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종합 및 핵심이슈 도출

1) 공간구조 및 쇠퇴 특성

(1) 2차･3차산업기반의인구유지도시

2･3차중심인도시의공간특성은원도심에위치하고있던주요시설들이신도시외 곽개발로기능을이전하였으며, 이로인해원도심의쇠퇴가급속하게진행되고있다.

즉, 도시외곽개발로인해원도심내인구와산업유출이지속되고있으며이로인한

쇠퇴문제가부각되는구조이다. 원도심에남아있는인구와산업기능은아직까지는유 지되고있으나, 점차새로운도심쪽으로이동하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년이상노 후건축물 비율 또한 원도심 중심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2) 1차･3차산업기반의인구감소도시

1･3차중심의도시들은도시의특성이크게두가지유형으로구분되는데, 원도심을

중심으로도시와농촌이결합되어있는도시와, 전형적인농업중심의농촌지역이다.

도시와농촌이결합되어있는도농복합형도시의경우원도심중심의산업및인구가

집중되어있으며, 이를중심으로읍면지역과상생연계하는구조를지니고있다.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의 분포도 원도심의 중심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농촌지역은면소재지의도시지역을중심으로거점이형성되어있으나, 인구및

산업이거점으로집중되어있지는않다. 도시에서필요한서비스및복지체계는읍면 사무소가위치하는도시지역을중심으로구성되어있으나, 인구밀도및산업구조는행 정구역의전반적으로퍼져있는양상을보이고있다. 20년이상노후건축물의분포의

경우는지역전반적으로매우높게나타나는수준이며, 비도시지역에서더높게분포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 산업 및 일자리 정책

(1) 2차･3차산업기반의인구유지도시

2･3차중심도시의산업･일자리특성은도시전반적으로제조업, 전문과학및기술 서비스업을중심으로분포하고있으며제조업, 도매및소매업, 숙박및음식점업의

비율이원도심을중심으로높게나타난다. 원도심은도매및소매업, 운수업, 제조업 을중심으로고용밀도가높게나타타고있으며, 신도시는숙박및음식점업, 전문과학

및기술서비스업, 기타개인서비스업의밀도가높게나타난다. 종사자수의경우에도신 도시가증가하고원도심이감소하는등, 전반적으로신도시가원도심보다높은고용밀 도를나타내고있는특성을보인다. 또한, 지역의일자리정책의경우, 산업단지및

지역의기업투자및유치와관련된정책과함께, 주민을위한지역의공동체일자리

사업, 청년지원사업, 소상공인 금융지원사업 등이 진행되고 있다.

(2) 1차･3차산업기반의인구감소도시

지역의일자리정책을살펴보면도시와농촌이결합되어있는경우, 지역에특화된

산업고도화정책및청년지원사업등이주를이루고있으며, 농촌지역의경우에는

특히 청년층과 농촌을 특화한 정책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1･3차중심도시의산업･일자리특성도역시도시특성에따라구분된다.공통적으 로나타나는도시의산업적특성은대부분의도시가농업을기반으로하고있다는것이 며, 동시에3차서비스및제조업도높은비중을차지한다는점이다. 도시와농촌이

결합되어있는도시의경우에는대부분의사업이동에해당하는원도심을바탕으로발 달하고있으며, 지금까지도그기능을유지하고있다. 그외읍면동에서는농업및제 조업을중심으로발달하였으며, 원도심을중심으로주변읍면지역과관계를형성하며

기능하고있다. 반면, 농촌중심의읍면소재지에서는도시에서필요한서비스기능이

밀집되어 있으며, 그 외 지역에서는 농업 중심의 산업이 분포하고 있다.

3) 재생사업 추진실태

단

현장에서도시재생사업을추진중인담당자, 전문가, 활동가등을대상으로한심층

인터뷰를통해지방중소도시에서의재생사업추진실태를종합적으로분석하였다. 추 진과정에서나타나는현안들을지방중소도시특성에따라두개그룹으로구분하여

재생사업추진과정에서나타나는이슈들을각각 살펴보았다. 그리고제도개선을위한

타겟을설정하기위해계획수립단계와사업시행및운영관리단계로구분하여살펴보 았다. 도출된이슈들은재생에참여하는‘사람’과재생을위한‘공간’, 지역의특성을

나타내는 ‘산업’, 이를 운영하기 위한 ‘제도’의 키워드들로 구분이 가능하다.

