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의 의료서비스 공급(병원) 체제
국무원 위생가족계획부 - 위생(보건)부 직할병원 기업병원,위생원, 진료소,외자합작
진료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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省/직할시 인민정부위생국 - 省인민병원 성의과대학부속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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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級시/地區/자치주
인민정부위생국 - 지구급(地區級)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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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직할구/현급시/현
인민정부 위생국 - 구/현급(區/縣級) 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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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진(乡镇)인민정부위생국 - 위생원(입원시설이 있음), 진료소(보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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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街道)행정사무소(弁公
處/村거류민위원회 - 위생원, 社区13)위생서비스센터/위생실/마을의사(村醫)
<그림 1-5> 정부의 보건행정조직과 병원(의료서비스공급) 체제
보건(위생)행정조직 의료서비스 공급(병원, 의원) 체제
2) 중국에서 향진(乡镇)은 영어로는 Village and township으로 번역되는 행정단위로 진(镇)은 우리말로는 면보다는 크고 군보다는 작은 단위로 인구는 대량 2~5만명 사이의 시골행정단위이고 향(乡)은 1만~2만 명의 면단위 정도로 보면 적당할 것이다.
13) 중국에서 사구(社区)는 영어의 지역생활Community를 번역한 것으로 성(省), 대도시(直轄市), 자치구의 아래에 있는 도시부의 가도(街道)와 진(鎭)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고, 특별시 행정구를 제외한 모든 도시부
위 그림에서 보듯이 중국에서는 각 급의 보건위생 행정조직과 의료서비스 공급 체제가 대응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보통 병원은 향진(乡镇)단위까지 개설되어 있고 향진 위생원은 입원시설을 갖춘 병원이라 할 수 있다. 그 외에 시골 향진(乡 镇)의 진료소나 사구(社区)위생서비스센터와 위생실은 우리나라로 보면 보건소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도시부에서는 병원들이 1급에서 3급까지 각 급병원들이 사구(社區)위생서 비스센터와의 사이에 기능분화가 이루어져 있다. 중국의 농촌부에서는 현급 병원 을 비롯하여 그 아래에 향진의 위생원, 촌의 위생실을 기초로 한 농촌 3단계 의료 위생서비스망이 구축되어 있으나 의료기기, 약제, 의사의 수와 질 등에서 모두 낮 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 병원과 진료소의 증가
중국에서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의 료보험 적용이 크게 확대됨에 따라 의료서비스 공급을 늘리기 위해 의료위생기구 들이 크게 늘어났다. 최근 10년 동안, 중국 의료위생 산업의 전체적인 규모가 크게 확장되었는데, 구체적으로 의료위생기구의 수, 위생지출 등 측면에서 표현된다.
2008년 전국 총병원수가 19,712개, 2014년까지 25,860개로 늘어났다.
에 존재하는 가장 기초적인 행정구획의 단위이다. 하나의 주민(居民)위원회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 하나 의 사구(社区)가 된다. 하나의 사구(社区)에는 보통 1,000~3,000세대의 인구규모가 살고 있다. 1980년대 후기 이래 중국정부는 사구(社区)를 기반으로 하여 기본의료, 사회복지, 사회보장서비스의 공급을 전개해 왔다.
