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론적 검토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상호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으로 대체모형 (substitution model), 위계적 보상모형(hierarchical compensatory model), 분업모형(task specificity model), 상호보완모형(complemen- tarity model) 등이 있다.⁴⁸⁾

위계적 보상모형(Cantor, 1979)은 비공식 돌봄체계가 부족하거나 기 능을 하지 못할 때 공식 돌봄을 선택하게 된다는 모형이다. 위계적 보상 모형이 대체모형과의 다른 점은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은 위계적인 선 택과정이 있다는 것이다. 즉, 노인이 도움을 필요로 할 때는 가장 먼저 배 우자를 선택하고, 다음으로 자녀, 친구, 이웃, 그리고 공식 돌봄을 가장 마지막에 선택하게 된다는 것으로 노인은 비공식 돌봄의 모든 자원이 소 진될 때 공식 돌봄(사회적 돌봄서비스, 전문화된 민간 돌봄서비스 등)에 의존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식 돌봄은 비공식 돌봄 자 원의 존재여부와 양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대체모형(Green, 1983)은 공식 돌봄서비스가 비공식 돌봄을 대체한 다고 보는 이론으로 공식 돌봄서비스가 증가할수록 비공식 돌봄이 감소 하는 것으로 공식과 비공식 돌봄을 부적인(-) 관계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

48) 공식돌봄과 비공식돌봄의 관계에 관한 네 가지 모형에 관한 내용은 임진섭 외(2011) 및 Jimenez-Martin and Prieto(2012)의 내용을 일부 발췌하여 요약함

148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간 역할정립과 연계체계 구축

나 위계적 보상모델과의 차이 중의 하나로 가족은 공식적인 돌봄을 받는 다 하더라도 비공식 돌봄 제공을 멈추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분업모형(Litwak, 1985)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을 서로 대체하거 나 위계적으로 선택되기 보다는 서로 다른 과업과 역할을 수행하는 관계 로 설명하고 있다. 즉, 공식 돌봄은 전문적인 돌봄 서비스(과제), 특별한 훈련과 예측가능한 서비스(과제)를 담당하고, 비공식 돌봄은 비전문적이 고, 비획일적인 그리고 예측하기 어려운 과제를 담당하는 것으로 설명하 고 있다. 그러므로 노인이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 봄의 선택이나 선호가 달라진다고 할 수 있다.

대체모형과 보상모델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상호보완모형(Chappell, 1985; Chappell & Blandford, 1991)에서는 공식돌봄과 비공식 돌봄 은 상호보완하는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가족의 돌봄 노력을 보충하 기 위해 공식 돌봄을 이용하더라도 비공식 돌봄의 양은 감소하지 않으며, 공식 돌봄이 제공되더라도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 영역까지 전부를 담 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에 관한 초기 연구에서는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이 부적인 관계에 있다는 가설(주로 대체모형)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 행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 돌봄이 비공식 돌봄을 촉진한다거나 돌 봄 필요도나 중증화 ․ 고령화에 따라 돌봄의 조합이 많아진다는 등의 공동 책임성이나 상보성에 주목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의 5개국(영국, 독일, 노르웨이, 스페인, 이스라엘)을 대상으로 공 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에서는 대체가설보다는 장 려(encouragement)가설과 혼합책임(mixed responsibility)가설을 지 지하였다(Motel-Klingebiel et al., 2005).

가족의 돌봄은 복지서비스가 미흡하거나 가족주의 국가에서 높고, 노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49

