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건설시장과 건설업체의 경쟁력, 건설산업 제 도, 입찰․계약제도, 건설인력, 건설관행 등으로 분류하여 양극화와의 관련된 정 도를 질문하였다.
응답자들은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공사물량의 절대부족(4.24)을 지목하 였으며, 대기업 선호의 발주자 성향(4.10) 건설업체의 난립(4.06), 정부의 대․
중․소 업체간 물량 배분정책(4.04) 등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1) 건설시장
건설시장에서는 공사물량의 절대부족 등 건설경기의 부진(4.24)이 역시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다. 또한 정부의 대․중․소 건설업체간 물량배분 정책 (4.04)과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간 물량 배분정책(3.99) 역시 양극화와 관련이 많 은 것으로 지적되었다.
<표 3-16> 건설시장부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설문
건설시장
1. 공사물량의 절대부족 등 건설경기의 부진 2. 정부의 대․중․소 업체간 물량 배분정책 3. 정부의 수도권과 지방간 물량 배분정책
4.24 4.04 3.99
(2) 건설업체의 경쟁력
건설업체의 시공능력 차이(3.72)와 영업능력 차이(3.79) 역시 양극화의 원인으 로 지적되고 있다.
<표 3-17> 건설업체 경쟁력부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설문 건설업체 경쟁력 4. 건설업체 시공능력의 차이
5. 건설업체 영업능력의 차이
3.72 3.79
(3) 건설산업 제도
건설산업 제도와 관련해서는 건설업체의 난립(4.06)을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 하고 있으며, 다음으로는 입찰․계약제도(3.76), 수직적 중층 하도급 생산체계 (3.62)에 문제가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하도급자를 위한 보호정책(3.44)과 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3.57)에 대해서는 양극화와 상대적으로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일반과 전문 건설업 등 업역위주의 생산체계(3.51) 역시 상대적으로 상관관계가 적은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표 3-18> 건설산업 제도 부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설문
건설산업 제도
6. 입찰․계약제도 7. 건설업체의 난립
8. 수직적 중층 하도급 생산체계 9. 일반과 전문 등 업역위주의 생산체계
10.하도급자 보호정책 (하도급지급보증제도, 일괄 하도급 금지, 저가하도급 심사제도 등) 11.중소건설업체 보호정책 (등급제한제도, 지역의
무공동도급, 지역제한입찰 등)
3.76 4.06 3.62 3.51 3.44 3.57
(4) 입찰․계약제도
입찰계약제도 중에서는 최저가 낙찰제도(3.83)가 양극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 적되고 있다. 또한,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BTL 등 민자사업(3.78) 역시 주요 원인 으로 지적되고 있는 데, 이는 지역 건설업체를 상대로 한 인터뷰에서도 전통적인 지방 중소건설업체의 수주물량이 BTL 등 민자사업 물량으로 배정되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었다.
<표 3-19> 입찰․계약 제도부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설문
입찰․계약제도
12. 적격심사제도 13. PQ 제도 14. 최저가 낙찰제도 15. 공동도급 제도 16. 턴키제도 17. 등급제한 제도 18. 지역의무 공동도급 19. 지역제한 입찰 20. BTL등 민자사업
3.51 3.57 3.83 3.45 3.62 3.43 3.34 3.31 3.78
(5) 건설인력
건설인력과 관련해서는 업무나 현장에 따른 근로시간의 차이(3.47) 보다는 임 금의 차이(3.58)가 양극화와 관련이 많다고 응답하고 있다.
<표 3-20> 건설인력 부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설문
건설인력 21. 업무나 현장마다 근로시간의 차이가 많다.
22. 업무나 현장마다 임금이 차이가 많다. 3.47 3.58
(6) 건설관행
건설산업에서 만연하고 있는 관행으로는 대기업 선호의 발주자 성향(4.10)이 양극화의 가장 큰 원인으로 지적되었으며, 로비 등 불공정 경쟁능력의 차이(3.70) 도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었다.
부금상무 등 불법 도급행위(3.45)는 상대적으로 양극화와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표 3-21> 건설관행 부문 양극화의 원인에 대한 인식 설문
건설관행
23. 대기업 선호의 발주자 성향 24. 로비 등 불공정 경쟁능력의 차이 25. 부금상무 등 불법 도급행위
4.10 3.70 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