연도 의료위생 기관총수
병원 医院
기층의료 위생기구
전문공공 종합 위생기구
병원
전문 병원
사구위생 서비스센터
향진위생원(
병원)
1980 180,553 9,902 7,859 694 NA NA 55,413 NA 1990 1,012,690 14,377 10,424 1,362 NA NA 47,749 NA 2000 1,034,229 16,318 11,872 1,543 1,000,169 NA 49,229 11,386 2005 882,206 18,703 12,982 2,682 849,488 17,128 40,907 11,177 2010 936,927 20,918 13,681 3,956 901,709 32,739 37,836 11,835 2014 981,432 25,860 16,524 5,478 917,335 34,238 36,902 35,029 2016 990,379 28,438 928,188 34,334 36,875 30,563
<표 1-10> 1980-2016년 각 의료위생기구의 수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2016. 중국통계연감 2015, 中国위생가족부. 2016. 통계소식중심. 2016年8月底全国医疗卫生机 构数 (2016. 8 통계)
위 표에서 보여주듯이, 1980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료서비스기관 총수는 1990~2000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기층(일선)의료위생기구의 수 때문에 부침이 있었 으나 2005년 이후 12.3% 증가하였고, 그 중 보다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의 수가 1980년에 비해서는 2.9배로 증가했고 2005년에 비해서는 52.1%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또한 2005년부터 2016년 사이에 기층 의료위생기구도 9.3% 정도 증가하였다. 그보다 전문적인 의료위생에 관한 하드웨어로서 병원과 각종 의료위생 기구의 증설에서 중국은 최근 적지 않은 성과를 이룩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중국의 의료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의료서비스기관수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를 받는 사람 수(진료를 받은 사람 수)가 크게 증가했다. 2009년에는 33.9억명이 진료를 받았으나 2014년에는 43.6억명으로 28.6%나 늘어남으로써 의료 서비스를 양적으로 크게 늘려 공급할 수 있게 되었다. 기층의료위생기구에서 응급 진료를 받은 사람수도 2010~2013년 사이에 6.5%의 속도로 증가했다(中国国家卫生 和计划生育委员会 2016. 03. 24).
<그림 1-6> 중국 기층(일선)의료기관의 구조와 구성비율(2016.
8)
보통 우리로는 군이나 면 단위인 향진에는 입원실을 갖춘 향진위생원(병원)이 하 나가 있고 진(鎭)아래에 있는 촌(村 큰 마을)에는 촌위생실이 하나 있다. 도시에는 사구(社區)(한국의 洞에 해당)에는 사구위생서비스센터가 설치되어 있다. 중국 전역 의 기층(기초)초의료위생기구 전체는 917,335개로 그 중 가장 높은 비중(70.3%)을 차지하는 것이 촌 위생실이다. 그 다음이 진료소/의무실로 전체의 21.8%를 점유하 고 있으며, 향진위생원(병원)이 4.0%, 도시사구위생서비스센터가 3.7% 등을 차지하 고 있다.
이와 같이 기층(일선)의료위생기관들은 주로 농촌과 도시의 각종 현장에 가까이 에 위치해 있으면서 사실상 1차 진료기관으로서 기초적인 의료서비스, 진단, 예방, 비교적 간단한 치료 등을 맡고 있다. 기층(일선)의료기관에서는 비교적 경증의 질 병이나 상처에 대해 진단을 받거나 치료를 받거나 질병이나 다친 부위가 심한 경 우에는 같은 지역만이 아니라 환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른 지역의 2급 병원이 나 3급 병원으로 가서 진료를 받도록 의뢰서 같은 것을 적어주게 된다.
3. 민간병원의 증가와 외국계 병원의 허용
중국에서는 공공병원이 주된 역할을 해 오고 있으나, 중국 정부도 공공병원들이 하지 못하는 영역이 있음을 인정하고, 2009년 의료개혁에서는 의료서비스 제공에
비수익민간자본(민간병원)의 투자를 확대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인정했다. 초기에는 민간병원의 활동을 좁은 범위 내로 제한하고 공공의료보험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불리한 입장에서 의료사업을 하도록 했으나, 점차 제한 범위를 줄여왔다. 2014년 4월에는 「국가위생과가족계획위원회(国家卫生和计划生育委员会)」와 「인적자본 과사회보장부(한국의 고용노동부와 같은 부처)」, 「국가개발과 개혁위원회」가 공 동으로 민간자본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장려하고 비공공병원의 의료서비스 에 대한 가격통제를 완화하며, 비공공병원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도 중국의 공 공의료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조치를 포함하는 정책을 발표했 다(Xinhua. 2014. 4. 10). 이리하여 공공병원과 비공공병원은 의료보험적용과 다른 자격, 의료자원에 대한 접근에서 동등한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14)
중국 정부의 민영병원에 대한 허용, 장려정책에 힘입어 그리고 중국 공공병원 시스템이 커버하지 못하는 틈새서비스 시장영역 및 중국 부자들의 차별화된 의료 서비스 수요 등에 힘입어 중국의 민영병원수는 급증하였다. 외국계와 중국국내의 투자펀드, 제약회사, 병원운영회사, 심지어 건설회사들도 병원을 세우기 위해 막대 한 양의 자본을 중국에 투자해 왔다(New York Times 2014. 12. 10).
