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의료서비스산업이 빠르게 성장한 것은 몇 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했 기 때문이다. 우선, 중국 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이다. 고령화는 필연적으로 고령자 들의 각종 질병 발생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의 수요가 크게 증가한다. 다 음으로는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생활개선으로 과거보다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감이 커 왔다. 실제로 중국 국민들의 1인당 의료서비스 비용은 1994년 146元에서 2010년 1,487元으로 10배 이상 증가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Eggleston 2012)
1. 고령화
3.65 3.66
4.49
5.06 5.34
5.85
6.65
7.49
8.25 9.55
3.00 4.00 5.00 6.00 7.00 8.00 9.00 10.00
1960 1970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2010 2015 65세 이상의 인구 비율
<그림 1-1> 중국의 고령화 추세
자료: World Bank 2015. http://data.worldbank.org/indicator/SP.POP.65UP.TO.ZS?end=2015&locations= CN&start = 1960&view=chart
중국이 1979년부터 채택한 한자녀 정책과 2000년대 들어 젊은 층의 저출산 현상 에 의해 고령화는 예상되었다. 여기에 중국의 경제성장에 따른 중국 국민들의 전 반적 생활수준의 향상, 영양상태 개선, 전염병 예방, 낮은 유아사망률 등으로 수명 이 길어지면서 중국 인구가 빠르게 고령화되어 왔다. 2000년에 65세를 넘은 고령 인구가 9,000만명이었으나, 2015년 현재 1억5천만명인 65세 인구는 매년 1,500만명 씩 늘어나며, 2029년까지 중국은 65세 이상의 인구가 3억명에 이르게 된다. 2005 년에 65세를 넘은 인구가 전체 인구의 6.96%를 차지한 이래 2010년 8.87%, 2020년 에는 23%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10년 중국 제6차 인구조사에 따르면, 총 인구수가 13.7억 명, 60세 이상 인구수가 13.26%, 65세 이상 인구수가 8.87%를 차지하였다.1) 중국의 고령화 속도는 빠르고, 고령자가 되는 인구규모가 많고 또 지역 간, 지역 내 격차의 문제와 연금급여의 수준 등을 볼 때 부유해지기 전에 고 령화를 맞는 “미부선로(未富先老)”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1) http://www.stats.gov.cn/tjsj/tjgb/rkpcgb/qgrkpcgb/201104/t20110428_30327.html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체력과 저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다양한 질병을 갖게 되 고, 전염병에도 노출되기 쉽다. 고령화가 더욱 진전될수록 고령노인들의 의료서비 스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세계보건기구(WHO)(2015. 2.3)의 보고에 의하면, 중국은 220만명이 암으로 사망하여 세계 암사망자의 27%를 차지하고 있다.
남성들의 흡연인구비율(2010년 현재 성인의 28.1%, 남성의 52.9%, 여성의 2.4%, 흡 연인구가 3억1백만명)2)이 매우 높은 중국에서는 300만명을 초과하는 사람들이 새 롭게 암진단을 받아 세계 전체 암진단자들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의 국가 중앙암등록국(National Central Cancer Registry of China)의 중국 암통계에 따르 면3), 2015년에 430만명의 신규 암발병이 등록되었고, 281.4만명이 암으로 죽었다.
폐암이 중국들에게 가장 흔한 암이고 암사망의 주된 요인이 되고 있다. 남성들에게 있어 가장 흔한 5대 암이 폐암, 위암, 식도암, 간암, 그리고 직장암으로 전체 암발 병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여성들에게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암은 유방암, 폐 와 기관지암, 위암, 직장암, 식도암이었고 전체 암발병의 6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암 이외에도 심장실환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1979년에는 성인인구 가운데 고혈압환자의 비율이 8%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33.5%(3억3천만명)로 증가했다. 세계보건기구는 중국의 공식통계를 이용하여 중국에서는 2010년 현재 2 억3천만명이 심장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고 어른 5명 중 1명은 심장질환을 가진 것으로 보고 있다. 매년 심장관련 질환자가 2010년부터 2030년 사이에 약 50%씩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4), 2010년에 중국 사망자의 37.8%가 심장질환 때문이었 다. 당뇨병도 비슷한 추세를 보여, 1980년에는 중국 어른 가운데 당뇨병을 가진 사 람이 1% 미만이었으나 2010년 중국 어른(18세 이상)들의 11.6%가 당뇨병을 갖고 있어 미국의 11.3%를 앞질렀다. 이런 통계에 비추어 보면, 중국에 1억1300만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고, 4억9340만명이 전당뇨병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Xu et al 2013). 이는 전세계 당뇨병 환자의 1/3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대부분이 중국에 있고 대략 1억 1400만명이 당뇨병에 걸려 있다.
중국에서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빠르게 진전되면서 전통적인 가족부양, 가족돌봄 모델이 크게 약화된 것도 고령자들의 의료서비스 수요를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
2)http://cgd.swissre.com/risk_dialogue_magazine/Cardiovascular_risks_in_HGM/Time_trends_of _cardiovascular _disease_risk_factors_in_China_.html
3) http://pressroom.cancer.org/China2015
4) http://www.wpro.who.int/china/mediacentre/factsheets/cvd/en/
다. 의료서비스 수요가 늘어나면서 의료서비스 비용도 증가했다. 통계에 따르면 국 민 1인당 의료비용이 2005년 662元에서 2014년 2,582元으로 늘어났다.