르웨이처럼 공식적 복지서비스가 발달한 국가에서는 낮게 나타났다. 그 러나 노인의 건강특성, 가구특성 등을 통제할 경우, 국가간 가족돌봄의 차이는 유의하지 않아 대체모형은 검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복지국가 레짐에서는 전체 노인돌봄의 양이 높은 반면, 가족주의 국가 에서는 공식 돌봄의 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식 돌 봄이 가족 돌봄을 지원하고 가족이 노인돌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 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가족돌봄과의 혼합 돌봄은 노르웨이나 이스라엘과 같은 복지국가에서 더 높게 나타나 혼합책임 가 설을 지지하였다. 즉, 노인돌봄에 대한 복지 인프라가 잘 정비된 국가에 서는 혼합돌봄 현상이 나타나는 반면, 가족주의 국가에서는 혼합 돌봄 유 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노인돌봄의 선호와 돌봄유형과 관련있는 요인은 노인의 신체적 건강상 태, 가구형태, 자녀유무, 돌봄의 내용(말동무, 가사지원, 신체수발 등), 거 주지역, 돌봄에 대한 규범의식 등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다.

장기적인 케어가 필요할수록 공식 돌봄을 선호하고(Pinquart & Sorensen, 2002), 대도시 거주 고령자 중 독거노인과 저소득 노인일수록 공식돌봄 에 대한 선호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権 ․ 岡田 ․ 白澤 2004). 스웨덴의 홈 헬퍼 이용에 관한 연구에서는 건강하지 않은 노인, 남성 노인, 고령노인, 독거노인이 혼합 돌봄, 즉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을 동시에 받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Herlitz, 1997).

돌봄필요도와 관련하여 경증 노인에 대한 돌봄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관계가 부(-)의 관계이고, 고령이면서 중증인 경우에는 공식 돌봄 과 비공식 돌봄을 동시에 이용하는 양(+)의 관계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Mai, 2010). 이와 유사하게 중증노인일수록 혼합돌봄 비중이 많아 지며, 독거노인일수록 공식 돌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아들은 돌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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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에 아무런 영향이 없는 반면 딸이 많을수록 비공식 돌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Paraponaris et al., 2012).

돌봄에 대한 노인의 인식이나 주관에 따라 노인돌봄 유형의 선호도도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전통적인 돌봄규범의식이 강할수록 공 식 돌봄에 대한 선호가 약해지고(Min, 2005), 타인에게 부담을 주고 싶 지 않다는 인식이 높을수록 공식 돌봄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Wielink & Huijmsman, 1999).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에 관한 연구결과를 종합한 Mai(2010)의 연 구에서는 돌봄 내용에 따라 돌봄 선호 유형이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돌 봄 선호는 거주지역, 노인특성, 돌봄 내용, 돌봄 필요 시점 등에 따라 연 구 결과의 차이가 나타나며, 돌봄 규범의식이나 자녀 유무 등도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가족 자원이 가까이 있어도 공식 돌봄만 을 선호하는 경우도 발견되며, 직계 자녀에 의한 돌봄 선호가 높은 동시 에 자녀돌봄에 대한 불확실성과 불안감도 가지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의 조합으로 구성된 돌봄 유형에 관한 해외 연구들의 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적어도 한 개 이상 ADL 혹은 IADL 기능제한을 가진 70세 이상 미국 노인을 대상으로 돌봄 유형을 분석한 결과(Muramatsu & Campbell, 2002), 약 38%는 돌봄 을 받지 못했으며, 48%는 비공식 돌봄을, 5%는 공식 돌봄을 받고 있었으 며, 9%만이 혼합 돌봄(mixed care)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한 연구로 ADL 장애를 가진 75세 이상 스웨덴 노인의 돌봄유형에서 는 비공식 돌봄만 받는 노인은 약 45%에 해당하였으며, 공식 돌봄은 15%, 그리고 혼합 돌봄을 받는 노인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Hellstrom & Hallberg, 2004). 그리고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프랑스의 장애노인의 돌봄 실태를 분석한 연구(Paraponairs et al., 2012)에서는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51

장애를 가진 노인의 1/3은 돌봄을 받지 못하는 무돌봄 유형(no care)에 해당되었으며, 돌봄을 받는 노인의 55%는 비공식 돌봄, 25%는 공식 돌 봄, 20%는 돌봄혼합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공식 돌봄 의 경제적 가치는 약 66억 유로이며, 이는 총 돌봄비용의 2/3에 해당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