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의 선정기준과 기능상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보건복지부의 2015년 노인보건복지사업안내 에 의하면, 동 서비스의 대상자는 경제적,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 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과 복지사각지대의 노인이고, 서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67

비스 내용은 일상생활지원(방문요양 제외)을 비롯한 각종 필요서비스이 며, 서비스의 제공목적은 지역사회 내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어려움이 없도록 예방적 복지 실현 및 사회 안전망 구축에 두고 있다.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 노인 복지법에 의해 제공되던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가 명칭이 변경된 것이다.

즉, 2008년 7월 이전에 운영되던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는 현재 2종류로 이원화되었는데, 이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방문요양서비스이다. 다시 말하면, 기존 가정봉사원파견서비스의 대상자 중에서 중증 기능장애자로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장기요양대상자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방문요 양서비스, 장기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경증의 기능장애자는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의 대상으로 각각 나뉘었다(표 3-15 참조). 이에 따라 재원도 전자 는 보험재정에서 조달되고, 후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 조달되는 것 으로 변경되었다.

구체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대상자는 ①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이지만, 방문요양, 방문목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서비스 이외의 서비스 를 필요로 하는 자, ②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이외의 자(등급외자) 중, 기초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로서 혼자 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자(시 ․ 군 ․ 구 청장이 의뢰한 자), ③ 2008.7.1이전 운영비를 지원받는 시설을 이용하 고 있는 등급외자 중 기초수급권자 및 실비이용자, ④ 기타 자연재해로 인 하여 긴급지원이 필요한 노인으로 되어 있다. 결국, 재가노인지원서비스 가 필요한 자는 재가 장기요양급여서비스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자이거나,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가 중심이라 하겠다. 사실 상, 재가 장기요양급여서비스에는 신체케어 및 청소 ․ 세탁 ․ 취사지원 등 의 가사지원서비스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 밖의 가사원조나, 외출지원은

68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69

한편, 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의 인력은 시설장, 사회복지사, 사무원 각각 1인씩으로 구성되어 있고, 1개의 센터마다 서비스수급자수는 지자 체마다 상이한데, 집중관리대상은 50명을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대략적 으로 70명 내외로 되어 있다.³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