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 변화는 과거 산업사회와는 다른 새로운 직업기술교육체제를 요 구하고 있다. 새로운 체제 모색에 있어 과거의 경험은 실패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귀 중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한국의 산업발전 과 직업기술교육의 변천 그리고 양자간의 관계를 주요 정책내용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논의하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및 신경제 5개년 계획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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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산업 및 노동시장 구조 변화를 논의하-고, Ⅲ장에서는 한국 직업기술교육의 변천 내용 을 경제개발계획 및 산업구조의 변화와 연계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Ⅳ장에서는 Ⅱ장과
Ⅲ장의 분석ㆍ논의가 향후 한국 산업발전을 위한 직업기술교육 정책의 수립ㆍ추진에 주 는 정책적 시사를 논의하였다.
2.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현황과 과제
한국의 직업교육은 1899년 상공학교 라는 근대적인 학교교육을 통하여 시작된 이래 올해로 103년을 맞이하고 있다. 그 동안 한국의 직업교육은 사회・경제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한국이 오늘날과 같은 경제 발전을 이룩할 수 있었던 요인 가운데 하나는 직업교육을 통한 우수 산업기술인력의 양성이 주 효했던 것이다.
한국의 직업교육은 사회・경제・산업의 발달에 따라 그 개념이나 범위, 체제가 변 화・발전되어 왔다. 직업교육은 넓은 의미로는 교육의 직업적 측면, 다시 말해 직업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모든 교육을 의미한다. 즉, 개인이 일의 세계를 탐색하여 자신의 소 질과 적성, 능력과 흥미에 맞는 일을 선택하고, 그 일에서 필요로 하는 지식, 기능, 태도, 이해 및 판단력과 일에 대한 습관 등을 개발하는 형식 또는 비형식적인 교육을 의미한 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학사학위 미만의 학력을 요구하는 특정 직업에 종사하기 위하 여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습득시킬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전문기술교육을 지칭한다.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직업교육을 좁은 의미로 인식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로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점차 직업교육을 넓은 의미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한국에서 직업교육은 개인적으로는 소질과 적성, 능력과 흥미에 맞는 현명한 진로를 선택하고 준비하여 일을 통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사회적으로는 국 가・사회발전에 필요한 인력 양성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러 한 목적에 부응할 수 있도록 경제・사회 환경의 변화에 맞게 독특한 직업교육 체제를 형성・발전시켜 왔다.
이 글에서는 한국의 직업교육 체제와 직업교육의 현황에 대하여 먼저 살펴본 후에, 최근의 직업교육과 관련된 주요 개편 동향에 대하여 소개하였다. 여기서는 주로 교육인 적자원부 관할 하에 이루어지는 직업교육에 한정하여 다루었다.
3. 한국의 직업훈련 현황과 전망
우리나라의 직업훈련제도는 1967년『직업훈련법』제정으로 정식 도입된 이래 30여년
동안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청소년 등을 양질의 기능인력으로 양성하여 기간산업분 야에 공급함으로써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노동시장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장 애인, 주부, 고령자, 실업자 등에 대하여 직업훈련의 기회를 확대하였다.
그러나 급격한 산업사회의 변화에 따라 직업훈련은 기존의 양성훈련뿐 아니라 재직 자 향상훈련, 재훈련 등의 중요성이 부각되게 되었고, 1995년 7월 고용보험법에 의한 직 업능력개발사업의 도입으로 직업훈련의 중심이 기능인력양성에서 근로자의 평생직업능 력개발로 확대 발전되어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
본 발표에서는 먼저 직업훈련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의 변화, 즉 지식정보화 시대에 따른 교육훈련시장의 전망과 한국의 인력구조 전망, 산업별・직업별 인력수급전망, 그리 고 직업훈련수요전망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직업훈련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또한 한국의 직업훈련제도의 배경을 알아보고, 현재의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훈련제도와 최근 3년 동안의 훈련실적을 분석하였다. 끝으로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 로 향후 한국에서 직업훈련이 지향해야할 과제를 제시하였다.
4. 한국의 직업기술교육 과정 현황과 과제
국가・사회의 힘과 부, 개인의 삶에 대한 수준은 기술, 정보, 지식, 문화 등 지적 자산 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된다. 지적 자산은 본질적으로 국민의 학습 능력과 창조력에 의존 하며, 이러한 국민의 지적 능력을 개발하는 것은 바로 교육이다. 따라서 선진 각국에서 는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로의 변화와 필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인적 자원 개발 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교육을 중심으로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1995년에 5・31 교육 개혁안이 발표되고, 1996년 2월에 2차로 신 교육 체 제 수립을 위한 교육 개혁 방안 이 제시되면서 교육 전반에 걸쳐 교육 개혁이 진행되어 왔다. 제 2 차 교육 개혁 방안에는 신 직업교육 체제의 구축 방안 과 초・중등학교 교육 과정 개혁 방안 등 우리 교육의 전반적인 개혁을 예고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신 직업교육 체제 구축 방안에는 고등학교 단계 직업교육의 다양화, 전문대학・개방 대학・기능대학의 직업교육 활성화, 신 대학의 도입, 전문 직업 분야의 학위 제도 도입, 평생 직업교육 기반의 구축, 자격 제도의 개편, 직업교육훈련 관련 행・재정 지원 체제 구축 등의 내용이 제시되어 있었다. 또한,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개혁 방안에는 학생의 개성과 창의성을 살리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정을 지향하기 위하여, 국민 공통 기본 교육 과정과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구성된 신 교육과정 편제와 수준별 교육과정을 도입하 며, 교육과정 각론 개발과 지원 체제를 확립하기 위한 지침과 방안 등을 담고 있었다.
한국에서의 직업기술교육은 크게 2분야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교양교육 측면에서 의 직업기술교육으로서, 이것은 초등학교에서의 실과 교과와 중・고등학교에서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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