고령화는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존립도 어렵게 하고 있다. 고령화 로 인하여 노동인구가 줄어들면서 의료보험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社会保障基金) 의 증가 속도가 느려지고, 의료서비스 비용을 포함한 사회보장기금 지출이 늘어나 면서, 의료서비스를 위한 사회보장기금 수입과 지출 불균형 문제가 초래되고 있다.
1998년 이래 점차 의료보험의 적용을 확대하여 13억 중국 인민들이 거의 모두 의 료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고 2009년부터 의료서비스업 개혁을 실시하면서 의료서비 스 공급을 대폭 늘려야만 했다. 또한 중국 사회의 빠른 고령화는 의료서비스 수요 를 더욱 높이게 되면서 여기에 대응하기 위해 중국 의료서비스업이 빠르게 성장해 왔다. 중국 의료서비스 산업의 빠른 성장을 추동한 다른 요인은 중국의 경제성장 이다.
2. 중국의 경제성장
<그림 1-2> 중국의 평균경제성장률(5년 단위 평균값)
(단위: %)
자료: World Bank. 2016. 자료 가공.
중국의 경제성장은 1970년대 이후 계속 성장해 왔는데 1980년대부터 2015년에 이르기까지 8.3%~11.42%에 이르는 고속성장을 했다. 그 결과 중국의 1인당 GDP는 1962년에 130.14달러에서 1985년 534.5달러, 1995년 1,221.4달러, 2005년 2,717.5달 러, 2015년 6,416.18달러로 급격히 상승했다(World Bank. 2016. World Development Indicator). 1985년~2015년 사이의 30년간 1인당 GDP가 12배 상승했다. 이와 같은 경제성장에 따라 중국 인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되면서 의료서비스의 질에 대한 요 구도 강해지고 있다. 중국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도시화에 따라 생활수준과 삶의 편의가 개선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면서, 기본적인 의료서비스는 물론 건강검진, 각종 질병에 대한 전문적 치료 등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과거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이 많을 때와 달리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2000년 중국 인구의 36.2%가 도시에 거주했으나 2015년 현재 56.1%로 높아졌다(인민일보 2016. 1.31 http://www.nbd. com.cn/articles/2016-01-31/ 982073.html). 도시에서는 병원 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 접근성이 높고 보다 좋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높이는 면이 있다. 뿐만 아니라 생활수준이 높아진 중국의 중산층을 중심으로 획일적인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넘어서서 계층에 따라 차별화된 고객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점차 커지 고 있다. 즉 중국의 중산층과 부자들은 질이 높은 맞춤형 의료서비스에 대해 얼마 든지 지불할 능력과 의사를 갖고 있어 중국에서 이들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들이 해외 의료관광을 나갈 가능성이 현실화되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소득증가 속에 급격한 고령화가 되고 있는 중국에서는 의료서 비스에 대한 소비가 2011년 약 3,500억 달러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9년 만에 2.86배로 늘어날 정도로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New York Time 2014. 12. 10). 이런 수준이 되더라도 중국의 전체 의료비는 미국의 1/3 수준이고, 미국의 1인당 의료비가 8,915달러인데 비해 중국은 약 1천 달러 수준에 불과하다.
중국의 의료비용이 증가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그 중 하나는 1인당 소득의 증가와 함께 점차 부유한 중산층들이 의료서비스에서 낮은 수준의 보편적 서비스에 만족하지 못하고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요구하고 있으며 앞으로 그런 요구는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점이다. 동시에 변화하는 식습관, 공기, 물의 오염 때문에 중국인들 가운데 암,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 다른 만성적 질병
이 증가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점이 제약, 의료기기, 병원관리, 다양한 의료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새 롭게 부자가 된 고객들로부터 최고의 가능한 치료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에 더하여 중국은 암, 심장질환, 당뇨병, 그리고 다른 만성적 질환에 걸리는 중국사람들이 늘 어남에 따라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이미 중국에서는 2005년에 만성적 질 환이 전체 사망의 80%에 차지하고 있고, 중국 전체 질병부담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Xu et al 2013).
3. 의료보험의 적용확대
중국 정부 당국이 의료보험의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온 것도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 그리고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의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중국은 의 료보험을 전국민에게 확대하기 위해 의료보험제도를 개혁하고 의료서비스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보편적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 매우 적극적이고 확장적인 정책을 취해오고 있다. 개혁개방 이래 중국에는 도시부와 농촌부에서 각각 공적인 의료제 도를 두고 있었다.
1998 2003 2008
도시의료보험(도시노동자보험+도시주민보험) 52.3 49.6 64.8
신농촌합작의료보험 4.7 3.1 89.4
<표 1-1> 도시와 농촌의 의료보험 적용인구의 비율
주: 위 통계수치는 1998년, 2003년, 2008년 국가의료서비스 조사로부터 변형한 내용 자료: Meng and Tang. 2010. World Health Report,
1998년에 도시호구를 가진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에 도시노동자기본의료보험제도
1998년에 도시호구를 가진 직장인을 대상으로 원에 도시노동자기본의료보험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