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화 영역에서의 여성지위 향상

그 동안 여성 발전에 크게 기여한 부분이 공정한 시험절차와 공개적인 인사선발과 같은 제도적 발전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야에서 여성의 진출은 괄목할 만한 변화를 이루었다 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통합의 중요한 요소로서 여성의 동등한 사회참여나 임파워먼트 증진을 중요한 요소로 보고 제도화된 영역에서의 여성 진출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로서 각종 공무원 고시에서의 여성 합격자 변화 추이를 알아보는 것과 함께 국가가 자 격인증을 관리하는 대표적인 분야인 의료분야에서의 여성 진출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의료인여성비율지표를 활용하였다. 또한 여성 임파워먼트 향상 정도를 살펴 보기 위해 UNDP에서 매년 보고되는 남녀평등지수와 GEM 지표에서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 기로 한다.

① 공무원 고시합격자 비율 추이

여성의 지위향상과 사회적 성과를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영역이라 할 수 있는 국 가 공무원 고시 합격률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이 자료는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여성 의 삶’(2008)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Ⅵ-11>은 <표 Ⅵ-4>의 수치를 도식 화 한 것이다.

50.8 47.9 40.7 34.9

31.6 32.2 33.0 37.2

21.3 20.7 37.4

39.5 50.9

44.9 47.5

45.5

0 20 40 60 80 100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행정고시 외무고시 사법고시 7급행정직 9급행정직

<그림 Ⅵ-11> 국가 공무원 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추이

행정고시 (251명)

외무고시 (31명)

사법고시 (1,011명)

7급행정직 (641명)

9급행정직 (2,522명) 1992 3.2 10.0 - 7.7 40.7 1993 2.6 3.3 - 4.3 34.9 1994 6.0 8.6 - 3.6 31.6 1995 10.4 5.7 8.8 1.5 32.2 1996 9.9 9.8 - 6.5 33.0 1997 11.2 20.0 8.1 7.4 37.2 1998 23.1 16.7 13.3 12.0 21.3 1999 17.0 30.0 - 6.6 20.7 2000 25.1 20.0 18.9 16.6 37.4 2001 25.3 36.7 17.5 16.8 39.5 2002 28.4 45.7 23.9 28.4 50.9 2003 31.8 35.7 21.0 23.0 50.8 2004 38.4 35.0 24.3 28.1 47.9 2005 44.0 52.6 32.3 27.7 44.9 2006 44.6 36.0 37.7 25.4 47.5 2007 49.0 67.7 35.0 33.1 45.5

<표 Ⅵ-4 > 국가 공무원고시 여성합격자 비율

자료 : 총무처 ,「총무처연보」1992-1996, 행정자치부「통계연보」1997-2003, 중앙인사위원회 2004~2006, 행정안전부 2007

( )은 2007년 고시 채용 인원임^.

<그림 Ⅵ-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고시의 경우 1992년 여성합격자 비율이 3.2%이던 것이 2007년 현재는 49%의 합격자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어떤 분야의 성장보다 두드러진 약진을 보였음을 보여준다. 외무고시의 경우는 여성이 비교적 앞서 두각을 냈던 분야이다.

언어적 감수성이 뛰어난 여성에게 일찍부터 도전의 대상이었고, 이미 90년대 중반부터 합격 자의 20%를 넘었고, 2007년에는 31명 중 21명의 여성합격자를 배출함으로서 각종 미디어에 서 여풍의 상징으로 묘사되기도 하였다. 사법고시의 경우도 여성합격자의 비율이 꾸준히 증 가를 거듭해 왔으며, 이러한 증가 함께, 이들 고시의 대부분에서 여성수석합격자가 꾸준히 이어지게 됨에 따라 소위 ‘알파걸’이라는 용어가 유행하게 된 근원지가 되기도 하였다.

1990대 초반을 기점으로 과거 고학력 여성이 진출이 많지 않던 분야로의 진출이 늘어났 는데 그 대표적인 분야가 9급 공무원 시험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의 발단은 청년여 성실업도 일조하였지만, 민간기업에 진출 할 경우, 결혼 이후 안정적으로 직장을 다니기 힘 들고, 더구나 자녀를 양육해야하는 여성들의 경우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이유가 더 크게 작용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직업안정성이 보장되고, 일-가정양립이 용이한 공무원 시험에 여성의 진출이 확대된 주된 이유이기도 했다. 특히 공직은 여성이 재능과 노력을 통해서 얼 마든지 진출이 가능한 몇 안 되는 매력적인 분야이기도 했다. 공개시험과 투명한 인사선발 제도가 있었기에 여성이 공직 진입에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고, 고학력의 많 은 여성들이 공직시험으로 몰리게 된 이유도 이러한 제도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여겨진다.

② 여성의료인 비율

여성 의료인 비율은 보건복지부 보건복지 통계연보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수치는 남성의 료인에 대한 여성의료인이 비율을 제시한 것이다. 공무원 고시와 함께 여성의 성취와 성장 을 보여주는 지표가 여성의료인 비율이라 할 수 있다. 의사의 조만간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치과의사의 경우도 1995년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20% 이상의 여성의사를 배출 되고 있다.

