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황 및 문제점
시공능력 200위이하의 일반건설업체와 대부분의 전문건설업체는 자본력이 없 을 뿐만 아니라 성장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기술력은 물론 이를 담당할 인력확보 도 불가능한 실정이다. 또한 중소건설업체의 성장 동력의 확보를 위해서는 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혀야 하지만 대형 또는 중견 건설업체와 동등하게 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중소건설업체는 자본력이 없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 없이 자체적으로 신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 한 투자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중소건설업체 지원을 위해서는 특정부분의 건설시장에 중소건설업체
가 참여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밖에 없으며 이는 일반건설업체와 전문 건설업체에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이를 감안 일반 중소건설업체의 경우는 신규건설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찾기 보다는 공동도급을 활성화 하고 유지관리 시장과 같은 특화된 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는 일정 규모의 건 설공사를 원도급자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2) 개선 방안
①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 공동도급의 활성화
일정규모 이상의 건설공사의 경우 대형건설업체간의 공동도급을 금지하고 중 소건설업체와의 공동도급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다양한 공동도급방식의 개발 및 보급을 통해 공동도급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한다.
② 중소건설업체 육성 지원등을 위한 건설산업진흥기금 조성
건설관련 공제조합의 영업외 수익금의 일부를 ‘건설산업진흥기금’으로 조성하 여 중소건설업체의 기술개발 및 경쟁력제고, 기술지원 사업 등에 활용하는 방안 을 강구하도록 한다. 조성된 기금은 중장기적으로 건설산업 선진화를 위한 건설 공사발주제도개선, 건설생산체계 합리화 등 각종 사업에 활용하도록 한다..
③ 대ㆍ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공동수주 지원
앞으로, 대ㆍ중․소기업이 해외건설에 공동으로 진출할 경우 대외경제협력기 금(EDCF) 및 시장개척지원자금 지원시 우대하고, 중소건설업체에 해외공사정보 및 수주지원을 위해 해외건설협회에 설치된「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를 더욱 확대해 대ㆍ중․소기업 공동수주를 지원해 나가도록 한다.
④ 건설기술개발에 대ㆍ중소기업 협력 지원
대ㆍ중소업체간 공동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지원을 크게 확대하도 록 한다. 건축, 토목 등 5개 분야에 공동기술개발과제 10개를 선정하여 대ㆍ중소 업체간 역할을 분담하여 기술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이들 공동개발 과제에 대 해서는 건교부의 R＆D 예산을 최우선 지원하도록 한다. 또한, 대중소업체간 기 술공유체제를 확산시키기 위해 대형업체가 개발한 기술을 중소업체와 공유하는 경우 입찰시 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⑤ 중소규모 건설시장의 창출
성장 둔화와 시장위축에 따른 수주물량 감소에 대응하여 대․중․소 건설업업 체가 협력하여 신성장동력을 개발하도록 정부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를 중소건설업체 시장으로 특성화
현재 전체건설투자의 10%에 불과하지만 향후 20～30%에 달하고 금액으로 약 30조원 가까이 시설물유지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감안하여 시설 물 유지관리 공사를 중소건설업체의 시장으로 특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 하도록 한다.
향후 시장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설물 유지관리 공사업을 중 소 건설업체의 중점 참여공사로 육성하기 위하여 관련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점 검 및 보수보강 등 관련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도록 한다.
■ 일정규모이하의 복합건설공사에 대한 전문건설업체 참가 확대
겸업제한 폐지에 따라서 해당분야에 실적인 인정될 경우 30억 원 미만공사에 대해서는 관련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체도 복합공사에 대한 참여가 가능하다.
이를 확충하여 토목 또는 건축공사의 주 공정 업종을 등록하고 공사수행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복합공정 공사도 수주할 수 있도록 입 찰․계약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규모 개발사업 및 난이도가 높은 공사 등 일정규모 이상의 CM발주를
적극 권유 및 제도화하여 중소건설업체간의 협력을 통해서 건설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도록 한다.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사업에 CM선택권을 부여 하고 주택법, 건축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을 개선하여 CM활용 가능성을 확대하며, 각종 개발사업을 위한 특별법에 CM업체의 직접 참여를 허용하되 사업 시행자 또는 총괄사업관리자 지정대상에 CM업체를 포함하도록 유도한다.
