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개념과 특성

1) 구축개요 (1) 구축방법

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은4단계를거쳐구축하였다. 가장먼저, 현재우리나라지방

중소도시에대한현황분석을실시하였다. 지방중소도시가대도시와는어떤다른특성 과잠재력이있는지파악하고지방중소도시라는하나의그룹안에서도산업구조나인 구규모에따라어떤특성이있는지를가장먼저분석하였다. 이와같은과정을통해분 석한결과는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을구성하는핵심구성요소도출시참고하였다.

다음으로, 지방중소도시에서추진중인재생사업추진현황과추진실태를분석하였

다. 사업추진실태분석에앞서먼저, 지방중소도시공간구조및쇠퇴특성등을파악 하고쇠퇴지역활성화를위한도시재생관련계획이적합하게수립되었는지검토하였 다. 그리고난뒤이러한계획에의해추진중인재생사업추진실태분석을통해핵심 이슈를 도출하였다.

이러한과정을통해재생모델구축기본방향과기본틀을마련하였다. 지방중소도 시의특성을종합하고실태분석결과도출된핵심이슈를토대로우리나라지방중소도 시재생모델을제시하였다. 그리고지방중소도시현황분석결과와재생사업추진실태

분석결과등을활용하여모델구성요소를설정하였다. 앞서중소도시현황분석결과 에서도도출된바와같이지방중소도시특성별로여건에맞게적용할수있도록여건 별 특화방안을 제시하였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Ⅴ-1 | 지방 중소도시 재생모델 구축방법

(2) 재생모델구축을위한키워드도출

제4장재생사업추진실태분석결과도출된핵심이슈가운데모델구축과관련성이

높은이슈를검토한결과는다음과같다. 첫째, 산업기반과연계한재생사업을핵심적 인키워드로도출할수있다. 이는지역특성과무관한사업콘텐츠발굴, 공모일정에

맞춘공공주도계획수립, 협동조합설립어려움등문제를해결하기위한대안이될

수있으며‘산업’부문이슈에해당한다. 둘째, 공동체참여독려, 공동체중심의소규 모사업등의키워드를제시할수있다. 이는주민의낮은이해도, 주민참여저조등을

해결하기위한방안이되며‘주체’와관련성이높다. 셋째, 활성화지역규모축소와

활성화계획수립유연성, 공동체중심의소규모사업추진등키워드도출이가능하며

이는 모두 ‘공간’과 관련성이 높다.

단계구분 실태분석 결과(주요이슈) 모델구축을 위한 키워드(구분) 전략계획

수립

∙ 활성화지역 지정 불필요 ∙ 활성화지역 규모 축소(공간)

∙ 활성화계획 수립 유연성(공간)

∙ 잦은 계획변경

활성화계획 수립

∙ 주민의 낮은 이해도, 주민참여 저조 ∙ 공동체 참여 독려(주체)

∙ 공모일정에 맞춘 공공주도 계획수립 ∙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사업(주체,공간)

∙ 지역특성과 무관한 사업콘텐츠 발굴 불가피 ∙ 산업기반과 연계한 재생사업(산업)

∙ 이상적인 운영관리 방안 ∙ 산업기반과 연계한 재생사업(산업)

사업시행 및 운영관리

∙ 부지확보 어려움 ∙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사업(주체,공간)

∙ 소규모 사업 중심의 재생사업 확대 ∙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사업(주체,공간)

∙ 활성화계획 변경 불가피 ∙ 활성화지역 규모 축소(공간)

∙ 활성화계획 수립 유연성(공간)

∙ 사업시행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 충돌 ∙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사업(주체,공간)

∙ H/W+S/W사업 통합추진 어려움 ∙ 공동체 중심의 소규모 사업(주체,공간)

∙ 협동조합 설립 어려움 ∙ 산업기반과 연계한 재생사업(산업) 자료 : 인터뷰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진 재구성

표 Ⅴ-1 | 재생모델 구축을 위한 키워드 도출(모델구축 관련)

2)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개념정립 (1) 거점확산형연계모델

거점확산형연계모델이란, 소규모재생사업의신속한추진을통해성과와효과를확 산시켜주민참여도를증진시키고사업수요에따라단계적으로확대가능한사업추진

프로세스를모듈화한것이다. 즉, 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의핵심은사업프로세스

강조에있다. 기존재생모델이사업내용즉, 콘텐츠중심이었다면지방중소도시맞춤 형재생모델은소규모거점사업에서시작하여필요시확장성을가지고발전해나갈

수 있는 프로세스 모델을 지향한다.

