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있는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재생사업 추진현장에서 제기되는 이 슈를 정확하게 파악하여야 한다. 핵심이슈 파악은 재생사업 추진실태 분석을 통해 가능하다. 이에따 라 이 연구는 사례지역을 대상으로 도시 공간구조, 산업구조 및 지자체 일자리 정책, 쇠퇴특성 등에 대해 분석하였다. 그리고 난 뒤 현재 처한 쇠퇴문제 해결을 위해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 어떠한 도시차원의 전략을 마련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 무엇을 해결하고자 하였는지 검토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종합적으로 파악한 현장의 핵심이슈는 계획수립 단계와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함으로써 제도개선 대상을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추진실태 분석결 과 제시된 핵심이슈를 바탕으로 ‘산업’, ‘주체’, ‘공간’ 등 키워드를 종합･제시하였다.
1. 분석개요
1) 분석대상 선정
(1) 분석대상선정기준
지방 중소도시의 공간구조 및 쇠퇴･재생 계획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66개
지방중소도시중세가지분석기준을통하여분석대상을선정하였다. 첫째, 지방중소 도시규모별･부문별특성을잘반영하는도시를살펴보고, 지방중소도시인구규모별 로인구･사회, 산업･경제, 물리･환경부문의대표적인지표를검토하였다. 둘째, 도시 재생사업을활발히추진중인도시를검토하였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을수립중이거나
수립이완료된도시중도시재생선도지역, 일반사업, 뉴딜사업등에선정되어국비지 원재생사업을추진한경험이있는도시를중점으로검토하였다. 한지자체에서3개
이상국비지원사업을추진중인도시를선정하되, 군지역의경우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가능도시지역이제한적이므로2개이상추진중인도시를선정하였다. 셋째, 기 타도시재생유관사업을활발히추진중인도시를검토하였다. 도시재생사업이외에도
유사목적의타부처사업추진을통해지역활성화를위해다양한노력을시도하고있 는 도시를 검토하여 다음과 같은 도시를 도출하였다.
(2) 분석대상선정결과
지방중소도시총66곳중에서앞서살펴본바와같이산업･인구부문등지방중소 도시특성을잘반영하는도시(지방중소도시대표성), 재생사업추진경험, 지역활성 화를위한지자체의의지등기준을적용하여종합적으로검토하였다. 그리고최종적 으로지방중소도시그룹에서두드러지는특성중하나인산업구조와인구증감추세
등을 반영하여 크게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하였다. 첫 번째 그룹은 2차와 3차 산업에
기반을두고있으면서인구를유지하는도시로원주와목포를선정하였으며, 두번째
그룹으로1차와3차산업에기반을두고있으며인구가감소하는도시로제천시와의 성군을 선정하였다.
구 분 해당도시
2차･3차 산업기반의 인구유지 도시 원주시, 목포시
1차･3차 산업기반의 인구감소 도시 제천시, 의성군
자료: 연구진 작성
표 Ⅳ-1 | 분석대상 선정 결과종합
2) 지방 중소도시 재생사업 추진실태 조사
(1) 분석개요
지방중소도시의재생사업추진실태를조사하기위하여현장전문가서면조사및인 터뷰1)를실시하였다. 1차설문조사실시후, 추가질문등이필요한경우2차유선
인터뷰실시를실시하였다. 조사대상은지자체담당자(계획수립담당자, 사업관리담 당자), 도시재생지원센터(기초, 현장, 광역), 총괄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등29명 을대상으로실시하였다. 이와병행하여도시의실태를면밀히살펴보고현장의목소 리를청취하기위하여목포시(오프라인)2)와원주시(온라인)3)는현장세미나를개최하 였으며, 제천시는 담당자 면담4)을 실시하였다.
1) 1차 서면 설문조사 기간 : 2020년 9월 4일 ~ 9월 14일(11일), 총 40부 중 29부 회수 2차 유선 인터뷰 기간 : 2020년 9월 15일 ~ 9월 22일(7일), 총 12인 대상 실시 2) 목포시 오프라인 현장세미나 : 2020년 10월 28일
3) 원주시 온라인 현장세미나 : 2020년 11월 16일 4) 제천시 담당자 면담 : 2020년 7월 7일
번호 도시명 활성화지역명 소속(직책) 비고(2차
인터뷰실시) 1
원주시
중앙동/봉산동 도시재생과(팀장)
2 증앙동 도시재생과(주무관)
3 - 강원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4 - 강원도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팀장)
5 - 원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6 -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7 중앙동 중앙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
8 학성동 학성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
9
목포시
1897 개항문화거리 도시재생과(팀장)
10 1897 개항문화거리/서산동 보리마당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
11 서산동 보리마당 보리마당 현장지원센터(팀장) ○
12 - 목포시 도지재생뉴딜시범사업(총괄 MP)
13 - 목포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
표 Ⅳ-2 | 현장전문가 설문조사 및 인터뷰 대상
(2) 실태조사내용
설문조사도시재생추진실태주요내용은크게2가지방향으로객관식과서술식으로
구성하였다. 첫째는우리나라지방중소도시의특성과잠재력관련사항과둘째, 시행 되고있는도시재생사업의추진현황과문제점에대하여질문하였다. 지방중소도시의
특성및잠재력과관련한질문으로는우리나라지방중소도시의큰장점과지방중소도 시가처한가장큰어려움, 지방중소도시에서재생사업추진이중요한이유, 지방중 소도시의재생사업추진시애로사항, 지방중소도시재생의핵심가치와현안과제우 선순위등에대하여질문하였다. 이와함께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는단계(계획수립단 계, 재생사업추진단계, 사업추진단계, 운영단계등)에서나타나는애로사항과사업추 진결과가어떠한성과와효과가나타나고있는지, 이를위한활성화방안과제도개선사 항이 무엇인지 조사하였다.
번호 도시명 활성화지역명 소속(직책) 비고(2차
인터뷰실시) 14
제천시
- 도시재생과(주무관) ○
15 -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
16 - 제천시 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17 - 제천시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18 화산동 화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센터장) ○
19 원도심 원도심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사무국장) ○
20 영천동 영천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활동가) ○
21 화산동 화산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간사)
22 - 충북연구원(선임연구위원)
23 - 충북 도시재생지원센터(전문위원)
24
의성군
안계면 지역재생과(주무관)
25 의성읍 지역재생과(주무관)
26 의성읍/안계면 의성군 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국장)
27 의성읍 의성읍 도시재생지원센터(총괄코디) ○
28 의성읍 도동리 의성읍 도시재생지원센터(사무원)
29 안계면 안계면 도시재생지원센터(총괄코디) ○
자료 : 연구진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