⑥ 건설산업 상생협의체 운영 내실화
현재 미국이나 영국의 일부 대형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발주기관과 원․하도급 업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하여, 공정을 체크하고 공사과정에 서 나타나는 각종 문제점을 상호 협의하에 해결해 나가면서, 기술과 정보 및 성 과를 공유하는 협력의 장으로 활용하고 있다.
공공공사를 주로 수행하는 대형건설업체의 경우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사례 가 많으나 민간 공사를 수행하는 중견 또는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우 상생협의체 운영이 미흡한 실정으로 민간공사와 중소건설업체간의 하도급 불공정 행위 등을 방지하고 상행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중장기적으로는 민간건설공사 현장 등에도 확대할 수 있도록 민간공사 현장에서 상생협의체를 운영하는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지원방안을 강구할 필요 가 있다.
민간건설공사에 참여하는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상생협력체 구축을 권고하고 이를 이행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 다. 인센티브는 이를 이행한 업체에 대하여 관련 부실벌점을 탕감해주거나 입찰 참가시 가점을 부여하는 방안 등이 있을 수 있다.
또한, 민간공사에 참여하는 중소건설업체간의 상생협력체 구성 모형 및 배포 를 통해 상생협력체 구성에 대한 홍보를 촉진하도록 한다.
<그림 5-3> 건설공사별 상생협의체 구성
자료 : 건설교통부.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신보고회”. 보고자료.
R ․ E ․ F ․ E ․ R ․ E ․ N ․ C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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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 : http://www.kiscon.net
S ․ U ․ M ․ M ․ A ․ R ․ Y
SUMMARY
A Study on Collaboration Measure to Overcome the Construction Industry Polarization
Jae-Young Kim, Hyeock-Jin Kw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olariz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analysis of this polariz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various approach such as market and industry, production system, construction business cycle. Diverse improvement scheme to settle the polarization was rendered as well.
First, based on these factors, qualitative analysis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growth polarization according to the enterprise scale and business structure. Second, the expert interview and questionaire survey were performed to figure out the causes of the polarization. Third, cases of partnering systems and small business protection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were reviewed for finding possible solution of eliminating the polarization .
From these inductive research,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solutions ; elimination of obstruction factors to mutual collaboration, activation of ordering system for partnering, installation of
small-medium subcontractors protection system and monitoring system, upbringing and supporting programs for small-medium construction companies.
The procedures and detail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Introduction
The background, purpose, scope and process of this study were mentioned in this chapter.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 of the polariz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The analysis of this polarization was carried out through various approach such as market and industry, production system, construction business cycle. Diverse improvement scheme to settle the polarization was rendered as well.
2. Verify the polarization in construction industry
In this chapter, the polarization in construction industry was verified by analysis of phenomenological approach. The polarization means that if something polarizes people or if something polarizes, two separate groups are formed with opposite opinions or positions. Most of the surveyed companies reported that they had experienced declining the growth rate. The degree of the rate was much larger in small and medium enterprise. And there was difference between general contractors and prime contractors in presenting the cause and solution of the polarization.
3. Investigate causes of the polarization
In this chapter, statistical data analysis, the expert interview and questionaire survey were performed to figure out the causes of the polarization. For the statistical data analysis, market structural factor, industry structural factor, production systemic factor, business cyclic factor are determined. For the expert interview, 20 construction companies and associations were participated. And the questionaire
survey was performed electronically by KISCON which government owned information system that all the construction company use. Those analysis showed the construction market growth has slowed, then again increase of the registered construction companies has been rapid, so that the wider gap between the companies has appeared in terms of amount of order received. From the point of production systemic view, since subcontractors which doing specialized work is only focusing on a singular construction, so they have no option but to receive less order than the general contractor. From the construction business cyclic view, the lowest bidding system has been determined as a prime factor that cause the polarization between general contractors and subcontractors under depressing market circumstance.
4. Review of partnering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In this chapter, cases of partnering systems and small business protection systems in developed countries were reviewed for finding possible solution of the polarization. Most countries have the small business protection systems such protecting during tender process with regional barrier. US and England have the partnering system which is a structured process that brings the stakeholders together to align stakeholder objectives, to focus resources on resolving key tangible issues that are affecting the project results.
5. Suggestions
Diverse improvement scheme to settle the polarization was rendered in this chapter. The analysis and review figured out that the polarization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ccurs due to the structural factors of the market and industry, the systemic factors of production and institution, and business cyclic factors. From these inductive research of above factors, this study suggested following solutions ; elimination of obstruction factors to mutual collaboration, activation of ordering system for partnering, installation of small-medium subcontractors protec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