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생산체계는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건설인력공급자, 자재납품업자 와 장비 임대업자 등이 공정별로 참여하는 분업체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건설 생산체계는 이들이 건설공사에 참여하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서 건설참여주체들의 수주와 매출이 결정되고 건설참여주체의 수익과 종사자의 소 득이 결정될 수 밖에 없다.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원․하도급을 기반으로 하는 건설생산체계가 갖는 특성 때문이다. 즉 일반건설업체가 원도급 공사 수주금액과 무관하게 건설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자율적으로 하도급 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 건설생산체계의 특성상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에 수주 격차는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건설공사는 산업의 특징상 하도급에 의존하는 건설생산체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소건설업체인 하도급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런 상태에서 원도급자가 일방적으로 하도급자의 수주물량을 결정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원도급자의 불리한 조건이 하도급자에게도 전가되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는 두드러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최저가 낙찰제도가 확대 도입되면서 이러한 문제점은 더욱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원도급자의 낙찰율이 예가대비 60% 수준에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하도급 낙찰률도 이에 따라서 하락할 수밖에 없으며, 수주격차는 해 소될 수 없다. 1건의 원도급 공사의 평균 도급금액이 19억 7890만 원이며 1건의 하도급 공사 평균도급금액은 2억 2176만 원(2004년 현재)이다. 이에 비해서 3개 업체가 공동도급으로 1건의 건설공사를 균등한 비율로 수행할 경우 1건 건설공 사의 평균 도급금액은 6억 5963만 원으로 하도급의 약 3배에 달하고 있다.
건설생산체계와 관계가 깊은 건설공사 발주제도의 경우 건설업체간의 기술경 쟁을 유도하기 보다는 가격경쟁을 유도하고 있어서 건설업체간 양극화를 해소하 는 데에는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건설산업은 업역화된 수직적 중층하도급 산업구조를 형성하기 때문에 제조업 과 다른 독특한 양극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일반건설업체내의 대․중․소기업 간의 양극화와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간의 양극화 현상 이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대기업 또는 원도급자가 주도하는 분업구조의 특징상 공사물량의 분배가 대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의 원 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중․소 건설업체의 수주기회 확대를 위해 도입된 공 동도급이 제도적으로 일반건설업체에 한정되고 있어 전체 건설업체의 약 73%인 전문건설업체의 참여가 원천적으로 불가능 하다.
<그림 3-7> 건설산업에서의 대형 건설업체와 중소 건설업체간의 관계도 대형 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
중소 건설업체 (일반건설업체)
중소 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경쟁관계 원․하도급
관계
원․하도급관계 경쟁관계
※ 건산법에 근거하여 일반건설업체, 전문건설업체, (기계설비건설업체) 구분되며 건설생산체 계내에서의 역할에 따라서 원도급자(일반)와 하도급자(전문(기계설비))로 구분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입찰계약제도 중 최저가 낙찰제도(3.83)를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3-38> 입찰․계약제도와 양극화에 대한 설문조사
입찰․계약 제도
적격심사제도 PQ 제도 최저가 낙찰제도 공동도급 제도 턴키제도 등급제한 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 지역제한 입찰 . BTL등 민자사업
3.51 3.57 3.83 3.45 3.62 3.43 3.34 3.31 3.78
4
35C ․ H ․ A ․ P ․ T ․ E ․ R ․ 4
건설산업 상생협력 사례
본 장에서는 외국의 중소건설업체를 위한 보호제도와 건설산업에서의 상생협력 사례 를 살펴보고 있다. 외국의 중소건설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제도는 대부분 입․낙찰 과정에서 지역건설업체에 혜택을 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한편 외국의 상생 협력 사례를 살펴보면, 영국 및 미국의 경우 건설참여자간의 파트너링을 통해 협력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공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처음에는 발주자와 건설업자간 의 협력을 강조하였지만, 점차 건설업의 공급 사슬 전반에 걸쳐 발주자는 물론, 원도 급자, 하도급자, 자재 및 부품 공급업자 등 건설참여자의 모두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 향으로 확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