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를 통해 본 한국여성 삶의 변화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민현주 ․ 안상수 ․ 황정미
<목 차>
I. 서론
II. 기존연구 및 이론적 배경 III. 사회적 배경 지표 IV. 여성 자족성 지표 V. 여성 형평성 지표 VI. 사회통합 지표 VII. 결론
I. 서론
정부 수립 이후 지난 60년간 한국 여성의 삶에서 일어난 변화를 일목요연하게 살펴보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사회 각 분야의 변화를 객관적으로 요약해 주는 사회지표(social index)를 활용하는 것이다. 사회지표를 광의로 넓게 정의한다면 ‘우리들로 하여금 가치 및 목표와 관련하여 우리가 현재 어디에 서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알게 하며, 특정한 정책내용을 평가하고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통계나 통계계열(statistics series) 및 기타 모든 형태의 증거’로 볼 수 있다.(Bauer 1966; 김양희 외 1996) 사회지표는 미시적, 거시적 차원에서 진행되어온 여성 삶의 변화를 객관화시켜 시계열적 변화를 드러낼 수 있는 유용 한 사회과학적 도구라고 하겠다.
물론 활용한 가능한 사회지표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특히 여성과 관련된 사회적 변화 는 가시적, 객관적으로 드러나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일상생활 속에서 서서히 일어나는 변 화들은 뚜렷하게 포착되기 어려운 측면도 많다. 한국 여성의 지난 60년간 삶의 변화를 지표 를 통해 고찰하고자 할 때 또 다른 한계들, 즉 시계열적 지표의 단절성과 불균형성을 염두 에 두어야 한다. 특히 정부수립 초기인 1940년대와 50년대에는 체계적인 통계들이 거의 존 재하지 않았으며 1960년대 들어 인구, 가족, 보건 등에 대한 기초 통계들이 수집되기 시작
하였다. 고용과 취업, 일과 가족의 양립, 문화와 일상생활, 의식과 태도 등에 대한 사회과학 적인 분석이 가능한 체계적 통계자료는 대부분 1980년대 이후 생산되기 시작하였다. 이로 인해 60년의 변화를 그려내기에는 상당한 자료상의 공백이 존재하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지난 60년 동안의 변화를 지표를 통해 종합적으로 평 가하는 작업은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사회지표를 생산하는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조사를 통해 새로운 통계자료를 생산하는 것이 되겠지만, 최근에는 국가기관 및 다양한 연구기관에 서 생산한 많은 통계들에 접근이 가능하며 특히 이 연구의 목적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 는 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는데 있기 때문에 기존 자료를 재구성하는 방법을 채택할 것이다. 더 나아가 지표분석에서 나타난 특징과 결과들에 근거하여 향후 한국사회의 미래 여성 어젠다의 방향을 모색하여 보고자 한다.
II. 기존연구 및 이론적 배경 검토
여성과 관련된 사회지표로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국제기구나 영향력있는 민간단체에 서 매년 발표하는 지표들이다. 예를 들면 유엔개발기구(UNDP)가 발표하는 GDI(여성개발지 수)와 GEM(여성권한지수),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글로벌젠더격차지수(Global Gender Gap Index) 등이 대표적이며, 이러한 지표는 여성정책의 방향설정이나 정책과제 개 발에도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이 지표들은 상당히 많은 국가들을 포괄하고 있어 국가 간 비교가 가능하며 국제적 기 준에 따라 한국 여성의 지위를 가늠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정기적으로 발표되기 때문에 시계열적 변화를 객관적 수치를 통해 측정하는데 유용하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은 역으로 이 지표들의 단점이 되기도 한다. 즉, 사회문화적 배경 및 경제발전 수준이 상이한 국가들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인 공통요인, 기초 지표로 그 범위가 제한될 수밖 에 없으며, 실제로 매우 다양한 여성의 삶에 대한 정보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국내에서는 여성관련 사회지표에 대한 연구로 가장 대표적인 것은 한국여성개발원의 ‘여 성사회지표 개발’(김양희 외, 1996) 연구이다. 국제지표의 체계적 검토에 기초하여 한국 여 성의 현실에 맞는 지표체계를 제안하는 이 연구에서는 인구, 가족, 보건, 교육 및 훈련, 경 제활동 및 소득, 정치 및 사회참여, 문화 및 정보미디어, 복지, 안전 등 9개 분야를 여성 사 회지표의 주요 구성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1)
포괄적인 사회지표로서 국제적으로 활용되는 OECD 사회지표는 (OECD, society at a glance) OECD 특정한 목적에 맞추어 설계되어 있는데, 각 국가의 사회정책이 소기의 목적 을 어느 정도 달성하고 있는가, 국가별 차이는 어느 정도이며 그러한 차이를 어떤 요인에서 비롯되는가를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다. 지표들은 사회적 배경지표(social context index),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 사회적 대응(societal response) 지표로 구분된다. 사회적
1) 통계청에서 매년 여성주간에 맞추어 발표하는 ‘통계로 본 여성의 삶’, 여성부에서 발간하는 <여성백서>, 한국 여성정책연구원에서 발간하는 <여성통계연보> 등이 여성관련 연혁지표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자료들은 기 초통계의 성별 분류, 즉 기초적 성별통계의 생산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성별 차이에 대한 심층 분 석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배경은 사회정책의 전반적인 환경요인을 말하는 것으로 GNP, 연령-부양비, 출산율, 외국인 과 외국출생인구, 결혼과 이혼 등이 이에 해당한다. OCED 사회지표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 상태와 사회적 대응 지표인데, 이 내용은 사회정책이 지향하는 정책 목표에 따라 세 분야로 나누어 진다.
정책 목표 사회적 상태(social status) 지표 사회적 대응
(societal response) 지표 1) 자족성
(self sufficiency)
고용, 실업, 실직가구, 취업모, 교
육수준, 퇴직연령, 청년실업 실업급여, 최저생계급여
2) 형평성 (equity)
상대적 빈곤, 소득불평등, 아동빈 곤, 노인소득
공공사회지출, 민간사회지출,
총사회지출, 노령연금대체율,
기대연금소득(연금약정)
3) 건강과 사회통합 (social cohesion)
주관적 웰빙, 사회적 고립, 단체 참여, 10대 출산, 약물이용과 관 련사망, 자살
기대여명, 건강보정기대여명, 영
아사망 국민의료비, 장기요양
<표 Ⅱ-1> OECD 사회지표 체계
OECD의 사회지표는 본 연구에 중요한 준거가 될 수 있으나, 건국60년 한국여성의 삶의 변화를 조명하는 연구 목적에 비추어 몇 가지 재검토가 필요하다.