연도 2005 2007 2009 2010 2012 2013 2014 2016.8 공공병원 15,482 14,900 14,051 13,850 13,384 13,396 13,314 12,840 민영병원 3,220 4,952 6,240 7,068 9,786 11,313 12,546 15,598
<표 1-11> 2005-2014년 공공병원과 민영병원의 수
출처: 중국국가통계국. 2016. 중국통계연감 2015, 中国 위생가족부. 2016. 통계소식중심. 2016年8月底全国医疗卫生机 构数 (2016. 8 통계)
위 표에서 보여주듯이, 공공병원 수는 2005년부터 2016년 8월 사이에 17.1% 감 소되었는데, 그와 반대로, 최근 10년여 동안 많은 민영병원들이 설립되었고, 11년 사이에 대략 4.8배로 급증했다. 이미 병원의 숫자로는 민영병원 수가 공공병원 수 보다 더 많다. 이는 또한 민영병원이 중국 의료위생 사업에 미친 영향이 점차 확 대되고 있음을 설명해주고 있다. 2012년 현재 민영병원 가운데 3급 병원은 66개, 2급 병원은 571개, 1급 병원은 3,156개이고, 나머지 5,993개의 병원은 무등급 병원
14) 그러나 실제로 인터뷰 과정에서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여전히 민간병원들이 중국에서 의료서비스를 제 공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과 통제가 적지 않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 또한 외국에서 특별히 설립한 병원이나 매우 큰 민간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중국의 민간병원들에서의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의 월급 수준 은 매우 낮아서 경험과 실력을 갖춘 의사들이 민간병원에서 일하고 싶어하지 않고 있다.
으로 대부분 매우 작은 의원급 병원이다. 이런 점 때문에 민간병원은 빠른 증가에 도 불구하고 서비스능력이 떨어져서 일반 환자들의 높아지는 서비스 요구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는 면이 있다(新华网. 2015. 8. 29).
자료: 2015. 중국위생과계획출산 통계연감
위의 표에서 보여주듯이, 2014년의 병원을 병상 수에 따라 분석해 본 결과, 민영 병원은 여전히 중소규모가 대세인 바, 99개 이하의 병상을 보유한 병원이 전체 민 간병원의 78%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병원은 정부 자본의 투입과 의료서비스의 엄 격한 요구로 인하여,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전체의 21%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민간병원에서는 500병상 이상의 병원이 1%에 불과하다(新华网. 2015. 8. 29). 공공 병원의 평균 병상수가 280개인 반면, 민간병원의 평균 병상수는 65개로 민간병원 은 규모가 작은 병원이 대부분이고, 대병원이 적다(Economist Intelligence Unit 2016). 따라서 민간병원수가 공공병원 수보다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2014년 현재 민영병원의 병상수는 전체 병상 수의 17%를 차지하고 있고(新华网. 2015. 8. 29), 2014년 현재 민영병원의 외래환자 수는 전체 외래환자수의 11%로 2009년 8%에서 상승했다 (He. 2015. 12. 4).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래 그림에서 공공병원은 중대병원이 많고 민간병원 은 소병원이 중심이다. 병상 수에서도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여전히 훨씬 많은 병상을 갖고 있고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러 나 연평균성장률을 보면, 병원 수나 병상 수 그리고 환자 수에서 민간병원의 연평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아래 그림에서 공공병원은 중대병원이 많고 민간병원 은 소병원이 중심이다. 병상 수에서도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여전히 훨씬 많은 병상을 갖고 있고 공공병원이 민간병원보다 훨씬 많은 환자를 돌보고 있다. 그러 나 연평균성장률을 보면, 병원 수나 병상 수 그리고 환자 수에서 민간병원의 연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