그결과지방중소도시도시특성별로, 재생사업추진단계별로조금씩제기되는이 슈들에서차이는있지만, 대부분의핵심이슈들이‘산업’, ‘사람’, ‘공간’이라는키워 드로종합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다. 지방중소도시는도시의공간구조와쇠퇴의

특성이대도시와는다르게나타나기때문에위의핵심이슈에서도출된‘산업’, ‘사 람’, ‘공간’을중심으로재생사업의제도를개편하는방안검토가필요하다. 실태조사

분석결과도출된세부적인핵심이슈와핵심이슈종합을통해도출된3가지키워드(산 업, 사람, 공간)는이어서논의되는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구축의기본틀을형성하 는 기초가 된다.

4) 종합 : 지방 중소도시 맞춤형 재생모델 구축의 중요성

근린재생형사업은본래지역의거주지환경개선을목표로한다. 하지만지방중소 도시에서산업･일자리를고려한재생사업이필요한이유는, 인구및산업이한정적인

지방중소도시에서자원이더이상수도권으로유출되지않고지역의특색및고유함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이다.

산업구조및인구증감등도시특성이다른2개유형의지방중소도시총4곳을대상 으로추진실태분석을실시한결과공간구조및쇠퇴특성에따라재생사업은원도심

중심으로진행되고있으나, 지역의산업과일자리연계와는부족한특징을나타냈다.

특히농촌지역의일자리정책의경우청년정책지원사업등청년과농촌을특화한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재생사업과 연계는 한계를 보였다.

원도심재생과연계한산업관점에서2･3차중심도시의 경우에는2차산업 특화를

위한서비스지원공간으로의특화가요구된다. 기존원도심에중심적으로위치하고있 는산업기능과시･군의산업정책, 그리고지역의재생사업을통합하여지역의산업을

특화한서비스지원공간으로서의원도심의역할이중요할것으로보인다. 또한, 1･3차

중심의도시의원도심의경우도시의전반적인기반산업인1차농업과연관산업을연 계 및 확산하고 6차 산업화를 위한 지원공간으로 특화가 요구된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Ⅳ-9 | 2･3차 중심도시 분석종합 및 특성 도출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Ⅳ-10 | 1･3차 중심도시 분석종합 특성 도출

이러한분석을바탕으로도시별공간구조와지역의산업일자리, 재생사업추진실

현재에도사업유형마다도시재생모델이명확하게존재하는것은아니나도시재생활 성화계획에포함된사업내용이정형화되며사업모델로인식되고있다. 현재까지우리에 게익숙한재생모델은일정한규모를전제로한사업내용즉, 면적규모별콘텐츠중심의

모델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모델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통해 구현되고 있다.

기존의컨텐츠중심도시재생모델은두가지측면에서지방중소도시에적용하는

데한계가있다. 첫째, 대도시스케일을기준으로구상된재생사업모델로도시재생활 성화지역규모가너무크고사업범위도매우넓다. 둘째, 사업유형이경직적으로정형 화되어있어주거와상업지역이혼재된지방중소도시에적용하는데는한계가있다.

셋째, 지역여건등을고려하지않은정형화된사업추진프로세스를따르고있어계획 과사업의변경이빈번할수밖에없다. 따라서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담긴사업을모 두 완성한다 할지라도 지역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2021년이면도시재생사업추진8년차에접어드는현시점에서늘어나는지방중소 도시재생사업을효과적으로추진할수있도록지방중소도시특성을다시한번상기 시킬필요가있다. 우선, 지방중소도시는대도시에비해인구규모와도시규모가상대 적으로작고도시재생사업의대상이되는도시지역면적자체가작다. 그리고제3장

현황분석에서도출된결과와같이지방중소도시는1차와2차산업이근간이되며산 업구조는도시별로다른특성을지닌다. 또한연령별인구구성은단순한편이며고령 인구가 많고 공동체가 강하게 형성되어 있다.

이와같은특성을지니는지방중소도시가현재, 그리고미래에직면하게될이슈를

도출을통해대응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그렇다면, 지방중소도시에서가장시 급한문제는무엇일까? 무엇이지방중소도시재생의목표일까?가장시급하게해결 해야할문제는첫째, 인구유출을진정시키는것, 둘째, 일자리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

도출을통해대응방안마련이필요한시점이다. 그렇다면, 지방중소도시에서가장시 급한문제는무엇일까? 무엇이지방중소도시재생의목표일까?가장시급하게해결 해야할문제는첫째, 인구유출을진정시키는것, 둘째, 일자리가안정적으로유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