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제공내용

현재 제공되고 있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내용은 <표 3-16>과 같이 제시되어 있다. 크게는 예방적 사업과 사회안전망 구축사업, 그리고 긴급 지원사업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사회안전망 구축사업은 유관제도로의 연 계지원과 교육지원, 지역사회네트워크 지원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사례 관리로 되어 있어서 어디까지나 간접서비스에 해당하고, 예방적 사업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중심적인 서비스라 할 수 있다. 예방적 사업에는 일상생활 지원, 정서 지원, 주거환경개선 지원, 여가활동 지원, 상담 지 원, 지역사회자원 개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서비스들이 매 달, 또는 주 단위로 정기적으로 제공된다기보다는 지원욕구가 발생할 때 마다 서비스가 수시로 부정기적으로 제공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 다. 예를 들면, 이미용서비스, 김장서비스, 명절 ․ 생신서비스, 장보기서비 스, 주거환경서비스, 나들이서비스, 문화체험서비스 등은 매일, 매주 또 는 매달 제공되는 것이 아니라 필요시 제공되는 서비스로 보여진다.

이러한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를 보면, 대상자 선정이후 구체 적인 서비스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각 욕구는 이 에 대응할 수 있는 각종 서비스를 지역사회 자원연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그림 3-1 참조).

31)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내부자료(2015) 참조

70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71

〔그림 3-1〕 재가노인지원서비스의 이용절차

자료: 경북 A재가노인지원센터 사업내용에서 발췌함(http://www.adnoin.or.kr).

한편, 〈표 3-17>은 정부의 지침대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실제적인 사업내용을 예시해 놓은 것이다. A기관의 경우, 각종 서 비스를 연간 단위, 월 단위, 또는 분기별 등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 기도 하고, 특정 서비스에 한해서는 연간 수혜인원수를 정해서 제공하기 도 한다. 특히, 전절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재가노인지원서비스 대상자는 신체적 기능상태가 대체적으로 양호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의 지원내용도 신체케어보다는 사회적 활동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그런데, 지역사회자 원연계사업³²⁾을 보면, 각종 필요한 서비스를 적절하게 관계기관에 연계 하여 지원하고 있다는 점이 재가노인지원센터의 장점인 것 같다.

32) 사실, 현재 재가노인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지역자원연계사업(국비 50%, 지방비 50%)이 시범사업을 거쳐 유지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로서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에 치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역사회자원연계사업이 활성화되어 있음.

72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자료: http://www.adnoin.or.kr (경북 A 재가노인지원센터 홈페이지)참조

제3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실태와 문제점 73

이러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력은 사회복지사인데, 주로 사 회복지사는 사례관리, 상담 및 자원연계를 담당하고, 무료급식, 이미용 등과 같은 직접서비스는 지역사회내 자원을 동원하여 제공하고 있다.

대체적으로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재가노인지원센터 의 명칭으로 운영되고 있고, 동 센터에서는 기관마다 차이가 있어서 재가 노인지원서비스만을 제공하는 기관이 있는가 하면, 장기요양서비스사업 (방문요양, 방문목욕 등)도 아울러 운영하는 기관도 있다. 그러나, 대부분 의 기관에서는 재가노인지원서비스와 장기요양서비스를 같이 취급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5년 현재, 재가노인지원센터는 전국적으로 474개소 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용정원이 총 23,700명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³³⁾

3) 문제점과 개선방향

현재, 재가노인지원서비스는 그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자 및 등급 미 인정자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다르다.

지역사회내에는 장기요양등급 미인정자에게 다양한 제공주체가 각종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수급대상자의 기능상태를 보면 차이가 거의 없 는 실정이다. 일단, 장기요양등급 인정자들은 기능상태의 중증도에 따라 서 5개의 등급으로 구분되어 있지만, 노인돌봄종합서비스나 재가노인지 원서비스(장기요양대상자 제외)를 제공받는 수급자들은 기능상태가 거의 동일하고, 심지어는 신체적 및 인지적 기능상태가 정상적인 경우가 보편 적이어서 개념상의 돌봄(케어) 수급자에 적합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장기요양등급자 이외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지역

33)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내부자료(2015) 참조

74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서비스는 통합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