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재생정책의 중요성

지금까지도시재생정책이도입된시점부터정책이변화하고재생정책변화에따라

사업유형이변화되는과정에대해살펴보았다. 이과정을살펴본이유는정책을추진 하고재생사업을시행해나가는과정마다제기되었던정책및사업의한계가존재했기

때문에당시그문제를어떻게해결해나갔는가를되돌아보기위해서였다. 그리고그

과정에서재생사업은전국모든시･군으로확대되었으나정작지방중소도시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재생사업을 너무 빠른 속도로 확대･적용해 왔음을 알 수 있었다.

우리나라에서지방중소도시는도시수와도시재생사업추진지역수차원에서볼

때모두무시할수없는큰비중을차지한다. 전국229개시･군･구중인구5만이상

50만미만지방중소도시는총66곳으로비중으로보면전국의약30%를차지한다.

그리고2014년부터2019년말까지추진중인도시재생사업수는전체311곳중에총

122곳으로 전체 추진사업의 40%를 차지한다.

도시재생정책이지속적으로추진되고재생사업이추진되는한지방중소도시재생사 업수는꾸준히늘어날것이기때문에그만큼지방중소도시재생에대해심도있는

논의와고민은중요하다. 지금까지간과해왔던사항을지금이라도면밀히검토하고

현재까지추진해온과정상에서제기된문제점을꼼꼼히챙겨서향후지방중소도시에 서 재생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는 것이 절실하다.

이때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은지금과같은모듈화된매뉴얼형태를지양하고지 자체가지역에대한정확한이해와진단을토대로지역특성을살린유연한계획과사업 을추진할수있도록하는것이핵심이다. 그리고그근저에는도시를유지또는발전 시킬수있도록하는동력으로서의산업에대한고려가필수적이다. 그렇기때문에지 방중소도시재생사업은도시차원에서의구상과접근이핵심이된다. 국비를지원받기

위한거창하고화려한계획이아니라지역내기반산업과연계한재생사업의거점지역 을찾아내고주변근로자와거주민이필요로하고만족할수있는사업을신속하고유 연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지방 중소도시 재생의 핵심이다.

즉, 지금까지의선도지역사업, 일반지역사업, 도시재생뉴딜사업과는다른새로운

관점에서의차별화된접근이필요하다. 실제로지방중소도시에서무엇이가장시급한

문제이고어떻게해결해야하는가에대한기본적인질문에서시작하여기존의정책방 향과사업유형･추진체계를잠시내려놓고원점에서지방중소도시현안을해결하기위 한대응방안을모색하는것이필요하다. 처음부터대도시위주로짜여진현재의계획 체계와사업유형등큰틀을그대로두고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을찾으려고한다면

또다시매뉴얼화되거나, 지나치게복잡한사업체계를만들어내어현장에서오히려혼 란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CHAPTER 3

1. 지방 중소도시의 범위 ···43 2. 부문별 현황 ···46 3. 지방 중소도시 잠재력 ···64 4. 지방 중소도시 도시재생 방향 ···72

지방 중소도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