첫째, OCED 지표는 사회정책의 효과성을 드러내기 위해 사회적 상태가 사회적 대응에 의해 얼마나 개선되고 있는가를 주로 분석하고자 하며 특히 국가별 비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의 경우 국제비교를 지향하지 않으며 사회정책의 효과성 측정이 주요 한 연구목적은 아니다. 따라서 한국사회와 특히 여성의 삶의 특징을 보여주는 보다 다양한 항목들을 지표 안으로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둘째, 자족성, 형평성, 사회통합 등 OCED가 중시하는 사회정책의 목표 가치들은 여성의 시각에서 재규정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의 입장에서 자족성, 형평성, 사회통합은 일반적인 사회정책의 목표와는 다른 내용으로 구성될 수 있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적 배경’ 지표 로 분류된 출산율, 결혼과 이혼 등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단지 배경이 아니라 직접적인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므로, 이러한 차이들을 지표틀 구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필요 가 있다.
셋째, 사회적 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사회적 대응의 정도와 국가별 차이 측정하는 것이 OECD 사회지표의 중요한 목표인데 반해, 한국의 경우 사실상 사회적 대응의 주요 내용인 사회복지 지출을 젠더 시각에서 분석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국민연금, 공적부조, 고용보험 등 사회복지 제도의 역사가 비교적 짧고 제도적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은 분야가 많아 이러한 제도적 개입이나 예산투입을 통해 실제로 어느 정도 사회적 상태가 개선되었 는지를 측정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축적되지 않았다. 더구나 그러한 개선 효과의 성별 차이 를 측정하기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의 차이로 인해 이 연구에서는 OECD 사회지표에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적 대응’ 부분을 배제하고, 사회적 상태
지표 영역 부문 지표 항목
1) 사회적 배경 지표
인구구조
총인구 수 및 성비
연령별 인구구성(생산연령 및 부양인구) 내국인 출국자 수(성별)
결혼
혼인상태별 인구비율 (성별) 연령별 혼인건수 (성별)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출산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모의 연령별 출생 구성비 출산순위별 출생 성비 가족
세대수별 가족분포 여성 가구주 비율 연령별 여성가구주 비율
2) 자족성 지표 (self sufficiency)
고용 성별 고용율 변화추이
성별, 연령별 고용율 변화추이
실업 성별 실업률 변화 추이
청년실업 청년층 실업률 변화추이
교육수준 성별 교육수준 변화추이
퇴직연령 성별 주요 직업으로 부터의 이탈과 함께 노동시장
퇴장 시기 3) 형평성 지표
(equity)
소득불평등 성별 소득불평등 변화추이
저임금고용 성별 저임금근로자 비율 변화 추이
성별임금격차 성별 임금격차 변화추이
비공식부문고용 성별 비공식부문 고용추이
4)사회통합 지표 (social cohesion)
건강부문
기대여명
사망원인별 순위지표 주관적 건강에 대한 인식
위험 및 안전부문
질병 외인에 의한 사망자수 성폭력 범죄
강력범죄 여성피해자 수 범죄에 대한 두려움 야간보행의 두려움 교통안전 인식도
식품 안전에 대한 인식도
사회통합 부문
제도화 영역의 여성지위 향상 (공무원 고시 여성합 격자율, 여성의료인 비율, 여성국회의원 비율, GEM, 관리직 공무원 비율)
여성의 삶의 질 (주관적 만족감, 여성의 계층의식,
<표 Ⅱ-2> ‘한국 여성 삶의 변화’ 분석에 편입된 사회지표 및 배경 지표를 한국 여성의 현실에 맞추어 재구성한 지표 틀을 활용하고자 한다.
<표 Ⅱ-2>는 한국 여성의 삶의 변화를 포괄적으로 고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지표 항목들을 정리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정책의 효과성이나 원인진단을 위한 인과적 분석 의 틀이 아니라, 기술적인(descripitve) 차원에서 다양한 방면에서 지난 60년간 진행된 여성 삶의 변화를 되돌아보고 이로부터 향후 여성 아젠다의 중요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목적에 서 지표를 구성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여성의 취업장애 요인
다문화 가족의 확대(국제결혼률 추이, 국제결혼 이 혼자 수)
Ⅲ. 사회적 배경 지표
이 장에서는 배경 지표, 즉 한국 여성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배경의 변화를 살펴본다. 지난 60년간 한국사회에서 진행된 급격한 사회변동이 여성의 삶에 다각도로 영 향을 미쳤을 것이지만, 여기에서는 네 가지 영역, 즉 인구구조, 결혼제도, 출산, 가족과 부양 에서 나타난 변화에 초점을 맞춘다.
1. 인구구조의 변화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한국의 인구구조는 인구증가율이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장래인 구 추계에 따르면 2025년경부터는 인구가 감소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인구의 성별 구성을 보면 대체로 남성과 여성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장래인구 추계에 따 르면 2030년 이후 성비가 더욱 낮아지면서 전체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이 높아질 것으로 추 정된다. 전체 인구증가가 점차 둔화되는 가운데 여성인구의 비중이 서서히 높아지는 변화가 예상되며, 이러한 성별 인구구성의 변화는 인구 고령화에서 대부분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연도 총인구 성비
1949 20,166,756명 102.1
1955 21,502,386 100.0
1960 24,989,241 100.8
1966 29,159,640 101.4
1970 31,435,252 100.8
1975 34,678,972 101.2
1980 37,406,815 100.5
1985 40,419,652 100.2
1990 43,390,374 100.7
1995 44,553,710 100.7
2000 45,985,289 100.7
2005 47,041,434 99.5
2010 48,875,000 100.8
2020 49,326,000 100.1
2030 48,635,000 99.0
2040 46,343,000 97.3
2050 42,343,000 96.0
<표 Ⅲ-1> 총 인구 및 성비 변화추세
* 자료 : www.kosis.kr, 장래인구추계.
32.8 24.8 19.9 18.1
62.4 69 71 70.7
4.9 6.3 9.1 11.2
0% 20% 40% 60% 80% 100%
1980년 1990년 2000년 2005년
14세 이하 15-64세 65세이상
<그림 Ⅲ- 1> 연령별 인구구성-여성
34.9 26.6 22.1 20.1
62.2 69.7 72.4 72.5
2.9 3.7 5.6 7.4
0% 20% 40% 60% 80% 100%
14세 이하 15-64세 65세이상
<그림 Ⅲ- 2> 연령별 인구구성 - 남성
<그림 Ⅲ-1>과 <그림 Ⅲ-2>에서 보듯이 2005년 센서스 조사 결과 여성 인구 중 65세 이 상 고령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11.2%로 남성의 7.4%보다 훨씬 높다. 여성 고령인구의 증가 로 인해 향후 여성의 노후생활 보장과 삶의 질에 관한 문제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상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고령화가 여성들만의 문제는 결코 아니며 남성 인구의 고령화 도 여성보다 한 박지 늦은 속도로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한 예로 독거노인 중 대다수가 여 성들이지만 독거노인 가구 중 여성비율은 1995년 85.2%, 2000년 83.4%, 2005년 80.6%로 다 소 줄어들고 있다.2)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보다 적기는 하지만 남성 독거노인도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이다.
