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의 효과와 과제

이와 같은 여성에 대한 폭력관계법의 입법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점차 발전되고 수사기관과 행정기관, 사법기관이 보다 적극적 으로 여성에 대한 폭력문제에 대처하게 되었다, 또한 성적 행동에 대한 법의 규제이유 또는 성적 행동의 인권과 남녀평등에 대한 침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성적 자기결정권은 주 요한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다지 줄어들지 않아 법의 실효성이 문제가 되고 있 다. 특히 성매매방지법에 관해서는 성매매여성들이 성매매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안적 장치 나 여건이 마련되지 않아 법의 실효성 시비가 발생되고 있다.

또한 여성에 대한 폭력관계법의 입법과정에서 성평등과 인권보호의 관점에서 ｢형법｣의 강간죄 와 간음죄의 보호대상을 `부녀' 라고 하고 있는 조항의 차별여부²⁴⁾, 강간죄의 성립 요건, 부부강간죄의 성립, 친고죄의 존폐론, 성매매금지주의 등에 관한 쟁론도 제기되었으나 아직 입법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이다.

24)음행매개죄(제242조)와 혼인빙자간음죄(제304조)의 보호대상에 대해서는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추업에 사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매매하는 대상을 `부녀'만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88조 제2항). 그리 하여 남녀불평등 여부의 논란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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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