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활협동조합

일본의 다른 협동조합 제도가 사업자를 위한 제도인 데 반해 소비 생활협동조합(생협)은 유일하게 사업자 이외의 개인을 위한 협동조 합 제도이다¹⁰⁾. 후생노동성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도 현재, 생협은 947개 조합과 6,498만 명의 조합원을 가진 일본 최대의 비영리·협동 조직이다.

생협의 종류는 구성원의 속성 및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① 일정한 지역 내에 거주하는 소비자로 조직된 지역생협, ② 같은 직장 근무 자로 조직된 직장생협, ③ 초중고 교직원 등으로 조직된 학교생협,

④ 대학 교직원과 학생으로 조직된 대학생협, ⑤ 병원·진료소, 개호

10) 현행법상 법인에게도 조합원 자격이 주어지는데 ｢중소기업 등 협동조합법｣의 기업조합도 기본적으로 개인의 속성과 관계없는 생산협동조합(노동자 협동조합)이다.

시설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의료 및 보건, 복지사업을 시행하는 의 료복지생협, ⑥ 공제사업을 시행하는 공제생협, ⑦ 주택·택지의 분 양 및 임대사업을 시행하는 주택생협으로 나뉘지만 법률상에서는 조합원 자격에 따라 일정한 지역 내에 주소지를 갖고 있는 개인이 조합원인 지역생협과 일정한 직장 내에 근무하는 개인이 조합원인 직장생협으로 구분할 뿐이다(｢생협법｣ 14조 1항). 또한 지역생협의 경우에도 그 구역 내에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지구 내에 근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생협의 사업을 이용하기에 적당하다면 조합원이 될 수 있고(｢생협법｣ 14조 2항), 직장생협도 직장 내 근무자뿐만 아 니라 인근 주소지 보유자 및 전 직장 근무자도 조합원이 될 수 있다 (｢생협법｣ 14조 3항). 그 외에도 대학교 등 학교를 직장으로 하는 직 장생협도 주소지와 관계없이 학생들도 조합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생협법｣ 14조 4항) 그 경계가 불분명해졌다. 그러나 해당 직장의 근무자가 전혀 없는 직장생협은 없다는 점과 직장이 설립의 제일차 적인 목적이라는 점에서 직장생협은 지역생협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조합 수 및 조합원 수의 추이는 <표 1-7>과 같다. 조합원 수는 신 규 가입으로 인해 1970년 들어 급증하여 2005년까지 약 30년 동안 지역생협을 중심으로 조합원 수가 매년 100만 명을 넘는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일본의 주민기본대장에 근거한 세대 수가 5,378만 세 대(2011년 3월 말)이므로 지역생협의 조합원 수 합계는 전체 세대 수를 상회한다. 중복 가입도 있기 때문에 세대 가입률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일본생협연이 실시한 일본생협연 가맹생협에 의료복지생 협 및 대학생협을 더한 전국 586개 생협의 경영실태조사(586개 생 협으로부터 응답)에 따르면 조합원 수가 2,703만 명(그중 138개 지

역생협의 조합원 수는 1,974만 명)이며 세대 가입률은 48.7%(그중 일본생협연 가맹 지역생협의 세대 가입률은 35.5%)이다(일본생협연

‘2012년도 생협 경영통계’, 지역생협 분류도 후생노동성 조사와 다름).

표 1-7. 조합 및 조합원 수의 추이

단위: 개, 만 명

연도 조합 수 조합원 수

총수 지역생협 직장생협 연합회 총수 지역생협 직장생협

1960 1,020 448 545 27 392 178 215 1970 1,248 539 664 45 1,266 811 455 1980 1,335 662 610 63 2,317 1,577 740 1990 1,259 611 575 73 3,700 2,860 840 2000 1,167 552 533 82 5,354 4,491 863 2005 1,097 523 493 81 6,032 5,204 829 2006 1,085 519 485 81 6,053 5,221 832 2007 1,093 529 482 82 6,318 5,480 838 2008 1,036 524 428 84 6,334 5,541 793 2009 934 455 398 81 5,971 5,170 801 2010 947 455 413 79 6,498 5,682 816 자료: 후생노동성(각 연도).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 실태조사보고서󰡕.

일본의 소비생활협동조합도 다른 협동조합조직과 동일하게 기본 적으로는 각각의 생협이 도도부현 단계에서 연합회를 결성하고(연 합회가 없는 현도 있음), 그 연합회를 기초로 전국단계의 연합회를 형성하고 있다. 1951년에 결성된 일본생활협동조합연합회(일생협) 가 이른바 내셔널센터(전국중앙조직)로서 회원생협의 지도, 연락 및

조정에 관한 사업과 함께 회원생협을 위한 상품 개발이나 상품 제공 등을 맡고 있다. 참고로 조직 관련도는 <그림 1-5>와 같다.

그림 1-5. 생협 조직 관련도

생협 중심의 사업은 공급사업(구매사업)이므로 여기서는 공급사 업에 한해 그 현황을 보고자 한다.

공급(구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생협은 947개 생협 중 610개(조 합원 총수 3,309만 명)로 사업금액 등 현황은 <표 1-8>에서 <표 1-10>까지와 같다.

총공급액은 2조 8,369억 엔으로 소매업 전체 판매액에서 차지하는 비 율은 2.1%(연료, 자동차 판매를 제외한 소매업 합계에 대해서는 2.6%) 이며 식료품 판매만으로 보면 그 비율은 4.9%에 이른다. 또한 1970년대

이후 공동구매의 단위로서 반(班)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이 반조직이 확

조합원 수 3,091,404 9,281,242 3,810,162 공급액 2,836,905 2,518,383 318,523

표 1-10. 사업품목별 공급사업 실시 조합 수 및 사업금액(2010년) 단위: 개, 백만 엔 사 업 품 목 식 품 주 택 기 타 계 지역농협 실시 조합 수 163 29 179 218

공급액 2,063,004 28,396 426,984 2,518,383 직장생협 실시 조합 수 354 17 359 392 공급액 94,797 973 222,753 318,523 총 계 실시 조합 수 517 46 538 610 공급액 2,157,801 29,369 649,737 2,836,905 주: 사업품목별 기재가 없는 조합이 있는 관계로 총수와 사업품목별 합계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자료: 후생노동성(각 연도). 󰡔소비생활협동조합(연합회) 실태조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