인구의 고령화가 전반적인 현상이지만 그러나 고령화만이 여성들의 미래상을 대표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해야 할 것은 여성 인구의 역동성, 예를 들면 국경을 넘어선 이동에서 여성들이 남성 못지않게 적극적이라는 사실이다. 내국인의 해외출국 통계 를 살펴보면 국외로 출국하는 여성들의 수는 남성과 대등한 수준이다. 특히 2000이후 연수 나 유학 목적의 출국자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데, 연수나 유학을 떠나는 여성들의 수가 남성 보다 더 많다는 점이 눈에 띈다. 이처럼 자기개발을 위해 해외로 나아가는 여성들이 많음에 도 불구하고 해외취업을 위한 출국자 수 중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크게 낮아 5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세계화 시대 여성들의 국경을 넘어선 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해 보인다.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006 여성통계연보>, 80쪽.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계 여 134,639 149,997 149,010 153,763 166,260 184,666
남 135,784 146,834 145,119 151,684 168,146 191,269
유학 여 17,860 20,747 24,523 26,547 27,782 31,877
남 17,406 19,745 22,148 23,386 24,299 28,065
연수 여 14,334 16,843 19,367 17,727 19,496 22,035
남 14,352 16,709 18,012 16,607 17,826 20,108 취업 여 581 567 600 650 788 977
남 8,279 6,589 5,330 5,101 4,694 4,962
이민 여 5,115 5,978 4,873 4,268 3,327 2,933
남 4,899 5,539 4,714 4,049 3,394 3,103
<표 Ⅲ-2> 내국인 출국자 성별 변화추이 (목적별)
자료출처: www.kosis.kr
2. 결혼제도의 변화
지난 60년간 결혼제도에서 상당한 구조변동이 일어났다. 일상적으로 결혼연령의 상승과 만혼화, 결혼 이후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분업의 변화, 이혼 및 재혼의 증가 등을 피부로 체 감하고 있으며, 결혼에 대한 가치관도 상당한 변화를 겪고 있다.
먼저 1966년 이후 약 40년간의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미혼 및 유배우 인구의 변화를 살 펴보자. 15세 이상 인구 중 유배우자의 비율은 75년까지 완만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교육 수준의 향상과 산업화의 영향으로 결혼연령이 서서히 상승한 때문으로 추정된다. 1980년대 부터는 이와는 다른 경향, 즉 유배우자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는 변화가 나타난다. 그런데 1995년 이후 또다시 유배우 인구의 증가가 둔화되고 특히 여성 유배우 비율이 남성보다 낮 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유배우 인구는 ‘감소(1966~75) - 증가(75~95) - 정체(95~)’의 단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미혼자 비율의 변화는 유배우자의 변화와 반비례하면서 비슷한 동향을 나타낸다. 특히 198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미혼자 비율이 1995년 이후 더 이상 감소하지 않고 정체되어 있는 점이 주목된다.
사별 및 이혼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을 보면, 1966년 당시 16%에 근접했던 여성 사별 인구는 점차 줄어들어 1990년 이후에는 안정세를 나타낸다. 1950년 한국전쟁으로 인해 여성 사별인구가 급증했던 현상이 시간이 흐름에 따라 안정화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남성 중 사별 상태에 있는 사람의 비율은 별다른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1990년 이후 이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남녀 모두 급증하는 추세이다. 물론 전체 인구 중에는 3% 미만에 해당하는 소수이지만, 1966년부터 1990년까지 큰 변화를 보이지 않던 이혼인구의 비율이 1990년 이후 급속한 증가세로 경향적 변화를 보 여준다는 점이 중요하며, 남성보다는 여성 중 이혼자의 비율이 다소 높다는 점도 주목된다.
0 10 20 30 40 50 60 70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여 성 미 혼 여 성 유 배우 남 성 미 혼 남 성 유 배우
<그림 Ⅲ- 3> 성별 미혼 및 유배우 인구 비율 (15세 이상 인구 대비) (단위: %)
0 2 4 6 8 10 12 14 16 18
1966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여성 이혼 여성사별 남성 이혼 남성사별
<그림 Ⅲ- 4> 성별 이혼 및 사별인구 비율 (15세이상 인구 대비)
(단위: %)
결혼연령이 높아진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1987년 평균 초혼연령은 여성 24.5세, 남성 27.3세였던 것이 2007년에는 여성 28.1세, 남성 31.1세로 높아졌다. 2002년 이후 연령별 결혼 추세를 5세 간격으로 해당 연령 인구 1000명당 혼인신고 건수를 정리한 것이 <그림 Ⅲ- 5>
이다. 여성의 경우 20대 초반의 혼인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으며 대신 20대 후반 및 30대 초반의 혼인이 늘고 있다. 30대 후반의 혼인이 완만하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점도 눈에 띈
다. 남성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의 혼인이 줄어드는 추세이며 반면 30대 초반의 혼인이 급격 히 늘어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30대 후반의 연령이 단기간에 큰 폭으로 증대하고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24세 25-29세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그림 Ⅲ- 5> 연령별 혼인건수 여성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2 0 0 2 년 2 0 0 3 년 2 0 0 4 년 2 0 0 5 년 2 0 0 6 년 2 0 0 7 년
2 0 - 2 4 세 2 5 - 2 9 세 3 0 - 3 4 세 3 5 - 3 9 세 4 0 - 4 4 세 4 5 - 4 9 세
<그림 Ⅲ- 6> 연령별 혼인건수 남성 (인구 1000명당 혼인건수)
혼인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 1970년에는 전체 혼인의 91.5%가 남녀 모두 초혼자의 만남이었으나 2005년 이러한 비율은 73.9%로 감소하였다. 남녀 어느 한쪽이 재혼자인 결혼 은 전체 결혼의 약 1/4 이상으로 증가한 셈이다. 평균 재혼연령도 상승하였는데, 1987년 평 균 재혼연령은 여성이 34.4세, 남성 39.3세이던 것이 2005년에는 여성 39.6세, 남성 44.1세로 높아졌다. 결혼은 20대에 하는 것이라는 통념은 거의 깨어졌으며 40대의 결혼도 더 이상 어 색하지 않은 시대가 되었고, 이는 곧 ‘결혼적령기’가 사라졌음을 의미한다.
91.5 92.6 92.2 90.6 89.3 86.3 82 73.9
5 4.4 4.7 5.4 5.9 7.2 8.4 10.5
3.5 3 3.1
4 4.7 6.5 9.6 14.7
0% 20% 40% 60% 80% 100%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초 혼 -초 혼 초 혼 -재 혼 재 혼 -재 혼
<그림 Ⅲ- 7> 혼인형태별 혼인구성비
(단위: %)
3. 출산의 저하
출산율의 저하는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새로운 과제로 잘 알려져 있다. 통계수치로 보아도 저출산 경향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여성 1,000명당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조 출생률은 1970년 31.2에서 2007년 10.1로 떨어졌으며 합계출산율 역시 1970년 4.53에서 2005 년 1.08로 급락하였다. 다만 2006년부터 조출생률이나 합계출산율이 다소 증가하는 흐름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한다.