의사 치과 한의사 약사

1962 14.6 6.8 -

-1963 15.6 5.8 1.1

-1965 15.4 5.7 1.2

-1970 12.0 4.2 1.1 47.4

1975 13.3 12.0 1.8 48.3

1980 13.6 10.9 2.4 50.4

1985 13.7 10.2 3.5 52.7

1990 14.6 15.4 5.9 57.3

1995 17.8 20.2 8.1 58.4

1999 17.4 20.2 9.9 61.0

2000 17.6 20.7 11.1 61.3

2003 18.4 21.9 12.1 62.1

2004 19.2 22.8 13.1 63.8

2005 19.7 23.0 13.5 64.0

<표 Ⅵ-5> 여성의료인 비율 추이

자료 : 보건복지부, 「보건복지통계연보」각년도 주 : 해외거주자 포함

한편 한의사의 경우, 2000년부터 10%를 넘었고, 계속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한편 약 사의 70년대부터 50%에 가까운 여성이 약사면허를 취득했고, 이는 주로 여자대학교에서 약 대를 설립한데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성의료인 비율은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으나, 진료전공분야에서의 성별분리 관행과 고정관념이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의사의 경우 1962년에 이미 14.6%의 여성이 의료인으로 등록되었고, 이들은 주로 산부인과 등의 여성관련 환자를 진료하는 분야 였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들 분야의 여성 진출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러한 장벽들을 뛰어넘는 변화가 더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③ UNDP 여성권한지수

여기서는 UNDP의 여성권한지수(Gender Empowerment Measure, GEM)는 여성의원 비 율, 고위직 간부의 여성비율, 전문직 조사자 비율 등을 종합하여 발표된다. 2007년 한국의 GEM 순위는 93개국 중 63위였다. 반면 젠더 관련 지수인 GDI(Gender-Related Development Index)는 남녀간 HDI의 격차를 의미하는데, HDI가 2007년 26인데 비해 %로 측정한 GDI는 세계 75위로 떨어지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기대수명이나 초중등대학

교 진학률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큰 남녀격차를 보이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GEM이 여전히 낮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HDI에 수준에서 볼 수 있듯이 문자해독률, 취학률 등의 삶의 질 등의 객관적 지표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임파워먼트가 이에 미치지 못 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잘 보여 준다.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남 녀 평 등 지 수

순위 (국가수) 37

(130) 31 (137) 35

(146) 37 (163) 30

(143) 30 (143) 29

(146) 29 (146) 30

(144) 29 (144) 27

(140) 25 (136) 26

(157)　 점수 0.780 0.816 0.826 0.826 0.845 0.847 0.868 0.875 0.873 0.882 0.896 0.905 0.910 평균

수명 (세)

여 74.9 75.0 75.2 75.4 76.0 76.2 78.4 78.6 79.0 79.2 80.6 80.9 81.5　 남 67.3 67.5 67.7 68.1 68.8 69.0 70.9 71.2 71.4 71.7 73.3 73.7 74.3 문자해

독율 (%)

여 95.8 96.1 96.8 96.7 95.5 95.9 96.2 96.4 96.6 96.6 ­ ­ ­ 남 99.1 99.1 99.0 99.3 98.9 99.0 99.1 99.1 99.2 99.2 ­ ­ ­ 취학률

(%) 여 75.0 76.7 78.0 78.4 84.0 84.0 85.0 85.0 84.0 85.0 87.0 88.0 89.0 남 83.5 84.9 86.0 65.9 94.0 94.0 95.0 95.0 97.0 98.0 100.0 101.0 102.0 추정소

득 (US$)

여 22.0% 26.9% 27.7% 29.2% 8,338 8,342 9,667 10,791 9,529 10,747 11,698 12,912 12,531 남 78.0% 73.1% 72.3% 70.8% 18,708 18,529 21,676 23,884 20,578 23,226 24,167 28,036 31,476　

여 성 권 한 척 도

GEM순위 (국가수) 90

(115) 78 (104) 73

(93) 83 (102) 78

(102) 63 (70) 61

(64) 61 (66) 63

(70) 68 (78) 59

(78) 53 (75) 64

(93)　 점수 0.255 0.282 0.302 0.292 0.336 0.323 0.358 0.378 0.363 0.377 0.479 0.502 0.510　 여성의원비

율(%) 1.0 2.0 3.0 3.0 3.7 4.0 5.9 5.9 5.9 5.9 13 13.4 13.4　 여성행정관

리직(%) 4.1 4.2 4.2 4.4 4.2 4.7 5.0 5.0 5.0 5.0 6.0 7.0 　8.0 여성전문기

술직(%) 42.5 45.0 45.0 31.9 45.0 31.9 31.0 34.0 34.0 34.0 39.0 38.0 39.0 남녀소득비 0.22 0.27 0.28 0.29 0.45 0.45 0.45 0.45 0.46 0.46 0.48 0.46 0.40

<표 Ⅵ-6> UNDP 남녀평등지수 및 여성권한척도

<표 Ⅵ-6>에서 보면 여성국회의원 비율은 13.4%에 머물고 있고 그나마도 여성비례대표 할당제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었다면 여전히 열악한 수준으로 볼 수 있다. 공직에 여성 진 출이 급격히 늘어났다고는 하지만 여성행정관리직의 비율은 아직도 8%에 머물고 있으며, 이러한 비율은 1995년에 4.1%였음을 감안할 때 그동안 이 분야에서의 진전이 답보 상태에 있었음을 잘 나타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