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사업의 한계와 문제점

1) 대도시 재생사업 모델의 일반화･전국화

앞서설명한것과같이도시재생뉴딜사업이국정과제에포함되고전국적으로확대

시행되는과정에서도시규모, 도시특성에대한면밀한고려는미흡했고그결과전국 적으로도시재생사업이획일화되어가고있다. 도농복합도시와농촌도시의도시지역에 서어떻게도시재생을추진해야하는가에대한깊은고민은충분히이루어지지못한

것이사실이다. 이러한가운데사업유형이확대되며토지이용과면적규모특성에따라

유형을선택하게되면서지방중소도시는자연스럽게대도시재생모델을그대로답습 할수밖에없었다. 그리고그결과사업유형과도시규모등에관계없이도시경제기반 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의 사업은 전국적으로 획일화 된 것이 사실이다.

<그림Ⅱ-4>와같이유사한인구규모의도시에서각각 다른유형의사업유형을선택 했음에도불구하고동일한재생사업을구상하고추진하고있음을확인할수있다. 당 초도시재생뉴딜정책이도입되고사업유형을세분화한목적대로라면분명, 일반근린형 과주거지지원형은다른사업내용을다른방식으로추진되는것이바람직하나현실은

사업유형에관계없이전국에서유사한사업이동시다발적으로추진되고있다. 템플릿 화되어있는재생사업모듈은사업유형과관계없이생활SOC 복합화시설또는어울 림센터, 주민공동이용시설, 임대주택, 노후주택정비, 둘레길조성, 주민역량강화사 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⁵⁾.

그러나이러한사업이주거와상업이혼재된지방중소도시도시지역에도, 소규모

마을에서도모두필요한사업인지는고민이필요하다. 대도시건지방중소도시건사람 이사는공간이기때문에기본적으로갖추어야할시설은동일하다고볼수도있을것 이다. 그러나도시전체에서도시지역이차지하는면적이상이하고원도심입지와기 능이다른상황에서도동일한사업내용과운영방식이적용되는것이과연바람직한것 인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5) 박정은 외(2019), 김철민의원실 국회 세미나 자료, p.25

자료: 박정은 외(2019), 김철민의원실 국회 세미나 자료, p.25 그림 Ⅱ-3 | 사업유형별 계획내용 비교 분석 1

자료 : 박정은 외(2019), 김철민의원실 국회 세미나 자료, p.32, 박정은 외(2020), 도시재생뉴딜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엇을 개선해야 할까?, 국토이슈 리포트 제28호, p.4

그림 Ⅱ-4 | 사업유형별 계획내용 비교 분석 2

2) 대규모 국비지원 사업 선정을 위한 지자체간 경쟁 심화

나카야마토오루(2016)⁶⁾가 그의저서에서일본의지방창생정책을평가한것처럼

우리나라도연100곳이라는도시재생사업국비지원에선정되기위해전국지자체간

경쟁이심화되고있다. 이러한경쟁이재생계획의질을높이고지역특화재생방식을

찾아나가는동기부여가된다면더할나위없을것이다. 그러나문제는이같은경쟁이

기출문제를중심으로기본요건만충족하면큰무리없이선정될수있기때문에지역특 성에맞는새로운사업내용에대한고민보다는모듈화된사업내용을어떻게더그럴듯 하게 포장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생활SOC 복합화시설이더크고웅장하게, 더많은기능들로채워지도록포장기술 은발전하고있지만, 그것을실제어떻게누가운영하는지에대한고민은빠져있다.

아울러이런시설이지방중소도시한지역에들어섬으로인해그동네가발전하고주 변근로자들이더나은일자리를찾아더살기좋은주거환경을찾아떠나지않고남게

될것인지에대한고민은찾아볼수없다. 지금시점에서한번쯤은다음의두가지관 점에서의 고민들을 떠올려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재생사업이전국적으로확대되고있는이시점에서우리는충실히재생계획을

수립하고재생사업을완료한이후에지방중소도시에모듈화된재생사업들을효율적으 로운영･관리해나갈수있는지에대해고민이필요하다. 자칫하다국비지원종료이후

지자체로관리･운영이이관될때지자체재정부담을가중시킬가능성이높다. 이같은

상황에놓이게되면또다른국가재정지원을찾는것이현재상황이다. 이것이우리가

｢도시재생법｣ 제정당시추구했던재생방향인가에대해심도있는논의가필요하다.

둘째, 지방중소도시쇠퇴문제와관련한문제가대도시가당면한문제와동일한가

하는것이다. 대도시도시재생목적은쇠퇴지역활성화를통한도시경쟁력강화에있 을것이다. 지역역사문화자산과서비스산업을연계･활용하여쇠퇴지역에공공재정지

6) 나카야마 토오루 저서/김선희･민범식･서민호 번역(2019), ｢인구 감소와 지역 재편｣, 창조적도시재생시리즈 90, 국토연구원:세종, pp.140~143 내용 참조

원이후다양한민간참여를통해환경이개선되는효과를누릴수있도록유도하는것 이주된사업의목적이자수단이될것이다. 그리고그과정에서대도시특성상여러

인구계층이거주하고있으므로다양한이해관계자와주민참여를통해그들이원하는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간다.

그러나지방중소도시상황은다르다. 향후인구가증가하거나유지될것으로예상 되는곳도있겠지만, 이역시정책적인뒷받침이없다면수도권또는대도시로의인구 유출을막을수없을것이다. 지금도인구가꾸준히감소하고있는도시는두말할나위

없을것이다. 이런지방중소도시는더이상인구유출을막는것이당면한핵심과제이 다. 그리고인구유출방지의핵심에는지역기반산업이있음을간과해서는안된다.

특히, 지방 중소도시는 2차 제조업 또는 1차 농업 관련 산업이 큰 근간을 이루고

있다. 제조업감소와서비스업증가가전국적으로나타나는현상이기는하지만, 그럼 에도불구하고지방중소도시에서제조업이차지하는비중은여전히높은편이다. 따 라서도시재생사업추진시도시기반이되는1차와2차산업구조, 특화산업등에대한

고민이함께이루어져야한다. 이러한노력이없다면이후사업효과를담보하기어려 워질수밖에없다. 거창한커뮤니티시설이만들어져서시설인근주민의삶의만족도 는높아지겠지만, 이시설이생겼다고해서주변산업단지근로자들이근로환경만족 도가 높아지고 타 도시로의 이전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