저출산 현상은 결과적으로 신생아 수 감소 및 생산인구의 감소, 인구 고령화라는 순차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면에서 그 사회적 영향에 대한 우려가 많이 논의되었다. 그런데 저출산 현상은 아이를 적게 낳으려는 여성의 ‘적극적인 선택’으로 인한 것인지, 사회환경이나 가족 구조의 변화, 결혼연령의 상승으로 인한 출산연령의 상승 등 복합적 영향의 결과로 나타난 것인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여성들의 입장에서 출산율의 저하는 생애주기 자체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며 출산 이 주로 이루어지는 연령대가 달라짐으로써 모성건강 및 여성 건강에 새로운 이슈가 등장 하게 될 것이다. 1970년 이후 약 35년간 모성연령을 살펴보면 시기별로 서로 상이한 양상, 즉 세 가지 단계별 변화가 관찰된다. 1970년부터 85년까지는 20대 연령의 출산이 확대되는 데, 이는 자녀수가 줄어듦에 따라 30대 이후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면서 나타난 현상 으로 분석된다. 1985년 이후부터는 다시 20대 어머니들의 출산 비중이 줄어들면서 30대 초 반 연령대에서의 출산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 이미 자녀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여성들의 결 혼연령이 점차 상승하게 되면서 30대 초반에 자녀를 출산하는 여성들이 늘어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다. 2005년에 이르면 20대 출산(전체 출산의 47.7%)보다 30대 출산(50.3%)이 더 많아지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난다. 만혼화에 따른 출산연령의 상승 현상이 매우 뚜렷해 진 것이다.
이러한 변화를 한국사회의 역사적 변화과정과 연결지어 본다면, 한국 여성의 출산 연령 이 변화하는 과정은 산업화, 여성고용의 확대, 결혼연령의 상승, 자녀수 감소 등과 맞물려 있다. 산업화 초기인 1970년부터 1980년대 중반까지는 자녀수 감소로 인해 출산이 20대 연 령층의 어머니들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관찰되는데, 1985년부터는 만혼화가 본격화됨에 따라 다시 20대 출산이 줄어들고 30대 초반의 출산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2005년에 이르면 전체 산모 중 과반수가 30대, 즉 30대 출산이 보편화되는 추세가 나타난 다.
연도 조출생률 합계출산율
1970 31.2 4.53
1975 24.8 3.47
1980 22.7 2.83
1985 16.2 1.67
1990 15.4 1.59
1995 16.0 1.65
2000 13.4 1.47
2005 9.0 1.08
2007 10.1 1.26
<표 Ⅲ-3 조출생률과 합계출산율 추이>
* 조출생률(crude birth rate) : 여성 1000명당 출생아수
*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출산하는 평균 자녀수
24 30.5
32.9 37.4 26.6 19.2 11.7 7.5
35.9 37.4
42 48.1 54.1 54.2 51.9 40.2
22.6 18.4
14.8 9.1 15.4 20.9 29 40.9
9.9 7.2
3.9 1.6 2.2 5.9 5.9 9.4
0% 20% 40% 60% 80% 100%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19세 이하 20-24 25-29 30-34 35-39 40-44 45세 이상
<그림 III-8 > 모의 연령별 출생구성비 - 변화추이 (단위: %)
출생 자녀의 성비는 남아선호와 여아에 대한 선택적 낙태를 보여주는 통계수치이다. 그 림에서 보듯이 1980년까지는 자녀의 순위에 따른 성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특정 성의 자녀를 얻기 위한 인위적 노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85년 이후 둘 째, 셋째 자녀의 성비가 급속히 상승하여 남아선호를 위한 선택적 낙태가 상당히 만연하였 음을 알 수 있으며, 1990년대에는 둘째 자녀의 성비도 첫째 자녀보다 확연히 높아지는 현상 이 관찰된다. 2000년 이후 첫째와 둘째자녀의 성비에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셋째 자녀 이 상의 성비가 급속하게 떨어지며 추세를 보이고 있어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남아선호 사상의 영향력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50 70 90 110 130 150 170 190 210 230
1970년 1975년 1980년 1985년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07년
첫째 자녀 둘째 자녀 셋째 자녀 넷째 이상
<그림 Ⅲ- 9> 출산순위 별 출생성비
4. 가족과 부양의 변화
가족규모의 변화는 여성의 생애주기와 삶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며, 특 히 생계부양, 자녀교육, 계층지위 재생산 등에서 한국 가족은 매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통계조사는 공간적 동거를 의미하는 ‘가구’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계수치로부터 실제 가족구조의 성격과 규모의 변화 등을 정확하게 측정해내기는 어렵지만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가족의 구조의 변화 흐름을 살펴볼 수 있다. 가족의 세대 구성을 기준으로 1980년과 2005년을 비교해 보면, 3세대 가구는 25년 동안 절반 이하로 (17% →6.8%), 2세대 가구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다( 68.5%→ 55.4%). 반면 1세대 가구와 1인 가구는 크게 늘었으며 2005년 현재 10가구 가운데 2가구는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난다.
연도 여성가구주 비율
1980 14.7
1985 15.7
1990 15.7
1995 16.6
2000 18.5
2005 21.9
<표 Ⅲ-4> 여성 가구주 비율의 변화
8 .3 9 .6 1 0 .7
1 2 .7 1 4 .2
1 6 .2
6 8 .5 6 7 6 6 .3 6 3 .3 6 0 .8 5 5 .4
1 7 1 4 .8 1 2 .5 1 0 8 .4 6 .8
4 .8 6 .9
9 1 5 .5 1 5 .5 2 0
0 % 2 0 % 4 0 % 6 0 % 8 0 % 1 0 0 %
1 9 8 0 년 1 9 8 5 년 1 9 9 0 년 1 9 9 5 년 2 0 0 0 년 2 0 0 5 년
1 세 대 2 세 대 3 세 대 이 상 1 인 가 구 비 혈 연 가 구
<그림 Ⅲ- 10> 세대수별 가구분포 변화
0 10 20 30 40 50 60
1 5 세 미 만
1 5 - 2 4 2 5 - 2 9 3 0 - 3 4 3 5 - 3 9 4 0 - 4 4 4 5 - 4 9 5 0 - 5 4 5 5 - 5 9 6 0 이 상
1985년 1995년 2000년 2005년
<그림 Ⅲ- 11> 연령별 여성가구주 비율 : 1985~2005년
(단위: %)
가족규모의 변화와 더불어 주목할 것은 여성 가구주 가구의 증가 추세이다. 1980년 전체
가구 중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율은 14.7%였으니 2005년에는 21.9%로 증가하였다. 특히 여 성가구주의 연령별로 비율이 큰 차이가 나타난다. <그림 Ⅲ- 11>에서 보듯이 여성가구주 비 율은 24세 미만의 젊은 연령층, 그리고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크게 높아지는데, 이는 남 성 가구주 가구 아래로 여성들이 편입되는가 여부와 깊이 연관되어 있다. 그런데 지난 20간 의 변화에서 눈에 띄는 것은 20대 초반 이하 및 60대 이상 연령층의 전형적인 여성가구주 집단(즉 소녀가장과 여성독거노인층)이 줄어들지 않는 가운데 중장년층, 즉 30~40대 연령의 여성가구주가 꾸준히 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가구주로서 생계 부양의 책임을 지고 있는 여 성들은 증가하는 추세는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소결
이 장에서 살펴본 사회적 배경 지표들의 변화에서 지난 60년간 여성 삶의 변화의 중요 흐름을 읽어본다면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다.
