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점확산형 연계모델 구축방안

1) 사업중심 프로세스 개선

거점확산형연계모델의가장두드러진특징은첫째, 소규모사업의신속한추진과

둘째, 사업수요에따른단계적대응이가능하다는점이다. 주민참여도가낮지만공동 체가형성되어있어작지만지역내변화가생길경우주민참여도가빠른시간에향상 될수있는장점을가진곳이바로지방중소도시이다. 이특성을살려서소규모사업 을통해주민에대한이해와참여도를증진시킴과동시에이를시작으로지역에서꼭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내고 키워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철저하게현장에서필요로하는사업들을신속하게발굴하고추진할수있도록지원 함으로써지역내변화를유도할수있는계기를마련하고이를토대로재생사업을수 요맞춤형으로확대해나가는전략이다. 지방중소도시마다산업특성, 인구특성, 노후 수준등이상이하므로재생사업의시작이되는재생거점조성사업의유형과내용이차 별화될수있도록유연성을확보한다면자연스럽게지역특성별재생사업특화도기대 할 수 있을 것이다.

자료: 연구진 작성

그림 Ⅴ-10 | 사업중심 프로세스 개선

2) 공공지원 방향 전환

①산업관련프로세스개편

지방중소도시재생모델중산업에대한구성요소를고려한공공지원을위해서는첫 째, 현재도시재생전략계획내용의재구성이필요하다. 현재도시재생전략계획에서는

산업구조, 지역내기반산업, 특화산업등에대한분석은전무하다. 이분석은도시경 제기반형사업에한해서만필요한것으로인식하는경우가대부분이다. 지금까지근린 재생형도시재생사업을발굴하고구상함에있어산업부문에대한고려는불필요한것 으로 여겨왔다.

그러나도시경제기반형재생사업을포함하지않는지방중소도시라하더라도재생사 업의지속가능성, 인구유출방지등의목적을달성하기위해서는산업부문에대한분 석이필수적이다. 그리고그러한산업군이도시내어느지역에밀집해있는지핫스팟

분석도병행되어야한다. 앞으로는지방중소도시재생사업활성화를위해도시재생전 략계획수립가이드라인, 도시재생활성화계획수립가이드라인등에서이러한사항을

더욱 강조하여야 한다.

둘째, 도시재생사업을추진함에있어산업체종사자들의재생사업참여를적극적으 로유도하여야한다. 산업체종사자의범위에는기업주등도모두포함된다. 이역시도

그동안도시경제기반형재생사업을추진하는경우에만해당되는사항으로알고그렇게

추진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산업부문종사자의적극적인참여가수반될때종사 자들이선호하는근로환경, 주거환경, 생활환경등을효율적으로적용할수있다. 또 한그러한환경의제공보다중요한것은주민, 상인들과종사자들이한지역에거주하 고 근로하는 구성원으로 공동체 의식을 형성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다.

셋째, 도시재생사업의대상범위를주거지역, 상업지역등으로한정하지말고산업단 지등생산시설과주변지역으로확대할수있도록유도하여야한다. 그동안산업단지 는도시경제기반형재생사업또는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에만해당하는것으로여겨왔 다. 그러나실제도시경제기반형과노후산업단지재생사업으로추진할수있는산업단

지는극히제한적이다. 더구나지방중소도시산업단지는국가산단이외에일반산단과

농공단지가주를이루기때문에엄밀히말해산단재생사업추진을기대하기어렵다.

지방중소도시에서는일반산단, 농공단지등생산시설주변지역을적극적으로재생사 업 범위에 포함하여 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 발굴을 독려하여야 한다.

