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등 협동조합(중소기업조합)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 ｢중소기업단체의 조직에 관한 법률｣,

｢상점가진흥조합법｣ 및 ｢생활위생 관련 영업의 운영 및 진흥에 관 한 법률｣에 의거한 조합을 편의상 ‘중소기업조합’이라 하고 그 현황 을 알아보고자 한다.

중소기업조합은 1975~84년에 연간 1,000개가 넘는 조합이 신설되 었으나 1990년대에는 800~900개 정도(1992년 1,003개 조합)였고 2007년 이후에 800개 이하로 줄어든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다<표 1-11>. 지금까지 신설되는 조합의 경우, 사업협동조합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나 최근에는 기업조합의 설립비율이 높아 지고 있다.

표 1-11. 조합 종류별 신설 조합 수의 추이

단위: 개 연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사업협동조합 742 687 626 658 621 697 539 472 290 252 사업협동소조합

화재공제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 2

협동조합연합회 12 8 6 9 4 1 1 1 8 6

기업조합 81 117 167 187 166 123 58 49 64 43

협업조합 5 6 12 8 8 4 3 4 4 1

상공조합 1 1 2 1 1

상공조합연합회

상점가진흥조합 7 9 3 4 7 2 2 2 2 1

상점가진흥조합연합회 1 1 1

합계 851 828 816 868 806 827 604 528 369 303 주: 도도부현 중앙회·전국 중앙회 조사(2011년판 ‘중소기업조합백서’ 중에서).

그림 1-6. 중소기업조합의 조직 개요

주: 조합 등의 수치는 2011년 4월 1일 현재

자료: 전국 중소기업단체중앙회(2011). 󰡔중소기업조합백서󰡕.

표 1-12. 중소기업조합 종류별 조합 수의 추이 1990/3 38,491 25 44 414 806 2,477 1,441 1,794 74 2,301 101 592 16 5 48,581 1995/3 39,229 23 44 373 830 2,253 1,393 1,717 69 2,643 116 590 16 4 49,300 2000/3 39,312 16 44 291 809 1,978 1,342 1,601 66 2,630 119 589 16 4 48,817 2005/3 38,520 13 44 175 790 2,368 1,209 1,475 56 2,617 119 582 16 3 47,987 2006/3 38,080 13 44 172 783 2,469 1,191 1,445 54 2,613 119 580 16 3 47,582 2007/3 37,758 13 44 168 778 2,512 1,154 1,407 54 2,601 119 580 16 3 47,207 2008/3 37,543 13 42 164 770 2,510 1,132 1,395 54 2,592 118 580 16 3 46,932 2009/3 32,384 6 42 160 705 2,016 939 1,286 52 2,588 118 576 16 3 40,891

중소기업조합의 해산은 자주적 해산과 법률 규정에 의한 휴면조 합의 정리조치에 따른 명령해산이 있는데 최근 장기적인 불황과 구 조변화의 영향으로 해산하게 되는 조합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 수는 신규 설립을 웃돌고 있다.

종류별로 본 조합 수의 추이는 <표 1-12>와 같으며 그 특징은 다 음과 같다.

사업협동조합은 1981년 4만 6,802개를 정점으로 감소경향을 보이 다 현재는 3만 566개로 줄었다(2012년 3월 말 현재). 사업협동소조 합은 1957년에 창설된 제도인데 이용이 적어 1980년경 39개 조합이 었던 것이 현재는 5개 조합밖에 남지 않았다(2012년 3월 말 현재).

신용조합은 최고조를 보인 1968년에 544개였는데 그 후 신규 설립 감소와 합병 등으로 2012년 3월 말 현재 158개가 남아있다. 또한 거품 경제 붕괴 후 불황으로 인한 경영파탄 및 합병이 반복된 원인도 한몫 하여 최근에는 행정당국이 신규 설립 인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조합은 개인이 자신의 직장을 확보하거나 소규모 사업자가 경영규모 적정화를 도모하기에 적합하다는 이유로 한때는 1만 개를 초과한 시기도 있었으나 사업부진이나 다음 세대로의 사업승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아 휴면상태에 빠진 조합도 많아 현재는 2,000 개 이하로 줄어든 상태이다.

기업조합은 법인격을 지닌 조직으로 주부나 고령자, 정년 후 직장 인 등이 사업을 일으키기에 적당하다 하여 주목받고 있다.

상점가진흥조합은 1962년에 창설된 제도이다. 1971년에 조합 수 가 1,000개를 넘었고 그 후에도 대형 상점 진출에 대한 대응 및 상 점가 활성화를 위한 요청 등을 이유로 조합 설립이 활발히 진행되어

1984년에는 2,000개를 넘게 되었다. 그 후 대형 상점의 교외 이전 및 중심 시가지의 공동화 영향 등으로 신규 설립은 1992년 97개를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그 결과 현재 상점가진흥조합 수는 2,557개이다(2012년 3월 말 현재).

생활위생동업조합은 음식, 이미용, 여관, 공중 목욕탕, 세탁 등 국민 생활과 관련이 깊은 업종(현재 18개 업종 지정)의 조합인데 업종별로 도도부현 단위에 1개의 조합이 설립된다. 업종이 제한적이고 그 지구가 법정화되어 있는 관계로 조합 수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2011년 4월 1일 현재, 도도부현 중소기업단체중앙회 및 전국 중소 기업단체중앙회에 가입되어 있는 조합의 소속자는 약 300만 명인데 2009년 센서스 조사로 확인된 전체 산업 가운데 중소기업·소규모 사업자 수 420만 명(개인·법인)과 대비해 보면 약 71.4%의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출처: 2011년판 중소기업조합백서). 그리고 중앙회에 조직화된 중소기업조합이 약 70%이기 때문에 거의 100%의 중소기 업자가 어떠한 형태로든지 중소기업조합으로 조직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신용협동조합 등 일부를 제외하고 조합의 종업원 수 및 재무 데이 터가 없어 중소기업조합의 경제적 지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 다. 일본의 중소기업 수는 2009년에 전체 기업의 약 99%이며 종업 원 수는 약 68%, 출하액으로 보면 약 4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출처: 경제산업성 ‘중소기업백서(2013년판))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 는 중소기업자의 지위를 통해 추측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