첫째, 가족구조에 대한 보다 엄밀하고 심층적인 분석이 추후 필요하겠지만, 일단 지표상 으로 볼 때 1970년대부터 본격화된 산업화 기간 동안 근대적 핵가족화가 진행되었다면 2000년대 이후에는 이른바 ‘탈근대적(post-modern)’ 가족의 시대로 진입하는 징후들이 나타 난다. 탈근대적 가족, 혹은 포스트모던 가족은 매우 복합적인 개념인데, 서구에서는 1960년 대 이후 남성 생계부양자 중심의 근대적 핵가족과는 달리 새로운 가족형태가 나타나는 현 상이 주목되었으며 특히 가족관계의 개인화와 평등화, 가족의 다원화 및 탈제도화 등을 그 특징으로 지적되어 왔다(벡-게른스하임 2005; 서수경 2002; 김희자 2008). 최근 한국에서도 2 세대 가족의 감소와 1인 가구 및 1세대 가구의 꾸준한 증가, 이혼과 재혼의 증가, 다양한 가족형태의 존재, 그리고 지난 20여 년 간 꾸준히 늘어났던 유배우 인구의 비율이 정체되면 서 15세 이상 남성의 약 35%, 여성의 약 26%가 미혼자로 머물러 있는 ‘개인화’의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지난 60년간 결혼제도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여성의 생애주기 도 새롭게 재편성되었다. 혼인연령의 전반적인 상승과 더불어 결혼적령기가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며, 재혼의 비중이 급격히 늘어나 이른바 ‘순차적 단혼제’(serial monogamy)의 단초 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셋째, 인구 고령화 추세가 본격화 되고 있으며 특히 고령인구 중 여성비율이 높아 여성 의 노후보장과 삶의 질 보장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 모든 변화들은 여성 생애주기의 재편성으로 수렴되는데, 여성의 결혼 및 출산 연령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자녀의 수도 줄어들고 있다. 여성들이 전 생애를 ‘가족’의 그늘 아래 에서 생활하던 시대에서 점차 여성 스스로 독자적인 삶을 책임지고 더 나아가 다른 가족의 부양을 책임져야 하는 경향이 확대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여성들이 사회참여 기회가 늘어나고 양성평등의 수준이 상승하는 긍정적 변화와 더불어, 여성들이 새 로운 위험과 도전에 직면할 가능성 또한 늘어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지표항목 자료출처 분석내용
고용 ·경제활동인구조사 1970-2007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07
성별 고용율 변화추이 성별, 연령별 고용율 변화 추이
실업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07 성별 실업률 변화 추이
청년실업 ·경제활동인구조사 2000-2007 청년층 실업률 변화추이
교육수준 ·인구주택총조사 1966-2005 성별 교육수준 변화추이
퇴직연령 ·「Society at a Glance」, 각년도 원자료. 성별 주요 직업으로 부터 의 이탈과 함께 노동시장 퇴장 시기
IV. 여성 자족성(self sufficiency) 지표
1. 자족성 지표의 개념 및 구성 (1) 자족성 지표의 개념
자족성은 사회경제활동에의 적극적 참여, 개인이나 가구의 일상생활상의 자립 (autonomy) 등 다양한 의미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OECD에세 제시한 자족성 지표는 전반적 인 고용율, 실업율, 무직가구비율, 평균교육수준, 취업모, 청소년의 학업성취도 등으로 구성 된다. 이러한 지표들은 한 개인이 평균적인 삶을 영위하는데 주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거나 또는 앞으로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본 연구는 OECD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들 지표 들을 포함하면서 동시에 우리 사회 자족성의 특성을 보다 더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두 가지 지표를 추가적으로 포함하고자 한다. 이에는 청년실업과 퇴직연령지표가 해당된다.
OECD의 자족성 지표는 국제적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구성되고 있으나, 한 국가 내에서 또는 국가 간 자족성 지표들의 성별비교에는 초점을 두고 있지 않다. 이러한 국가수준에서의 평균적 수준에서 자족성을 지표화하는 작업은 평균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남 성보다 불리한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들의 지위를 자칫 과대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국가수준에서의 평균적 자족성 지표들을 제시함과 동시에 남성과 여성이 경험해온 또는 경험하고 있는 자족성의 정도를 비교하고자 한다.
(2) 자족성 지표를 구성하는 사회수준지표
본 절에서는 앞의 1절에서 논의한 5가지 지표의 추이를 남성과 여성의 경험적 차별성에 초점을 두어 제시하고 여성의 자족성 수준의 변화가 갖는 의미에 대해서 논의한다. 자료의 한계성으로 인해 각 지표가 제시하는 시기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점이 또한 본 연구의 한계 로 지적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 및 경제활동 관련 다양한 지표들에 대한 시계열 적 분석을 통해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자족성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성의 자족성 지표를 구성하는 세부지표항목을 정리하면 아래의 <표 Ⅳ-1>과 같다.
<표 Ⅳ-1> 여성의 자족성 지표의 세부지표항목
1) 고용
OECD에서 정의하는 고용은 15세에서 64세 남성과 여성이 “일주일에 최소한 한 시간 동안이라도 개인이 수입, 이윤획득, 그리고 가구소득을 위해서 일을 하였거나, 병, 휴가 (일), 그리고 파업 등을 이유로 일시적으로 일을 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광범위 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전체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에서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취업자 와 실업자를 합한 경제활동참가율과는 다른 개념이다. OECD 국가들에서는 경제활동참가 율보다 고용율 개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다.
2) 실업
실업지표는 실업률을 기초로 하며, 실업은 15부터 64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 중에서 현재 취업 또는 일할 의사가 있으나,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의 형태로 일주일간 최소한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경우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러한 정의에 따르면 현재 신체가 불편하거 나, 정규학생이거나, 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상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3) 청년실업
OECD의 자족성 지표에서는 청년실업보다는 "Youth inactivity"라는 개념을 사용하여, 학 교와 노동시장 어느 곳에도 참여하고 있는 청년층의 비율을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 는 우리 사회에 보다 적합한 자족성 수준측정을 위하여 청년실업의 지표를 사용한다. “실 업”은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말하는 것인데, 이에 덧 붙여 청년실업은 정규 교육을 마친 19세~29세의 청년집단 중 실업자 수를 말한다.
4) 교육수준
여성들의 자족성 수준을 논의하는데 여성들의 공식교육수준은 고용의 질을 담보하는 선 결조건으로서 항상 주요한 이슈로 다뤄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성과 남성이 경험해 온 자족성 수준을 측정하는 세부지표로서 성별 교육수준의 변화추이를 분석한다.