넷째, 원도심상업지역재생사업발굴은도시내서비스거점지역관점에서접근하도 록유도하여야한다. 지방중소도시에서는산업단지, 공장밀집지역이대부분도시외 곽에분포하여접근성이떨어지는것이사실이다. 그러나이지역에서생활에필요한

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고제공받아야하는곳은바로원도심이기때문에원도심그

자체의공간만을바라보는재생사업이아닌도시내서비스거점지역으로바라볼수있 어야한다. 장기적관점에서상대적으로열악한접근성을개선해줄수있는방안을함 께마련해주어야한다. 이때, 모든기능과시설이원도심에집중되어컴팩트시티를

구현하는것만이정답은아니다. 도시규모와공간구조특성에따라다양할수있으며

도시 공간구조, 수요 등에 따라 맞춤형으로 분산배치 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

②주체관련프로세스개편

많은전문가들이지난7년간주민역량강화는충분히해왔다고들말한다. 사실재 생사업추진이전마을만들기, 살고싶은도시만들기시절부터이루어져왔다고볼때

상당한시간동안추진해온것이사실이다. 그러나실태조사에서도나타났듯이특히

지방중소도시에서는아직까지주민이해도가높지않은편이다. 지방중소도시는일 부도시를제외하면주민이해도가높지않기때문에참여율이저조하고이는다시공 공중심의 계획수립이라는 결과물을 낳을 수밖에 없는 악순환 구조에 놓여 있다.

지방중소도시재생사업추진을위해서주민역량강화는필수적인부분이므로지금 까지의방식을탈피할수있도록공공에서지원방식을변경하여야한다. 개인에초점 을맞춘일방적인집체형교육은효율성이없음을실태분석결과확인할수있었다.

지방중소도시의잠재력중하나인강한공동체의식을적극활용하여야한다. 공동체 를중심으로하는조직단위의역량강화가이루어져야하며, 방식도일방적집체교육이

아닌 체험형 교육 형태로 전환하여야 한다.

이를위해서는가장먼저, 마을내에어떤공동체가형성되어있는지조사가필요하 고공동체구성원이바라는사업이무엇인지파악하고우선순위를부여할수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이지원하여야한다. 공동체단위에서사업을발굴하고합의가형성된사 업은중간에계획이변경될가능성이상대적으로낮다. 추가적인사업요구에따른변 경은있을수있겠지만, 사업자체의필요성또는효과성때문에사업을전면수정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공동체단위로역량강화를추진하며계획수립초기단계부터운영관리에대한교육 을선제적으로추진하여야한다. 현재는도시재생사업에대한이해를위한사업방식, 사업내용등을중심으로계획수립초기단계에서역량강화를추진한이후, 사업이완 성되어가는단계에서는별도로협동조합설립등에대한교육을시행하고있다. 이를

통합하여주민, 상인, 근로자공동체가향후재생사업의운영관리주체가될수있음을

초기 단계에서 인식시켜 주고 주인의식을 갖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적인연구가필요한부분이지만, 지방중소도시여건에맞는협동조합설립방 식등에대한고민도필요하다. 등기이사5명을중심으로출자금을형성하여설립하는

협동조합방식이지방중소도시에적합한방식인지고려가필요하다. 실태조사과정에 서많은주민이협동조합참여에대해서는높은관심을보였으나마지막설립단계에서

포기하거나결정을미루는경우가여러차례나타났다. 책임을회피하는것이라는부 정적시각보다는현재의설립방식이지방중소도시에적합한것인가에대한고민도

한번쯤필요하다. 경우에따라협동조합방식보다크라우드펀딩등의방식을활성화

할 수 있는 사업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③공간관련프로세스개편

공간은지방중소도시규모와수요와맞게소규모거점시설과공간부터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수있도록현재의재생사업공모방식을변경할필요가있다. 처음부터면 적인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지정하고사업을수립해나가는방식보다, 공동체를중심

으로한역량강화를토대로지역내주민, 상인, 근로자공동체가원하고필요로하는

거점공간조성부터점적으로시작하여수요를고려하여면적으로확대해나가는방식 이보다효율적이고주민수요가높다는점을실태분석과정을통해확인할수있었다.

지방중소도시중에서도산업구조, 인구증감추세등에따라다르겠지만인구증가를

기대하기어렵기때문에환경개선은쇠퇴가속화요인제거중심의공간개선에집중할

필요가있다. 빈집, 빈점포등이오랜기간방치되어있거나밀집해있을경우주변

환경쇠퇴를가속화시킬가능성이크므로이를제거하는공간정비정책이중요하다.

즉, 빈집, 빈점포등을리모델링하는지원방식보다는수요가감소하였다면이를반영

즉, 빈집, 빈점포등을리모델링하는지원방식보다는수요가감소하였다면이를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