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보고서에서는 중국의 주요서비스 업종인 의료․콘텐츠․유통 분야에 대한 중국 정부의 정책과 관련 법제 현황을 간략히 소개하고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 존에 각 업종별로 상세하게 연구된 보고서들과 차별성을 가지기 위하여, 중국이 서비스업 전반의 발전을 위하여 취하고 있는 정책들을 거시적인 관점에서 소개하 는 한편, 의료․콘텐츠․유통 분야에 대한 현황 위주의 정책과 법제들을 분석하였다.
현재 한국과 중국 간의 경제협력은 한․중 FTA를 기초로 빠른 속도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중 FTA 후속협상 개시까지 남은 시간이 1년여 정도로 제 한되어 있고, 후속협상 개시 2년 이내에 협상을 마무리하여야 한다. 그동안 진행 되어 온 많은 연구들이 중국의 국내 정책과 법제 분석을 위주로 하여 왔고, 우리 기업이 진출하기 위한 전략들 또한 중국의 국내 상황에 맞게 구상하여 왔으며, 여 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도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한국과 중국 간에 체결된 한․중 FTA가 2015년 말부터 발효되어 적용되 고 있으며, 향후 후속협상을 통하여 개방수준이나 경제협력 수준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지금은 후속협상을 통하여 중국측에서 수용할 수 있는 범 위 내의 시범사업들을 우리측에서 먼저 제안할 필요가 있다.
즉, 중국이 호주나 뉴질랜드와 체결한 각 FTA 개방범위를 참고하는 한편, 중국 이 홍콩/마카오와 체결한 CEPA 내지 대만과 체결한 ECFA를 이행하기 위하여 지 리적으로 인접한 지역에 선행시험조치를 수행할 수 있는 시범지역 내지 자유무역 시험구를 설치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한국 과의 협력 수준을 최대화 할 수 있는 시범지역들(가령, 지방경제협력 시범지역이 나 산업협력단지 소재 지역 내지 지리적으로 인접한 산동성 내지 천진자유무역시 험구 등)을 타겟으로 하여, 중국측에 시범사업의 범위와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사 항을 요구하는 방안을 구상하여 볼 때인 것이다.
이를 위하여서는 한․중 FTA 후속협상에 대한 각 업별 구체적 대응전략이 도출 되어야 함은 물론, 우선적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한-중 지방경제협력지역(인천
IFEZ - 중국 웨이하이시) 이나 한․중 FTA 산업협력단지 간 우선 시범사업을 제안 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후속협상에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특히, 의료분야와 관련하여서는 중국의 정책적 발전 의지를 최대한 활용할 필요 가 있으며, 콘텐츠분야에서는 지리적 인접성을 기반으로 한 지역에 대하여 우선적 개방범위를 확대하여 시행할 시범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한편, 유통분야에서 는 국제전자상거래 플랫폼 협력 내지 통관․검역․인증 등 정책적 협력이 가능한 부 분을 우선 시범사업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1.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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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최용민, “중국의 13.5계획 주요내용과 한국기업에 대한 시사점”, TRADE FOCUS 2016년 3호, 국제무역연구원, 201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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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이기평 외 10명 (임목삼․이주윤․고준성․박언경․정찬모․이상모․김대원․오선영․권혁재․류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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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및 게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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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김성웅, “중국 방송법규 체계 및 규제제도 분석”,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방송통신정책, 제 23권 9호 통권 508호, 2011.
Ÿ 원천식, “WTO 가입 이후 중국 유통시장 현황과 진출 강화방안”, 산업연구원 산업경제분 석, 2005. 5.
Ÿ
Ÿ 3. 보도자료
Ÿ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안”, 보도자료, 2015. 2. 25.
Ÿ 산업통상자원부, “한․중 FTA 활용 및 경쟁력 강화 방향”, 보도자료, 2015. 2. 25.
4. 홈페이지 - 국외
Ÿ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http://www.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http://www.gov.cn/gongbao/) Ÿ 중국 국무원 판공청(http://www.gov.cn/zhengce/)
Ÿ 중화인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http://www.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출산양육계획위원회(http://www.moh.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과학기술부(http://www.most.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신문출판광전총국(http://www.sarft.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da.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http://www.mofcom.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유통업발전사(http://ltfzs.mofcom.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공공상무정보서비스(http://www.fdi.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중국자유무역구서비스망(http://fta.mofcom.gov.cn) Ÿ 중화인민공화국 상무부 전자상거래․정보화국( http://dzsws.mofcom.gov.cn/) Ÿ 중국 건강산업망(http://www.cmw-gov.cn/)
Ÿ 중국 법률교육망(http://www.chinalawedu.com/) Ÿ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http://www.sda.gov.cn/) Ÿ 中国网 (http://www.china.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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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广电总局发文 加强电视上星综合频道节目管理｣(http://ent.cnwest.com/) Ÿ 微众圈(http://www.v4.cc/News-1186570.html)
Ÿ ｢国家新闻出版广电总局发出｣(http://www.sarft.gov.cn/)
Ÿ ｢总局近日发布关于修改5项规章的通知｣(http://info.broadcast.hc360.com/) Ÿ 中國投資指南(http://www.fdi.gov.cn/1800000121_23_72021_0_7.html) Ÿ CNKI(http://www.cnki.com.cn/)
Ÿ 110法律咨询网 (http://www.110.com/) Ÿ 마카오 경제국 http://www.economia.gov.mo/) Ÿ 세계무역기구(www.wto.org)
Ÿ 세계무역기구 온라인문서(https://docs.wto.org/)
- 국내
Ÿ FTA 홈페이지(http://www.fta.go.kr/)
Ÿ 대외경제정책연구원(http://csf.kiep.go.kr/issueInfo/)
Ÿ 중국전문가포럼(http://csf.kiep.go.kr/)
Ÿ 해외투자진출 정보포털(http://www.ois.go.kr/portal/p) Ÿ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http://oneclick.law.go.kr/) Ÿ 코트라(https://www.kotra.or.kr/)
Ÿ 위클리트레이드(http://weeklytrade.co.kr/) Ÿ 뉴데일리(http://biz.newdaily.co.kr/) Ÿ 뉴시스(http://www.newsis.com/)
Ÿ 한중콘텐츠연구소(http://blog.naver.com/china-contents-lab/) Ÿ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http://www.exportcenter.go.kr)
Ÿ 중국경영연구소 블로그(http://blog.naver.com/socb_china/220724072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