5) 퇴직연령
퇴직연령은 일반적으로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고 노령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하는 나이와 관계가 있다. 그러나 국가별로 퇴직시기와 연금수령시기가 다양하게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국제적 수준에서 통일된 퇴직연령에 대한 개념적 정의를 내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퇴직연령의 개념은 OECD의 개념정의를 따라서, 노동시장에서 이탈 해서 현재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일정연령 이상의 인구층으로 정의한다.
2. 여성의 자족성지표 추이 (1) 고용
한 국가의 경제발전과 여성고용율은 일반적으로 U자 형태도 나타난다(Clark et.al. 2003).
Clark at.al에 따르면, 이 때 U자형 관계에서 저점은 산업화의 초기이며, 이후 경제발전이 진행됨에 따라 여성고용율은 점차 증가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를 우리나라 여성의 고 용율 변화추이를 통해서 적용해 보면 다음의 <그림 Ⅳ-1>과 같다. <그림Ⅳ-1>은 1970년부터 2007년까지 통계청에서 조사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고용 율 변화추이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이며, 자료의 한계로 인해 1970년대 이전 자료는 포함되 지 못하였음 밝힌다.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고용율은 지난 약 40년 동안 눈에 띌만한 두드러진 변화는 나타내고 않다. 1970년 당시 전체 고용율은 55.1%였으며, 그 이후 큰 변화 의 흔적 없이 2007년 현재,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전체 고용율은 약 59.8%를 기록하고 있다.
이같은 정체된 고용율 변화추이는 남성 고용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70년에 남성은 약 73.8%의 고용율을 나타내었으며, 이후에는 1985년에 약 5% 정도의 하락을 경험한 후에는 2007년 현재까지 약 71.3%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남성의 경우, 비교적 작은 변화이기 하 지만, 고용율의 측면에서는 점차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반면, 여성은 분석기간의 출발점인 1970년도에는 약 38.2%에 머물렀으나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면서 2007년 현재 약 48.9%의 고용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약 40년간 약 10%의 고용율 증가를 경험하였다는 것은 여성노동의 입장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물론 남성의 고용율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양적 규모는 점차 나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한다면 우리나라 여성의 고용율은 아직도 많이 뒤쳐 져 있다 할 수 있다.
<그림 Ⅳ-1> 성별 고용율 추이
주 :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4주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각년도 .
2007년 현재, 48.9%의 여성고용율은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프랑스가 1989년 즈음에 경험한 여성고용율(56.0%)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고용수준이다. 1980년대 후반기 OECD 국가들의 여성고용율 수준에서 프랑스가 네덜란드 다음으로 낮은 수준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여성고용율 수준은 OECD 국가들보다 약 20년 정도 뒤쳐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를 포함한 OECD 국가들이 국민 1인당 GDP수준이 2만불을 달성하던 시기가 1980년대 후반이었고, 이 당시 여성고용율은 네덜란드(42.6%)와 프랑승(56.0%)를 제 외한 다른 회원국들은 60~80% 정도의 여성고용율을 달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최근 우 리나라가 국민 1인당 GDP 2만불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여성고용율의 수준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한다.
<그림 Ⅳ-2>는 고용율에서의 남성과 여성의 차이를 보다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고 용율의 성별격차를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남성 고용율이 1970년대 이후 큰 변화를 보이 지 않은 반면, 여성고용율은 약 10%의 증가추이를 보이고 있는 추이에 의해 성별 고용율의 차이는 다소 감소했다고 할 수 있다. 1970년에는 약 35.6%의 성별 고용율 차이를 나타내었 으나 1985년을 기점으로 20%대로 성별차이가 감소하면서 2007년 현재, 남성과 여성의 고용 율의 차이는 약 22.4%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성별 고용율 격차의 감 소추이는 앞서 논의하였듯이, 여성의 고용상황이 개선되어 발전을 경험하였다고 평가하기 보다는 남성의 고용율이 정체 또는 감소추이로 인해 성별차이가 감소된 것이 아닌가라고 평가할 수 있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에서도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이나 고용 율은 감소 또는 정체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남성들 또한 고용율 측면 에서 정체를 보이는 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 성별 고용율의 감소를 단순하게 노동시장에서의 여성고용 환경의 개선 또는 발전이라 평가하는 것은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을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하겠다.
<그림 Ⅳ-2> 성별 고용율에서의 성별 격차추이
주 : 1)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4주기준으로 변경되었음.
2) 가운데 수치는 남성 고용률과 여성고용률의 차이(남성고용률-여성고용률)의 나타냄.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보고서」각년도 .
고용율 변화추이에서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인구집단의 특성을 살펴보는 것이 고용율 을 경제적 자족성의 한 지표로서 이해하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다음의
<그림 Ⅳ-3>과 <그림 Ⅳ-4>는 남성과 여성의 고용율 변화추이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다만, 자료의 한계로 인하여 연령별 고용율 변화추이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00년 이후의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우선 남성의 연령별 고용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남 성의 전반적인 고용율 추이와 비슷하게 두드러진 변화를 보여주는 연령계층은 눈에 띄지 않는다. 주목할 만한 연령계층은 20-29세의 집단이다. 20-29세 인구층은 노동시장에 진입할 연령대이며 고용으로의 진입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연령집단임에도 불구하고 오 히려 2000년에 비해 2007년 현재, 고용율이 약 5.5% 정도 감소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66.0%
→ 60.5%).다만 60세 이상 인구집단에서는 오히려 고용율의 증가를 경험하였다는 점이 주목 을 끄는 추이다(48.7% → 50.7%). 이는 최근 우리사회가 경험하고 있는 급속한 노령화 속에 서 고령층의 지속적인 경제활동욕구가 반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3> 남성 고용율의 연령별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의 연령집단별 고용율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Ⅳ-4>), 가장 큰 고용율 변화를 경험한 연령집단은 20-29세 집단이다. 20-29세 연령집단은 2000년에 약 54.9%의 고용율을 나타냈으나, 2007년 현재 약 59.6%를 보이면서 약 5%의 고용율에서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그 이외의 연령집단들은 눈에 띄는 변화를 나타내지 못하면서, 고용율의 증가나 감소를 경 험한 연령집단들 모두 약 2% 정도에서 그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변화 는 비록 분석시기가 8년이라는 중기추이임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라기 보다는 대부분의 여 성연령집단에서 고용율의 정체를 경험한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대부분의 OECD 국가들 은 지난 수십 년간 중장년층 여성들의 경제활동율 및 고용율에 있어서 큰 증가를 경험하였 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율 추이는 OECD 수준에서 오히려 크게 뒤
처지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30대 여성들의 고용율이 약 70%에 달하며, 40대 여성들의 고용율은 약 75%에 달하고 있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는 지난 40년간 가장 큰 증가추이를 보인 40대 여성집단들 조차도 고용율 65%에 채 미치지 못한다는 현실 에서 우리나라 여성들의 고용율 추이는 오히려 정체기를 경험하고 있다 할 수 있다.
