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배경

인구고령화는 한 사회의 인구 속성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가져오 고 있으며, 이 가운데 늘어나는 노인 의존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 가가 주요 정책적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2008년 장기요양보험이 도입 되어 노인돌봄의 사회화의 기반이 구축되었지만 장기요양시설의 무제한 적인 양적 증가의 한계와 자신이 살던 지역 안에서 나이듦(소위, 삶터에 서의 노화, aging in place)의 철학 하에 요양시설에서 돌봄서비스를 받 기 보다는 지역사회 안에서 필요한 도움을 받으며 가능한 자신의 집에서 나이 들어갈 수 있는 환경구축이 요구되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정부나 시장에 의한 공식 돌봄과 함께 배우자나 자녀,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비공식 돌봄체계의 적절한 조합과 상호협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장기요양보험과 같은 공식 돌봄과 가족과 지역사회 중 심의 비공식 돌봄의 상호관련성과 적절한 역할분담에 대한 연구와 논의 가 보다 심화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노인돌봄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한 공식 돌봄과 가족을 주축으로 하는 비공식 돌봄을 개별 영역으로 구분하여 이원화되어 진행되어 왔다. 공식 돌봄과 관련한 국내 연구는 주로 장기요양보험이나 노인돌봄서비스 등과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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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노인돌봄제도(강욱모, 2010; 선우덕 외, 2013; 정경희 외, 2013;

김찬우, 2014), 노인돌봄의 사회적 비용(선우덕 외, 2011; 한남경 외, 2013), 서비스 제공주체(문동규 ․ 강용규, 2014; 박경일 외, 2014) 등과 같은 중 ․ 거시적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비공식 돌봄과 관련 한 연구는 돌봄제공자를 중심으로 가족수발자의 돌봄부담과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어 왔다(이홍자, 2012; 공선희, 2013).

고령화가 심화된 외국에서는 케어서비스의 다원화, 시장화, 그리고 커 뮤니티에 의한 돌봄 등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돌봄제공자 의 다양성과 노인돌봄의 복잡성에 관한 논의가 증가하고 있다(山口麻衣, 2010). 이에 따라 노인돌봄과 관련한 학문 영역에서는 공식 돌봄과 비공 식 돌봄의 상호관련성에 대한 이론과 모델이 발전해왔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했듯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과의 관련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지역사회에 거주하고 있는 노인들의 돌봄 필요 규모가 어떻게 되며, 누구에 의해 돌봄을 받고 있으 며,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는 노인은 어떠한지, 그리고 돌봄제공 주체에 의한 돌봄유형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등에 관한 면밀한 분석과 검토는 미흡한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노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돌봄이용 양상이 어떻게 변 화되며, 노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이나 가족구성원 특성, 거주지역 등에 따라 이용하고 있는 돌봄형태가 어떠한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즉, 우리나라의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이 어떤 관계가 있으며, 돌봄이 필요한 노인의 돌봄이용 유형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돌봄유형을 결정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에 대해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 리나라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간의 관계와 위치를 파악하고, 고령사회 의 노인 돌봄부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45

고자 한다.

분석방법에 대해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본 장에서는 노인돌봄 제공 주체에 따른 노인돌봄 유형과 각 유형별 특성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2014년 노인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노인실태조 사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매 3년마다 실시되는 전국조사로서 2014년도 조사에서는 전국 10,451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가족관계, 소득, 건강 ․ 기 능상태, 경제활동, 여가활동 등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조사모집단 은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의 조사구 중 기숙사, 특수시설, 섬지역 조사 구를 제외한 975개 조사구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노인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일상생활수행(ADL 및 IADL)과 관련한 동작을 1개 이상 ‘부분적 도움’ 혹은 ‘완전 도움’이 필요한 지역사회 거주 65세 이상 노인으로 1,905명이다.

분석에서 사용되는 주요 변수로 돌봄제공 주체에 의한 노인돌봄 유형 을 파악하기 위해 ‘귀하께서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누구의 도움을 받 으십니까?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를 활용하였다. 응답 범주로는 가족원 (동거, 비동거), 친척 ․ 이웃 ․ 친구 ․ 지인,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 도우미(파 출부), 장기요양보험서비스(요양보호사 등), 노인돌봄서비스(가사간병 등 공공돌봄서비스) 등의 5개 범주가 있다. 비공식 돌봄은 가족원과 친척 ․ 이웃 ․ 친구 ․ 지인으로부터의 도움을 받는 경우를, 공식 돌봄은 개인 간병 인이나 가사도우미, 장기요양서비스,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받는 경우를 의미한다. 그리고 혼합 돌봄은 공식 돌봄과 비공식 돌봄을 모두 받는 유 형을 지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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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돌봄 제공자에 의한 노인돌봄 유형 구분

구분 돌봄 제공자

비공식 돌봄 - 가족원(동거, 비동거) - 친척, 이웃, 친구, 지인

공식 돌봄

- 개인 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¹⁾ - 장기요양보험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공공돌봄)

혼합 돌봄 비공식 돌봄과 공식 돌봄을 동시에 받음

주: 1) 이는 개인간병인이나 가사도우미(파출부)는 공식적인 제도에 의해 활동하지는 않지만, 보수 를 받고(paid)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공식돌봄의 개념정의를 고려하여 공식 돌봄으 로 분류함.

노인의 신체적 제약을 나타내는 변수는 일상생활수행능력(ADL)과 도 구적 일상생활수행능력(IADL)을 활용하였다. ADL은 매일의 생활에서 기본적으로 행하게 되는 옷입기, 세수 ․ 양치 ․ 머리감기 등 7개 동작에 대 해 완전자립(=1), 부분도움(=2), 완전도움(=3)으로 측정하고 있다. IADL 은 몸단장, 집안일, 식사준비 등 총 10개 동작의 자립정도를 질문하고 있 다. 본 분석에서는 ADL과 IADL 응답 문항에서 완전자립(=1), 부분도움 (=2), 완전도움(=3)을 완전자립을 ‘0’으로, 부분도움과 완전도움을 ‘1’로 재코드화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노인돌봄과 관련한 영향변수로는 성별(남성=1, 여성=2), 만 연령, 교육 수준, 배우자 유무, 동거자녀수, 거주지역(동부=1, 읍면부=2), 가구소득, 기초생활수급여부 등을 사용하였다. 교육수준의 응답범주는 미취학(=0), 무학(글자 모름, =1)에서 대학교 이상(=7)까지 구성되어 있으나, 본 연구 에서는 무학(=0), 초졸(=1), 그리고 중졸 이상(=2)로 재코드화하여 사용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분석대상의 일반적 특성, 일상생활수행능력, 돌봄제공 유형 등의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제4장 노인돌봄(케어)서비스의 제공주체 선택의 결정요인 분석과 비용추계 147

리고 노인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돌봄유형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해 카이 스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노인돌봄유형을 결정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 석은 SPSS 21.0 통계패키지를 사용하였다.