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행연구 검토 및 차별성

1) 선행연구 현황

지방중소도시를대상으로한선행연구로는박정은외(2019), 서수정외(2019), 김 홍주외(2019), 박세훈외(2017), 박정은외(2016, 2015), 변필성외(2015), 여혜 진(2013) 등을들수있다. 선행연구는지방중소도시특성분석및유형화, 지방중소 도시 재생전략, 주거지 재생방안 등 3가지로 구분 가능하다.

첫째, 지방중소도시특성별유형화와관련한연구는다음과같다. 박세훈외(2017) 는지방중소도시에대해인구규모(1995년), 산업구조(제조업종사자비중,1995년), 인구변동(1995-2015년)의세가지기준으로군집분석을통해유형화하고지역거점도 시, 산업도시, 소도시의3개유형을도출하였다. 연구결과, 도시권중심의연계협력

강화, 도심거점기능강화, 산업화및일자리창출, 지역커뮤니티활성화등정책과제 를제안하였다. 변필성외(2015)는그간지방중소도시가정책사각지대에놓인상황 을고려하여도시체계위상에따른유형별특성을파악을토대로발전방향을제시하였 다. 이연구에서는지방중소도시발전의여건, 유형별추진방향, 정책적지향점, 제도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둘째, 지방중소도시재생전략마련과관련연구는다음과같다. 박정은외(2019)는

그동안우리에게익숙했던국토균형발전정책의사업방식, 사업대상에서나아가지방

중소도시를중심으로하는상향식소규모국토균형발전을실행하기위한방법론으로서

마을만들기를 재조명하고 지속가능한 추진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서수정 외 (2019)는지역의지속가능한커뮤니티형성과지역경제순환구조구축을위한지역자 원기반의통합적공간관리전략을제시하였다. 박정은외(2015)는지방중소도시가

가지고있는물리적･인구및사회적한계등을감안하여도심의기존기능과자산을

활용한 점진적 도시재생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지방중소도시주거지재생방안관련연구는다음과같다. 김홍주외(2019)는

지방중소도시의지역및주거지특성분석, 주거지정비및재생정책및한계점을분석 하였다. 여혜진(2013)은근린재생사업활동주체의공간적･행정적단위이자전략적참 조점이되는근린단위를제안하고중간지원조직의지속가능성을확보하는정책적활용 방향을제시하고자하였다. 연구결과주민참여과정개선, 중간지원조직의구성과활 성화지원, 근린단위이해와활용, 중소도시근린재생사업지원을위한인센티브등을

제안하였다.

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선행연구주요내용을종합적으로검토한결과공통적으로중소도시가도시정책상중 요하나대도시중심의정책으로인해실질적인정책대상에서소외되었다는점을강조 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 이러한관점에서지방중소도시활성화를위한방안으 로 정책 및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러나선행연구에서이루어진중소도시활성화방안검토는주로일본의입지적정 화계획의활용방안등을중심으로제한적으로이루어졌다. 구체적인실행방안, 사업 모델등제시는찾아보기어렵다는연구의한계가존재한다. 또한, 대부분의선행연구 에서는국비지원을고려한지방중소도시재생전략과계획모델등을중점적으로다루 고있어현재지방중소도시가직면하고있는인구유출진정을목적으로하는궁극적인

활성화 대안과는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연구는우리나라지방중소도시에적합한재생모델을구축하고이를활성화하기

위한제도개선방안을제시하는연구로다음과같은연구의차별성을지닌다. 첫째, 이연구는기존선행연구에서제시한개략적인중소도시활성화방안에서나아가현재

재생계획수립및사업시행과정에서나타나는문제를종합적으로파악한뒤실효성

있는재생모델을제시하고자하였다. 둘째, 이연구는지방중소도시가활성화되고궁 극적으로더이상의인구유출방지를위한도시재생방안을도시산업구조와일자리

정책 측면에서 구체화하고자 하였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