<그림 Ⅳ-4> 여성 고용율의 연령별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2) 실업
실업지표는 앞서 지표개념에서 논의하였듯이, 15부터 64세 사이의 남성과 여성 중에서 현재 취업 또는 일할 의사가 있으나, 타인에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의 형태로 일주일간 최소 한 한 시간도 일하지 않은 경우를 실업으로 분류하는 정의를 기준으로 하였다. 따라서 이 러한 정의에 따르면 현재 신체가 불편하거나, 정규학생이거나, 또는 지난 4주간 적극적으로 일자리를 찾지 않은 사람들은 실업상태에 포함되지 않는다. 실업율의 지표는 앞선 고용율과 달리 OECD기준에 맞는 실업의 기준에 맞는 자료가 2000년 이후에만 해당되므로 자료를 2000년부터 2007년까지의 「경제활동인구조사」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음의 <그림 Ⅳ-5>는 남성과 여성의 실업율 변화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실업율의 변화추이는 그다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 이미 1997년 후반가의 경제위기가 이미 지나간 이후의 자료를 사용한 이유로 장 기간에 걸친 실업율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본다. 2000년 이후 우리나라 는 경제위기로부터 어느 정도 벗어나면서 노동시장에서도 전반적인 경제활동율과 고용율이 점차 개선되어지고 있는 시기라 할수 있다. 따라서 2002년도에는 2000년 대비 실업율이 평 균 1%정도 감소하였고, 그 추이가 2007년까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업율 추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00년도에 약 5%의 실업율을 나타내었으나,
2007년 현재 약 3.7%로서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다. 여성도 남성과 비슷하게 2000년도에는 약 3.6%의 실업율을 경험하였으나 2007년 현재 약 2.6%로서 약 1%의 실업률 감소를 나타 내고 있다. 남성과 여성 모두 2002년도에 약 1%의 실업률 감소를 경험하였고 이후 시기에 는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Ⅳ-5> 성별 실업률 추이
주 : 1) 2000년 이후 실업자의 구직기간이 4주 기준으로 변경되었음.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지난 8년 동안의 실업률 추이를 성별,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Ⅳ-6>과 <그 림 Ⅳ-7>과 같다. 남성의 경우, 가장 큰 실업률 감소를 경험한 연령집단은 15-19세 연령집단 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40대와 50대 연령집단인 것으로 그래프는 나타내고 있다.
이들 연령집단에서의 실업률 감소는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첫째는 노동시장에서 이들 의 취업기회가 확대되었을 가능성이며, 두 번째는 이들이 실망실업의 경험을 거치면서 노동 시장을 완전하게 이탈하였을 가능성이다. 앞서 고용율의 변화추이와 연결하여 논의해 보 면, 20세 미만의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고용율도 다소 하락한 측면을 고려하여 이들을 위한 노동시장에서의 기회가 오히려 차단되어 구직활동을 포기한 경우로 인해 실업률의 큰 감소 가 나타났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반대로, 40대와 50대 연령집단의 경우에는 같은 시기 동안 이들 연령집단의 고용률이 다소 개선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들의 취업기회가 확 대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에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Ⅳ-6> 남성 실업률의 연령별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여성의 연령집단별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Ⅳ-7>), 여성도 남성과 비슷하게, 15-19세 연령집단에서의 실업률 감소가 가장 두르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13.7% → 9.2%), 40대 연령집단도 약 1% 정도의 실업율 감소를 나타내고 있다(2.9% → 1.7%). 그러나 남성 과는 달리, 50대 집단의 실업률은 감소추이임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2.0% → 1.5%). 여성의 연령별 실업률 변화추이에서 남성과 가장 크게 비교될 수 있 는 연령집단은 20대이다. 남성의 경우, 20-29세 연령집단의 실업률은 오히려 증가추이에 있 는 반면, 여성 20대 연령집단은 2000년 6.0%에서 2007년 현재 약 5.2%로 약 0.8%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10대 연령집단을 제외한다면, 여성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실 업률 변화는 눈에 띄는 추이를 나타낸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림 Ⅳ-7> 여성 실업률의 연령별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3) 청년실업
우리나라 청년층의 실업률 변화추이는 <그림 Ⅳ-8>에 나타나있다. 앞서 지표개념에서 정 리하였듯이, 청년실업은 19-29세의 청년 집단 중 일할 의사가 있으나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청년층을 일컫는다. 청년실업률의 변화추이도 앞선 실업률 변화추이 지표와 마 찬가지로, 2000년 이전 자료는 1주단위로 실업률을 작성하였으나 이후에는 4주 기준으로 실 업률이 작성되어 시계열 유지를 위해 2000년 이후 자료만을 분석하였다.
2000년 이후 남성과 여성 청년층의 실업률 추이를 살펴보면, 우선 남성의 경우, 2000년 도에는 약 9.4%로서 전체 청년실업률 8.1%보다 오히려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그러나 이후 2002년도에 약 1%의 하락을 경험하면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7년 현재, 2000년대와 비슷 한 약 9.1%의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여성청년층의 경우, 2000년도에는 남성보다 약 2.7%
낮은 6.7%의 실업률을 나타냈으며, 이후 큰 변화 없이 지속적으로 6%후반대의 실업률을 유 지하다가(예외, 2002년 여성청년실업 약 5.6%), 2007년 현재 여성청년실업률은 약 5.4%를 기 록하고 있다. 지난 8년간 여성과 남성청년층의 실업률은 그 변화추이에서는 비슷한 유형을 나타내고 있으나, 남성청년층이 여성청년층보다 평균 약 3%정도 더 높은 실업률 추이를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남성청년 내, 여성청년 내 실업률 변화는 그다지 주목할 만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8> 청년층 실업률의 성별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주) 청년층실업률은 15세이상-29세이하 연령대의 실업률을 나타냄
청년층 실업률을 청년층 내 연령집단별로 살펴보면(<그림 Ⅳ-9> & <그림 Ⅳ-10>), 우선 남성 청년층의 경우, 15-19세 연령집단과 20-24세 연령집단은 각각 그 폭에서는 차이가 있 지만, 실업률 하락을 경험한 반면(15-19세, 15.3%→ 9.5%; 20-24세, 13.0%→ 11.7% )인 반면,
25-29세 연령집단은 오히려 실업률 수준이 다소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7.3%→
8.2%). 이는 우리나라 초·대졸 이상 고학력의 청년층 실업률이 높아지는 최근의 추세를 반 영한다고 할 수 있다.