프로세스가강조되어야하는이유는두가지측면으로생각해볼수있다. 첫번째는

빠른사업추진을통해사업성과와효과를확산시켜지역내공동체의이해와참여를

유도하기위함이다. 두번째는도시규모가작고사업수요도크지않다는단점을보완 해나가기위해소규모사업을시작으로단계적으로수요맞춤형으로확대해나가며사

업에 적정한 규모와 콘텐츠 등을 적절하게 찾아나가기 위함이다.

프로세스모델구축을위한기본방향은사업추진실태분석결과도출된현안등을

참고하여제시하였다. 총4가지측면에서구축의기본방향을설정하였는데그첫번째 는‘실현가능성’이다. 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활성화를위한거점과거점의기능이바 람직하게제시되고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서는쇠퇴지역활성화를위해제시하는사업 이실행가능하여야한다. 두번째는‘체감도향상’ 측면에서도시재생현장에서주민

등이체감할수있는재생사업을우선추진하는것이중요하다. 세번째는‘지속가능 성’이다. 도시재생사업에대한공공지원이후에도다양한수단으로재생사업이추진 될수있도록사업의지속가능성을확보할수있어야한다. 네번째는‘사업의확장성’

으로지역여건, 수요등에맞게도시재생사업의단계적확대및발전방안을마련하여 야 한다.

사업프로세스중심의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기본방향을충족시키기위해도시전 체차원에서재생사업을바라보는시각이중요하다. 도시재생활성화지역안만바라보 고사업을구상하고추진방안을모색하는접근에서벗어나도시전체를조망할수있어 야산업구조와인구구조등지방중소도시특성을반영할수있기때문이다. 이러한

도시차원의접근을도시재생전략계획에담아야하는지, 도시기본계획에담아야하는지

등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Ⅴ-2 | 재생모델 구축 기본방향을 적용한 재생모델의 기본 틀 마련

(2) 거점공간

거점공간은재생거점내에서핵심이되는시설을말한다. 예를들어주민공동이용시 설, 소규모공원, 주민공동작업장등을들수있다. 거점공간은도시규모와도시여건 에따라재생거점내에하나또는그이상을둘수있다. 지방중소도시에서도시재생 을추진하고자할경우거점공간에대해서도국비지원이가능하여야한다. 이는인정 사업과동일한개념으로향후필요에따라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확대하여지정할

가능성이 있는 거점에 해당한다.

(3) 재생거점

재생거점은지방중소도시에서공간구조, 산업구조, 쇠퇴특성등분석을통해도시

전체차원에서활성화가필요한지역을말한다. 재생거점은근로및거주환경등개선 을위해생활권을고려하여설정하는것을기본원칙으로하되필요성, 수요등을고려 하여설정하여야한다. 도시특성에따라한생활권내에복수의재생거점을설정할수

있으며반대로설정하지않을수도있다. 재생거점의법적근거는따로두지않으며

필요에따라여러개의재생거점을연계할필요가있거나재생거점주변지역으로의사 업확대가필요할경우｢도시재생법｣에의한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지정할수있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Ⅴ-3 | 용어정의 : ‘재생거점’과 ‘거점공간’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Ⅴ-4 | 거점확산형 연계모델

3) 구성요소 (1) 산업

앞서여러차례강조해온바와같이지방중소도시재생이향후인구유출을방지하 고지속가능성을확보해나가기위해서는‘산업’이가장중요하다. ‘산업(Industry)’

은지방중소도시를유지또는발전시키는근원이되는“성장동력”이기때문이다. 지 방중소도시는대부분2차제조업또는1차농업에기반을두고있다. 도시기반이되는

산업을활성화하기위한수단으로재생사업을추진하는것은향후지방중소도시재생 이 추구해야 할 가장 최우선 과제이다.

이러한접근을위해서는지금처럼도시재생활성화지역안만바라보는폐쇄적인접근 방식에서벗어나도시전체차원에서접근할수있어야한다. 특히지방중소도시는더 욱그러하다. 도시공간구조와산업구조특성에대한이해를바탕으로인구와산업이

집중된지역중에서쇠퇴된지역이있다면이지역에가장먼저도시재생사업을추진하 여야한다. 이러한지역부터환경을개선해줌으로써근로자와거주자가만족할수있 는 근로환경과 거주환경을 형성하는 것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이다.

(2) 주체

‘주체(Player)’는 도시재생을 추진하는 “핵심인력”을 말한다. 주체와 관련해서는

두가지사항을강조할필요가있다. 첫째, 지금까지지방중소도시에서재생의주체는

주민, 상인등을대상으로해왔다. 그러나‘산업’요소를고려한재생사업을발굴하고

주민, 상인등을대상으로해왔다. 그러나‘산업’요소를고려한재생사업을발굴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