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차가 있지만 양극화로 인식될 만큼 큰 수준은 아니며, 경계선상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로렌츠 곡선의 특징은 기준선에서 벗어나고 있지만 수주격차가 심각한 수준으로는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로렌츠 곡선의 변 화 추이에도 점유율의 변화가 반영되어 1999년부터 2002년까지는 분위별 수주 물량의 격차가 약간 개선되는 양상을 보였으나 2003년 이후는 다시 분위별 수주 물량의 격차가 증가하여 2006년도에는 더욱더 커지고 있다.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분위별 점유비율이나 로렌츠 곡선에 대한 검토결과 분위 별로 수주격차는 있으나 일반건설업과 같이 상위 10% 건설업체가 건설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물론 현 상황이 적정한가에 대해서 는 좀 더 논의해볼 여지가 있지만, 심각한 양극화 양상을 보인다고 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전문건설업체가 규모면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며 원도급과 하도급을 동시에 수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건설업체와는 달리 수주기회도 그 만큼 많기 때문일 것이다.
<표 2-2> 전문건설업체 분위별 점유비율
0% 10% 20% 30% 40% 50% 60% 70%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9 64.22% 12.59% 7.49% 5.06% 3.61% 2.65% 1.91% 1.33% 0.83% 0.31%
2000 60.30% 14.18% 8.40% 5.62% 3.95% 2.84% 2.05% 1.42% 0.88% 0.35%
2001 56.49% 15.18% 9.21% 6.26% 4.43% 3.20% 2.29% 1.58% 0.98% 0.38%
2002 58.72% 14.78% 8.77% 5.85% 4.12% 2.94% 2.09% 1.45% 0.91% 0.37%
2003 60.47% 14.46% 8.43% 5.58% 3.88% 2.76% 1.95% 1.33% 0.82% 0.33%
2004 60.28% 14.59% 8.53% 5.59% 3.86% 2.76% 1.95% 1.32% 0.80% 0.33%
2005 64.93% 13.21% 7.47% 4.87% 3.38% 2.38% 1.66% 1.13% 0.69% 0.28%
2006 64.52% 13.73% 7.65% 4.90% 3.32% 2.32% 1.60% 1.06% 0.64% 0.26%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분위
2분위3분위
4분위
5분위
6분위
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1999 2001 2003 2005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그림 2-5> 전문건설업체 계층별 누적수주비율 (로렌츠 곡선)
다음에는 전문건설업체의 수주점유도 차이를 양극화로 간주할 수 있는가를 검 증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수주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10분위 배율 과 지니계수를 추정하였다. 추정결과에 따를 때, 건설수주의 불평등도는 1999년 이래로 매우 높으며 개선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0분위 배율의 추이를 분석하면 1999년 0.057에서 2001년에는 0.073으로 불평등도가 상당 수준 개선되 었으나 2003년에는 다시 0.066으로 낮아졌고 2006년에는 0.046으로 불평등도가 다소 커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 추정결과는 이러한 불평등도가 그리 크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니계수는 1999년 0.5548로 양극화의 경계선 상에 있었으며 불평등도가 가장 낮았던 2001년에는 0.5071로 경계선상에 보다 더 가깝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후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불평등도는 더 이상 개선되 지 않고 2002년에 0.5245로 불평등도가 좀 더 커졌으며 2006년에는 0.5715로 더 욱더 커졌다. 그러나 전문건설업체의 수주불평등도는 일반건설업체의 수주불평 등도보다는 낮았다.
<그림 2-6> 전문 건설업체의 10분위배율 및 지니계수변화추이
0.000 0.010 0.020 0.030 0.040 0.050 0.060 0.070 0.080
0.4600 0.4800 0.5000 0.5200 0.5400 0.5600 0.5800
10분위배율 0.057 0.063 0.073 0.066 0.059 0.059 0.048 0.046 지니계수 0.5548 0.5333 0.5071 0.5245 0.5388 0.5387 0.5693 0.5715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이러한 분석결과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상위분위의 건설수주의 증가가 하위 분위의 건설업체의 수주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 로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양극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하여도 일반건설업체보 다는 심각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다22).
이를 종합하면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전체업체를 대상으로 수주물량을 증가시 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기 보다는 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주 고 공정별 건설공사 수행능력이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반건설업체와 또는 전 문건설업체간에 상생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수주물량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 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 경우에는 전문건설업에의 수주 불평등도가 낮아 지기 보다는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건설생산체계의 특성으로 인해서 외형적으로 양극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건설산 업의 양극화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서 유의하여야 할 점이라 하겠다. 정리하면 전 문건설업체의 경우 수주격차 해소를 위하여 주계약자 공동도급 제도 등을 활성 화하기 보다는 전문건설업체가 안정적으로 건설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 더 바림직한 방향이라고 할 수 있다.
22) 역시 보다 명확하게 양극화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W지수를 추정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으나 본 연구 는 양극화 현상을 검증하기 보다는 상생협력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생락하였다. 그 러나 수주격차가 양극화로 해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