여성 청년층의 경우를 살펴보면(<그림 Ⅳ-10>), 여성 청년층도 남성과 마찬가지로 15-19 세, 20-24세 연령집단은 2000년에 비해 20007년 현재 실업률이 감소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15-19세 연령집단은 2000년에 약 13.7%의 실업률을 나타냈으나, 이후 정체 또는 약간 의 감소추이를 유지하면서(예외, 2002년 약 10.9%로 전년 대비 약 3% 감소), 2007년도에는 약 9.2%의 실업률을 보여주고 있다. 20-24세 연령집단도 실업률은 전반적으로 감소추이에 있다고 할 수 있으나, 그 감소률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도에 20-24세 연령집단의 실업률이 약 8.0%였으나 2007년도에는 약 6.9%로서 1% 정도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남성과 달리, 25-29세 연령집단은 2000년도와 비교해서 2007년도 실업률은 같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비록 8년 간 약간의 증가와 감소를 경험하긴 하였으나, 25-29세 연령집단은 지난 8년간 비교적 정체된 실업률 변화추이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그림 Ⅳ-9> 청년층 남성의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Ⅳ-10> 청년층 여성의 실업률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경제활동인구조사」
(4) 교육수준
<그림 Ⅳ-11>은 통계청이 조사한 「인구주택총조사」 1966-2005 자료를 분석하여 우리나 라 남성과 여성의 교육수준 변화추이를 살펴본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선 교육수준은 여섯 범주로 분류되었다. “안받았음(미취학포함), ”초등학교“, ”중하교“, ”고등학교“, 대학(4 년제 미만)”, “대학교(4년제 이상)” 등으로 분류되어 각 교육수준별 인구의 분포를 분석하였 다. <그림 Ⅳ-11>에 나타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두드러진 증가추이를 나타내는 학력층은
“고등학교” 범주이며, 가장 큰 감소추이를 나타내는 학력층은 “초등학교”인 것으로 분석되 었다. 1966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는 전체 인구의 약 6% 정도에 머무르는 수준이었으나, 1970년 이후 급증하여 1995년도에는 약 36% 정도로 늘어났으며 이후 약간 감소추이를 나타 내면서, 200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33%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증가추세에 있는 교육범주는 초·대졸 학력수준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대학(4년제 미 만)”학력을 마친 인구층은 1966년도에 약 1% 정도에 머물렀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05년도에는 거의 전체 인구의 약 10%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4년제 대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인구층도 1966년도에는 3%에도 채 못 미쳤으나, 이후 지속적인 상승 세를 유지하면서 2005년도에는 전체 인구의 약 23% 정도가 4년제 대학이상의 교육수준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초등학교”교육에 머무르는 인구층은 크게 감소하여, 1966년도에 전체 인구의 약 51%가 초등교육 이하 인구층에 속하였으나 이후 약 10년간은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다 가, 1975년 이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면서 2005년도에는 약 18%만이 초등학교 정도의 교육 수준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락추이를 보이는 것은 “중학교 교육수준”과 “미취학”
인구층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증학교육에 머무르는 인구층은 1966년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 하였으나, 1985년 이후에는 감소추이로 전환되면서 2005년도에는 약 12%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취학”인구층은 지난 40년간 꾸준한 감소추이를 나타내면서 2005년도 에는 1966년의 1/5 수준인 전체 인구의 약 5% 정도에 머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Ⅳ-11> 교육수준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해당년도 전체인구의 학력비율임.
교육성취를 성별로 살펴보면 다음의 <그림 Ⅳ-12>와 <그림Ⅳ-13>과 같다. <그림 Ⅳ-12>
는 남성의 교육수준 변화추이를 전체 인구대비 비율로 보여주고 있다. 남성의 교육성취 추 이는 앞서 <그림 Ⅳ-11>에서 살펴본 결과와 비슷하게 나타나면서, 초등학교 교육수준 인구 층의 급격한 감소와 고등학교 및 4년제 대학 이상 교육성취를 달성한 인구층의 증가로 정 리될 수 있다. 아울러 미취학을 포함한 무학인구층도 꾸준한 감소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중학교육성취에 머무르는 인구층은 1970년부터 1985년까지의 꾸준한 증가추이를 경험한 이 후에는 지속적으로 그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그림 Ⅳ-12> 남성의 교육수준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해당년도 전체인구의 학력비율임.
여성의 교육수준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그림 Ⅳ-13>), 전반적인 변화추이는 남성과 비 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각 교육수준별 성취인구비는 남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다. 고등 학교 졸업의 학력을 가진 여성의 전체 인구대비 비율은 1966년도에 약 5%에서 2005년도에 는 약 32%정도로 약 6배 이상 증가한 추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4년제 대학이상의 학력을 성취한 여성인구층은 1966년도에는 매우 미약하여 1%에도 채 미치지 못했으나, 2005년도에 는 약 20%로서 거의 20배 가까이 증가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Ⅳ-13> 여성의 교육수준 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각 년도), 「인구주택총조사」
주) 해당년도 여성전체인구의 학력비율임.
고용률이나 실업률에서 여성이 정체기 또는 매우 미미한 수준의 변화만을 경험했던 것 과는 달리 교육수준의 변화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여성들이 큰 진보를 경험하였고, 지속되는 추이 속에 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렇듯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여성들의 교육수준 에도 불구하고 여성들의 경제적 자족을 위한 고용이나 실업률의 지표에서는 여성이 큰 진 보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될 필요가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교육수준의 향상은 비단 우리나라 여성만이 경험한 발전이 아니라 남성도 함께 그 변화의 추이에 동승하고 있 다는 점이다.
(5) 퇴직연령
최근 우리나라 뿐 아니라 서구 선진국들도 이미 시작된 고령화 사회로의 전환으로 인해 다양한 사회제도와 문화의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이 가져온 다양한 문제들 중에서 이들 고령인구층의 경제적 안녕을 확보하는 문제가 지적될 수 있다. 몇몇 선진국들은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이들 고령인구층에 대한 복지혜택을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국가의 재정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퇴직연령은 생애주기에 걸쳐서 한 개인의 경제적 자족성을 판 단하는 중요한 지표임에 틀림없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처럼 청년층의 높은 실업률과 조기 퇴직을 경험하는 인구층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퇴직연령은 한 개인의 생애소득을 결정하 고, 퇴직 이후의 경제적 안녕을 측정하는 중요한 지표라 할수 있다.
다음의 <그림Ⅳ-14>은 1994년부터 2002년사이의 우리나라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령인구 층의 변화추이를 나타낸 그림이다. 자료는 연구자가 직접 분석할 수 있는 자료의 부재로 인해, OECD의 「Society at a Glance」2001-2005년도 자료를 이용하였다. 분석단위는 전체 분석기간을 1994년부터 1999년까지를 제 1기로, 1997년부터 2002년까지를 제 2기로 분류하 여 각 기간동안의 퇴직연령 평균을 성별로 제시하였다. 남성의 경우, 제 1기 동안 평균 퇴 직연령인구층은 약 67.1인 반면, 여성은 남성보다 조금 더 높은 67.7%를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이후 성별 퇴직연령비율은 역전되어, 제2기에 남성의 퇴직연령층 이동 비율은 68%로 증가한 반면, 여성은 약간 감소한 66.8%를 나타내고 있다.
비록 남성과 여성의 퇴직연령층 비율에서는 제 1기로부터 제 2기로의 전환과정에서 역 전된 상황을 보여주고 있으나 각 성별 내 변화비율은 비교적 미미하다고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