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노동공급의 단절성

(1) 여성의 노동공급: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거의 전 연령층에서 증가하고 있다. 1980년과 2007년을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고학력화 추세를 반영하여 10대 청소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줄어든 것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 이 증가하였고, 특히 20대 후반 연령층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 다. 평균 결혼연령이 늦어지면서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이 20대 초반에 정점에 달했다가 20대 후반에 최저점으로 떨어지던 것이 각각 5년 정도 늦춰진 것도 눈에 띈다. 반면, 남성은 10 대와 20대 연령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대폭 감소하였고, 나머지 연령층에서는 경제활동참 가율이 소폭 줄어들었거나 거의 변화가 없다. 20대 연령층에서 남성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

남성 여성 율이 큰 차이가 없는 것도 유의할 만하다.

<그림 5>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 비교(1980년, 2007년)

자료: 통계청, ｢KOSIS｣.

이처럼 여성의 경제활동은 크게 확대되었으나, 결혼 및 출산․육아 등으로 인한 여성 노 동공급의 단절성은 여전하여 여성인력의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은 모 성기능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하여 제도적 뒷받침이 없는 경우 남성과 달리 노동공급의 단절 성이 일어나기 쉽다. 일반적으로 경제발전이 이루어지고 여성취업에 대한 사회의식 및 제 도․여건이 변화함에 따라,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높아질 뿐 아니라 생애주기에 걸친 경 제활동참가유형도 여성 특유의 M자형 연령-참가곡선(age-participation profile)에서 전형적 인 남성의 逆U자형 연령-참가곡선으로 바뀌게 된다.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국가들과 스 웨덴, 노르웨이 등 북유럽국가들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유형은 1980년대 후반이나 1990년대에 이미 남성과 같은 역U자형으로 전환되었으나,²⁾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는 여전히 M 자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코호트분석의 경우, 횡단분석 결과에 비해 여성 노 동공급의 단절성이 다소 완화되기는 하나 노동시장의 중도이탈 현상 자체는 여전하다.³⁾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한 여성 노동공급의 단절성은 여성의 경력개발 및 노동시장지위 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히게 된다. 여성이 노동시장을 중도이탈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애써 양성한 인적자원이 유실되는 것이므로, 기업이 여성인력의 채용 및 교육․훈련, 승진 등을 기피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노동시장을 이탈해 있는 동안

2) 여성 경제활동참가유형의 국가 간 비교와 선진국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유형 변화과정은 최강식․정 진화(1997) 참조.

3) 여성 노동공급의 단절성을 파악하는 데에는 횡단분석보다는 코호트분석이 적절하다. 1980년의 횡단 자료에 기초한 여성의 참가곡선과 1980년의 15-19세 연령층 여성의 코호트분석에 의한 연령-참가곡선을 비교해보면, 연령세대별 효과를 통제할 경우 여성 노동공급의 단절성은 횡단분석 결과 에 비해 다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진화(2007a) 참조.

시장노동과 관련된 인적자본이 마모되므로, 일정기간 후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더라도 이전보 다 낮은 대우를 받거나 인적자본의 축적이 필요없는 직종 등으로 유입되게 된다. 이처럼 여 성의 경력단절이 여성의 노동시장지위를 열악하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나, 동시에 차 별로 인한 여성의 열악한 지위가 여성의 경력단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Gronau 1988).

(2) 여성의 노동공급: 교육수준별·전공별 비교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는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그림 6>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고졸이하 여성은 대체로 여성 특유의 M자형 경제활동참가형태를 보이는데, 20대 미혼여성층에 비해 오히려 40대 기혼여성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이 더 높다는 점이 특이 하다. 반면, 전문대졸이상 고학력 여성층에서는 여성 특유의 M자형 경제활동참가형태가 뚜 렷이 나타나지 않으며, 오히려 지속적인 하강형 내지 L자형에 가깝다. 즉, 고학력 여성의 경우 대학졸업 직후에는 남성과 경제활동참가율에 있어 거의 차이가 없으나 이후 경제활동 참가율이 크게 줄어들며, 출산과 육아 등으로 노동시장을 이탈한 이후 재진입하는 비율이 낮다. 이와 같은 고학력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는 전공계열에 따라서도 큰 차이가 없다 (<그림 7>).

여성의 경제활동참가형태가 이처럼 교육수준에 따라 다른 것은 여러 가지 요인에 기인 할 수 있다. 고학력 여성의 경우 남편의 소득 ― 여성 입장에서는 비근로소득(non-labor income) ― 이 상대적으로 높아 경제활동참가에 대한 유인이 낮을 수 있고(소득효과), 여성 의 취업기회가 상대적으로 저학력․단순직에 집중되어 있어 전문직이나 사무직을 선호하는 고학력 기혼여성이 실망노동자(discouraged worker)의 형태로 경제활동을 포기하는 비율이 높을 수 있다(실망노동자효과).

<그림 6>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 성별․교육수준별 비교(1985년, 2007년)

고졸이하 전문대졸이상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5, 2007) 원자료.

<그림 7>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전문대졸이상, 전공별 비교(1980년, 2007년)

이공계 비이공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1985, 2007) 원자료.

주: 비이공계는 의약계열과 이공계열을 제외한 모든 전공계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