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극화’ 라는 용어가 기업, 산업, 노동시장 등에서 발생하는 성과격차가 결국 소득격차로 귀착된다는 본질적인 의미와는 무관하게 사회전반에 걸쳐 사용되고 있다. 가구별 소득, 수출과 내수업종, 대기업과 중소기업, 제조업과 서비스업 등 각 부문에서 확대되고 있는 성과격차가 양극화 현상으로 광범위하게 통용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에 대한 인식은 분배중시 관점인가 성장중심 관점인가에 따 라서 달라지게 되며, 그에 따른 진단과 처방도 달라지게 된다. 전자의 관점에서 는 소득불균형과 취약계층의 확대가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아래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으며 성장중시의 관점에서는 양극화가 변화적응 능력에 따른 불가피한 성과격차로 보고 진단과 처방을 하고 있다9).
9) 민승규. 2006.「소극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참고. 이 연구에서는 성과격차가 결국
건설산업에서의 양극화의 논의는 성과격차로 인한 소득 양극화로 전개되기 보 다는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 즉, 성과격차 그 자체에 대한 논의로 전 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가 건설산업의 선진 화 즉,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 균형성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 등에 장애요인 이 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즉 건설산업의 양극화로 인한 건설기술자와 건설기능 인력의 소득양극화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건설산업의 성장발전과 관련하여 양 극화를 진단하고 처방하고 있는 것이다.
양극화란 ‘서로 다른 계층 또는 집단이 점점 더 달라지고 멀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일’로 정의된다. ‘양극화(polarization)’는 사전적 의미로는 중간 부분이 해체 되면서 양 극단으로 모이는 현상이라고 풀이된다. 이는 원래 정치학, 사회학 등 에서 많이 사용되어 온 개념으로서 내부적 동질성을 가진 상호 이질적 집단(예컨 대 흑인/백인) 간의 격리거리가 증대되어 양 극단으로 몰리는 현상(투표행위, 사 회적 행태 등) 및 그에 따른 정치, 사회적 문제의 심각화를 말한다. 즉, 어떠한 사회적 현상이나 결과물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지극히 뚜렷하게 양분되어 나타 나고 그러한 정도가 매우 심화될 정도로 양분화 된 경우로 정의되는 것이다.
‘경제 양극화’는 대․내외 환경변화 등 충격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경제주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질적(heterogenous) 속성에 의해서 경제적 성과가 양극단으로 분화되 는 현상을 말한다. 경제주체의 다양한 차이들, 예컨대 산업 및 기업들의 기술수준 및 규모의 차이, 근로자의 적응능력 및 교육수준 등에 따라서 경제적 성과에 격차가 발생하여 양극화가 발생한다. 경제 양극화는 주로 대․내외 경제환경의 변화, 경제 의 구조적 문제, 그리고 내수부진과 같은 경기적 원인 등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경 제 양극화는 단기적으로 산업이나 기업 그리고 고용 및 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을
은 소득격차로 귀착된다는 점에서 이와 관련된 논의를 소득양극화를 증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 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양극화 문제가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논의된다는 점에서 대상 분야에 따라서는 소득이외 성과의 양극화 자체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우 대․중․소 건설업체의 양극화가 선진화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성과(수주)격차 를 불균형도와 양극화라는 관점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강구해야 한다. 그러나 양극화와 소득의 불평등도는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10). 건설산업에서의 양극화도 이에 따라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건설산업의 양극화는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업체간의 격차가 점차적으로 커지는 현상으 로 설명될 수 있다.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격차는 기술경쟁력과 생산성, 시장 점유도, 경영성과 등 여러 각도에서 파악될 수 있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제적 성과는 건설시장의 참여 결과 즉, 수주실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산 업의 양극화는 수주격차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 즉 대형건설업체와 중소건설 업체간의 수주격차가 심화되어 산업의 경쟁력과 생산성이 더욱 하락하고 건설비 용이 증대되는 등의 부작용이 커질 경우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격차가 건설기술자와 건설기능인력의 소득격차 로 귀착되는가에 대해서는 건설생산체계와 건설시장구조가 다른 산업과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의 분석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 성과가 없기 때문에 논의가 어렵다. 그러나 건설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과는 다른 독특한 인력투입 구 조가 형성되어 있으며 인력투입이 유연하기 때문에 수주격차가 반드시 소득격차 로 이어진다고는 할 수 없다. 오히려 건설산업 종사자의 소득양극화는 건설생산 체계 내에서의 건설인력간 역할의 차이에 따라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 해, 건설공사 관리자 즉, 건설기술자인가 또는 건설현장 작업자 즉, 건설기능인력 인가와 같은 기능과 역할의 차이에 따라서 소득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러 한 차이는 다른 산업에서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건설기술자와 건설기능인력간 에도 소득 불평등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 불평등 현상을 양극화 현상으로 정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이 요구된다. 건설종사자간에 소득양극화가 나타난다고 하여도 단순히 이를 대․중․소 건설업체간의 수주격 차로 인한 것으로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건설산업의 양극화 현상은 소득양극화를 중심으로 전개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건 설산업의 양극화 현상에 대해 수주격차 현상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10) 이에 대한 논의는 ‘유경준. 2007.「소득불평등도와 양극화」. 한국개발연구원’.을 참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