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여러 부문에서 나타나고 있는 양극화 현상이 지속될 경우 단기적 으로는 경기변동에, 장기적으로는 성장잠재력 제고에 관건이라 할 수 있는 생산 성 향상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우리 경제의 지속적 성장과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
정부는 우리경제 성장잠재력의 한계, 국제경쟁의 구도변화, 혁신주도형 경제 형태로의 전환 등 대내외적 여건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으로 최근 산업에서 의 상생협력 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신 성장엔진으로 상생과 화합을 지목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을 산업전반에 걸쳐 강조하고 있 는 것이다.
상생협력 부진의 원인32)을 홍지승(2005)의 연구에서는 시장구조적 측면과 대 기업 측면, 중소기업 측면, 기업문화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다. 시장구조적 측면에 서, 대기업 중심의 압축성장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관계가 중소기업의 저임 노동력을 활용할 목적에서 형성․발전되어 왔으며, 일부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원가절감의 수단으로만 인식하고 협력 동반자로서의 인식은 크게 부족했다고 보
31) 건설교통부. 2006.「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연구」. / 건설교통부. 2006. “건설산업 상생 협력 혁신보고회”. 보고자료.
32) 홍지승외. 2005.「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방안 연구」. 산업연구원.
고 있다. 많은 대기업이 중소기업 부품구매 자체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것이라 는 시혜적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기업 측면에서는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기업의 경영방식이 단기수익위주 로 전환되면서 중소기업 지원보다는 납품단가 인하에 주력해 왔고 특히, 사업부 별 성과평가방식이 중소기업에 부담을 전가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보 고 있다. 중소기업 측면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인력, 자금 등의 한계로 인해 기 술혁신능력이 부족하여 글로벌 혁신경제에 적합한 파트너로서의 역량이 취약하 다고 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기술의 86.5%는 2년이내 모방이 가능한 범용기술 이며 과당경쟁(가격인하경쟁 →채산성 악화 →재투자 여력 감소 →경쟁력 약화) 으로 인해 협력 파트너로서의 지위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기업문화 측면에서 는 유럽 등 선진국과는 달리 우리나라에는 계약문화가 성숙되지 못하여 규칙에 입각한 관계보다는 힘의 우위에 의지하는 거래관행이 형성되어 있다.
산업자원부는 아래와 같이 상생협력의 성공과 실패 모델을 제시하고 상생협력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림 4-2> 상생협력 성공모델
자료 : 산자부. 건설교통부.「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연구」. 재인용
<그림 4-3> 상생협력 실패 모델
자료 : 산자부. 건설교통부.「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 사례연구」. 재인용
건설교통도 2006년 3월 22일 청와대에서 대중소 건설업계 대표와 관계부처 장 관, 공기업 등 발주기관장, 연구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건설산업 상생협력 혁 신방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등 건설산업 혁신방안을 모색 하는 자리를 가졌다. 보고회에서는 "참여주체 모두가 상생협력하여 선진화되고 경쟁력있는 건설산업 육성"이라는 비전하에, 상생협력 파트너링을 확산하기 위 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파트너링 공사방식의 활성화, 대.중소기업의 해외건 설 공동수주 지원, 건설기술개발에 대한 대.중소기업 협력 지원 등의 방안을 제 시하였다. 또한, 상생의 가장 큰 장애요인인 건설공사의 하도급업체 선정과 하도 급 관리과정도 대폭 투명화하며, 상생분위기 정착을 위해 무자격 부실업체를 지 속적으로 퇴출시키고,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도 제시하였다.
한편, 건설업계에서도 상생협력을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가 2006년 정기총회에서 '건설업계 윤리경영 실천선언'을 발표하고 고객의 이익 과 안전 도모, 투명경영, 협력업체와의 상생경영, 기술개발 및 인재육성,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5대 실천강령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